칠곡군 공고 제 2018 - 46 호

공      고

「칠곡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칠   곡   군   수

칠곡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무가 부과된 시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대상 확대(안 제3조)

- 현행 :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개정 : ①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의 지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범위 신설(안 제5조제3호)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단, 보도폭이 2미터 이상일 경우는 건축물의 대지와 접한선에서 2미터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에서 2미터구간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신설

다. 제설․제빙작업의 시기(안 제6조)

- 현행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개정 :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2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칠곡군수(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칠곡군청 건설과(토목담당)

우편번호 : 39888, 주소 :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전 화(☎) : 054-979-6764,  FAX : 054-979-6809

4.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 홈페이지(http://www.chilgok.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의견제출

□ 의견제출

입법예고 명	의견이 있는 해 당 항 목	찬․반 여 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칠곡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5. 자치법규 내용

칠곡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의 지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을 말한다.

제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2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제5조 관련)

A

B

C

보

조

간

선

도

로

이면도로

보

도

D

지붕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

D건축물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제5조제2호 관련)

(단위: cm)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기본지상적설하중 (kN/㎡)	적설량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		비고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0.5 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칠곡군은 0.5이하 지역에 해당함
0.5 초과 1.0 이하 지역	55.0	82.5	27.5	41.3
1.0 초과 1.5 이하 지역	63.0	94.5	31.5	47.3
1.5 초과 2.0 이하 지역	67.0	100.5	33.5	50.3
2.0 초과 2.5 이하 지역	70.0	105.0	35.0	52.5
2.5 초과 3.0 이하 지역	84.0	126.0	42.0	63.0
3.0 초과 3.5 이하 지역	98.0	-	49.0	-
3.5 초과 4.0 이하 지역	112.0	-	56.0	-
4.0 초과 4.5 이하 지역	126.0	-	63.0	-
4.5 초과 5.0 이하 지역	140.0	-	70.0	-
5.0 초과 지역	140.0	-	70.0	-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ㆍ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 이상으로 한다.

<비  고>

1.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지상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하고 기준 값의 50퍼센트 강설 시부터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도록 제5조(제설·제빙 시기)의 내용을 표기한다.

2.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기본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을 적용한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도는 별표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단, 보도폭이 2미터 이상일 경우는 건축물의 대지와 접한선에서 2미터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에서 2미터구간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신 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①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의 지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을 말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 1. ---------------------------------------------------------------------------------------------- 2. ----------------------------------------------------------------------------------------- 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2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제5조 관련)

A

B

C

보

조

간

선

도

로

이면도로

보

도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

[별표 1]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제5조 관련)

A

B

C

보

조

간

선

도

로

이면도로

보

도

D

지붕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

D건축물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별표 2]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제6조제2호 관련)

(단위: cm)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기본지상적설하중 (kN/㎡)	적설량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		비고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0.5 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칠곡군은 0.5이하 지역에 해당함
0.5 초과 1.0 이하 지역	55.0	82.5	27.5	41.3
1.0 초과 1.5 이하 지역	63.0	94.5	31.5	47.3
1.5 초과 2.0 이하 지역	67.0	100.5	33.5	50.3
2.0 초과 2.5 이하 지역	70.0	105.0	35.0	52.5
2.5 초과 3.0 이하 지역	84.0	126.0	42.0	63.0
3.0 초과 3.5 이하 지역	98.0	-	49.0	-
3.5 초과 4.0 이하 지역	112.0	-	56.0	-
4.0 초과 4.5 이하 지역	126.0	-	63.0	-
4.5 초과 5.0 이하 지역	140.0	-	70.0	-
5.0 초과 지역	140.0	-	70.0	-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ㆍ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 이상으로 한다.

<비  고>

1.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지상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하고 기준 값의 50퍼센트 강설 시부터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도록 제5조(제설·제빙 시기)의 내용을 표기한다.

2.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기본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