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고 제 2018 －   호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2.

울  릉  군  수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인 기관별·직렬별 정원의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재조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에 기여코자 함.

○2017년도 하반기 정원관리실태 결과(행안부)에서 드러난 시정사항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영하여 조직을 재정비 함으로써 건전한 조직관리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380명(변동없음)

나.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내역

◦ 정원의 총수	:	380명	(변동없음)
∙ 본청	:	181명	(변동없음)
* 행정 7급 △2		→ 행정 8급 +2
* 행정․해양수산 7급 △2		→ 해양수산 7급 +2
∙ 의회	:	11명	(변동없음)
∙ 직속기관	:	81명	(변동없음)
* 행정 7급 △1		→ 행정 8급 +1
* 보건·의료기술·간호 8급 △3		→ 보건·의료기술·간호 7급 +3
∙ 사업소	:	60명	(변동없음)
∙ 읍․면	:	47명	(변동없음)
* 행정·농업·해양수산· 시설 6급 △1		→ 행정·농업·보건·시설 +1

다. 직종별․직급별 정원 조정내역

◦ 정원의 총수	:	380명	(변동없음)
∙ 정무직	:	1명	(변동없음)
∙ 일반직	:	379명	(변동없음)
- 4급	:	2명	(변동없음)
- 4~5급	:	2명	(변동없음)
- 5급	:	22명	(변동없음)
- 6급	:	84명	(변동없음)
		⁃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 행정·농업·보건·시설 +1
- 7급	:	100명	(변동없음)
		⁃ 행정 △3 → 보건·의료기술·간호 +3
		⁃ 행정․해양수산 △2 → 해양수산 +2
- 8급	:	89명	(변동없음)
		⁃ 보건·의료기술·간호 △3 → 행정 +3
- 9급	:	67명	(변동없음)
∙ 연구직	:	7명	(변동없음)
∙ 지도직	:	5명	(변동없음)

라. 인력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해당 없음

3. 기타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4일 18:00까지 의견을 울릉군수(참조 : 총무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hyun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릉군 총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799-800 경북 울릉군‧읍 도동2길 66(도동리 206-1번지)

☏)054-790-6082   Fax)054-790-6089

울릉군 규칙 제       호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울릉군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별표] 울릉군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1)	면
	총계	380	181	11	81	60	19	28			총계	380	181	11	81	60	19	28
	일반직 계	367	178	11	73	58	19	28			일반직 계	367	178	11	73	58	19	28
	⋮										⋮
	6급 소계	84	46	2	12	12	5	7			6급 소계	84	46	2	12	12	5	7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신규>										행정·농업· 보건·시설	1						1
	7급 소계	100	57	2	19	12	4	6			7급 소계	100	57	2	19	12	4	6
	행정	24	19	1	1	2		1			행정	21	17	1	0	2		1
	해양수산	4	2			2					해양수산	6	4			2
	행정·해양수산	5	4			1					행정·해양수산	3	2			1
	<신규>										보건·의료 기술·간호	3			3
	8급 소계	89	34	4	29	11	7	4			8급 소계	89	34	4	27	11	7	4
	행정	12	10	2							행정	15	12	2	1
	보건·의료 기술·간호	9			9						보건·의료 기술·간호	6			6
	9급 소계	68	30	1	8	18	2	9			9급 소계	68	30	1	8	18	2	9
	⋮										⋮
<신규> ※괄호( )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규칙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규칙)안 :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관 련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 ③ (생략)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