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8-328호

『광명시 경관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13.

광 명 시 장

광명시 경관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경관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구     분 : 제정

3. 제정 이유

○ 가학동 경관광장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경관광장 및 그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 내용

○ 경관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서를 사용하고자하는 날의 60일 전부터 7일전까지 제출(안 제5조)

○ 사용신고 수리 검토사항 규정(안 제6조)

○ 경관광장 사용료 무료(안 제7조)

○ 사용신고 수리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안 제8조)

○ 경관광장의 신고수리 후 그 내용의 변경, 취소 및 사용정지 규정(안 제9조, 제10조)

○ 경관광장 사용 시 원상회복,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규정(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 경관광장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규정(자원회수시설과 동일 요금) 마련(안 제14조)

○ 필요 시 경관광장 및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을 광명도시공사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안 제15조)

○ 지하매설물 설치 시 경관광장의 점용허가 등 규정(안 제16조)

5.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8. 3.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 공원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공원녹지과장)

1)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14234)

2) 문의처 : 광명시청 공원녹지과(☎ 02-2680-6056)

6. 입법예고기간 : 2018. 2. 13. ~ 2018. 3. 5.

붙임 : 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광명시 경관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 출 의 견	사 유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경관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명시 경관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경관광장을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전한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광장”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다목의 경관광장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경관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고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경관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용신고 수리를 통지받아 경관광장을 사용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명시 관내 경관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전한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경관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고) 신고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고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경관광장 사용신고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신고수리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경관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서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3.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판매 행위를 하는지 여부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는지 여부

5. 음향사용 기준을 허가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지 여부

6.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 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제7조(경관광장의 사용료) 경관광장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8조(사용신고에 대한 통지) ① 시장은 경관광장 사용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고 신고자는 수리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수리 내용 변경)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경관광장 사용을 신고 수리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광명시가 공익을 위하여 경관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사용신고의 취소 및 사용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광장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고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수리 조건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기타 사용신고의 취소 및 사용 정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경관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관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준수사항)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신고한 시설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음향사용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8. 기타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경관광장에서는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장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고사시키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야영 및 취사행위

5.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6. 협의 또는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 및 사용하는 행위

7. 제12조 각호를 위반하는 행위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① 경관광장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관광장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별표 중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의 요금을 준용하며, 근무자 및 공익목적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1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경관광장 및 경관광장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도시공사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을 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경관광장의 점용) 지하매설물 설치 등 경관광장을 점용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득하여야하며, 점용료의 부과 등에 대하여는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8조부터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7조(준용) 경관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공원녹지과
입안자	과장	권기영
	팀 장 직위․성명	테마공원팀장 이욱순
	담당자 성명․전화	박성준 (02-2680-6056)

〔별지 서식〕경관광장 사용신고서 (제5조 관련)

경관광장 사용신고서
행 사 장 소
행 사 명 칭
사 용 목 적
사 용 일 시		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 시간 분)
주최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FAX	( )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직 업
주최단체의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직 업
연락 책임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직 업
사 용 인 원			사용면적	㎡
행 사 내 용
「광명시 경관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4.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 설치 및 이용, 광장사용자, 기타 행사참여자 등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