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고 제2018-164호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사유 및 개정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변동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해당 조문 삭제

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

해당 조문 삭제

다.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제5항”을 “제6항”으로 변경

3. 개정규칙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3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장(하수과)

-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51 하수과

- 전화번호 : 031-390-3272

- 팩스번호 : 031-390-3269

- 이 메 일 : shk0@korea.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하수과(전화 : 031-390-3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입법예고”란 및 군포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규칙  제        호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ㆍ과ㆍ소		하수과
입안자	실ㆍ과ㆍ소장 성 명	하수과장 최창섭
	담당 팀장 성 명	하수관리담당 박정근
	담 당 자 전 화	성현경 (031-390-327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점용시설이나 공작물의 준공검사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시설이나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중수도 관련서류의 보관 등)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기록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1일 중수도 생산량 2. 약품 종별 사용량과 중수도 사용료 및 수량 3. 1일 운전시간 4. 각종 설비 점검 및 보수 사항 5. 주 1회 냄새, 색도, 탁도, 외관 잔류염소 수질검사 사항 6.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대장균수를 유입수와 유출수에 대하여 각각 채수 검사 결과 사항 7. 슬러지 발생량과 처리방법	<삭 제>
제9조(사용료의 조정) ① (생 략)	제9조(사용료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도계량기를 이용하는 수도사용자의 사용량 조정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 제6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