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2018-222호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7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지정을 원활히 하고, 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 환경기초시설 정의, 적용범위 설정(안 제1조~제3조)

○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주민협의체 구성(안 제5조)

○ 지원사업의 범위(안 제6조)

○ 지원재원의 조달(안 제7조)

○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세칙(안 제8조~제14조)

3. 조례안 : 붙임(별표, 별지포함)

4. 의견제출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영천시 환경사업소(하수담당)

· 우편번호 : 770-130, 주소 : 경북 영천시 동강포길 25-2(도남동)

· 전화(☏) : 054-339-7560  Fax) : 054-330-6509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 홈페이지(http://www.yc.go.kr)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의견제출

□ 의견 내용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 ○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영천시 조례 제   호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지정을 원활히 하고, 영천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영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 및 주변지역에 적용하며 적용대상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의 범위

2.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 사업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

2. 환경기초시설 등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환경 침해 정도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5조(주민협의체 구성) ① 지원계획의 수립시 주변지역 주민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대표를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하여 정관을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퇴ㆍ액비 자원화시설 운영사업

2. 바이오가스 난방 지원 사업

3. 에너지 절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4.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5. 그 밖에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7조(지원재원의 조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직영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조달한다.

제8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기획감사실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시장이 위촉(위촉위원 여성참여비율 40%)한다.

1. 마을발전협의체 대표

2.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기초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천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결산서작성) 제5조에 의한 주민운영위원회는 매년 회계기간(1월1일부터 12월31까지)내 수입금 및 주민복지에 대한 지출 내역을 회계마감 후 10일 이내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1]

환경기초시설 등 적용대상 시설(제3조 관련)

구 분	시 설 명	주 소	비고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	영천시 금호읍 칠백로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