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고 제2018-163호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사유 및 개정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 및 공작물을 설치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상위법(「하수도법」)에는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과 개발계획·실시계획 상의 하수발생량을

비교하여 많은 쪽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부과기준을

보다 현실화하며,

다. 기타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에 대한 상위근거법을 『하수도법』

제15조로 변경

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칙이”를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로 변경

다.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변경

라.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제1항의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 및 공작물을 설치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 의무규정 삭제

마.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

제2항의 “시행규칙 제23조”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로, 제3항의 “준공검사시”를 “준공검사 시”로 변경

바.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과 개발계획·실시계획 상의 하수발생량 중

많은 쪽을 기준으로 산정

사.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제1항제6호의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변경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3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장(하수과)

-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51 하수과

- 전화번호 : 031-390-3272

- 팩스번호 : 031-390-3269

- 이 메 일 : shk0@korea.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하수과(전화 : 031-390-3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입법예고”란 및 군포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하수도법」(이하 “법””으로, “제7조”를 “제15조”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이”를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4조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점용시설이나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이나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2항 중 “시행규칙 제23조”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준공검사시”를 “준공검사 시”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가목 중 “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서 상의 하수발생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기준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ㆍ과ㆍ소		하수과
입안자	실ㆍ과ㆍ소장 성 명	하수과장 최창섭
	담당 팀장 성 명	하수관리담당 박정근
	담 당 자 전 화	성현경 (031-390-327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하는 하수처리구역은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 제15조----------------------------------------------------------.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일시사용 신고) ---------------------------------------------------------------- 규칙에서 ----------------------------------.
제6조(점용시설이나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이나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점용시설이나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이나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생 략)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시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로 하여금 연막ㆍ염료ㆍCCTV 등을 이용한 배수설비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 준공검사 시 ----------------------------------------------------------------------------------.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생 략)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하수발생량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② --------------------------------------------------------.
1. 하수발생량 산정	1. ------------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서 상의 하수발생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기준으로 정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감면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6. ---------------------- 규칙---------------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