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8-388호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8. 2. 14. ～ 2018. 2. 23.(9일간)

3. 제안이유

치매 국가책임 강화‧아동보호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 및 지역현안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구분	현행	조정	증감
정원	1,557	1,601	증44명

나.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 조정

구분	계	정무	일반직					연구	지도	별정
			3급	4급	5급	6급이하	전문 경력관
현행	1,557	1	1	11	84	1,415	5	9	30	1
조정	1,601	1	1	11	85	1,454	5	11	32	1
증감	+44				+1	+39		+2	+2

5. 의견제출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  -2162, 팩스: 033-737-48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www.wonju.go.kr) 알림마당의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18. . . 제 출 자: 원 주 시 장

1. 제안이유

치매 국가책임 강화‧아동보호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 및 지역현안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구분	현행	조정	증감
정원	1,557	1,601	증44명

나.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 조정

구분	계	정무	일반직					연구	지도	별정
			3급	4급	5급	6급이하	전문 경력관
현행	1,557	1	1	11	84	1,415	5	9	30	1
조정	1,601	1	1	11	85	1,454	5	11	32	1
증감	+44				+1	+39		+2	+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붙임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원주시 조례 제      호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57명”을 “1,60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31명”을 “1,57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종별	직급별	총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총	계	1,601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556	-
	3급	1	1
	4급	11	6	2	1	1	1
	5급	85	37	9	9	27	3
	6급이하 소계	1,454	-
	전문경력관 소계	5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1
연구직	계	11	-
	연구사	11	-
지도직	계	32	-
	지도사	32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원주시(이하“시”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55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531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 1,601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1,575명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⑤ (생략)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44명 증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	연구
정원	현 행		84	350	451	368	246	30	9
	증 원	44	1	10	1	8	20	2	2
	조 정		85	360	452	376	266	32	11

나. 관련조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4조(정원의 관리)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정원조정에 따라 증액되는 인건비에 대하여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추계합니다.

나. 추계결과 : 2,294,211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증원	2,294,211천원	∘5급 30호봉 기준 ⇒ 95,219천원 × 1명 = 95,219천원 ∘6급 26호봉 기준 ⇒ 76,194천원 × 10명 = 761,940천원 ∘7급 15호봉 기준 ⇒ 59,858천원 × 1명 = 59,858천원 ∘8급 9호봉 기준 ⇒ 46,869천원 × 8명 = 374,952천원 ∘9급 4호봉 기준 ⇒ 36,366천원 × 20명 = 727,320천원 ∘지도사 23호봉 기준 ⇒ 69,522천원 × 2명 = 139,044천원 ∘연구사 19호봉 기준 ⇒ 67,939천원 × 2명 = 135,878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행정국 총무과장 신윤하
연락처	737-2161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해	당	없	음
세 출		2,294,211	2,363,037	2,433,928	2,506,946	2,582,154	12,180,276
일반회계		2,294,211	2,363,037	2,433,928	2,506,946	2,582,154	12,180,276
재원 조달		2,294,211	2,363,037	2,433,928	2,506,946	2,582,154	12,180,276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294,211	2,363,037	2,433,928	2,506,946	2,582,154	12,180,276
	지방세	2,294,211	2,363,037	2,433,928	2,506,946	2,582,154	12,180,276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