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고 제2018-175호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군  포  시  장

군포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조례 제명을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하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개방화장     실로 지정 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 제명 띄어쓰기

1) 변경 전 : 군포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2) 변경 후 :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그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        할 수 있는 조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3월 5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

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장(하수과장)

1)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51 (산본동)

2) 전화번호 : 031) 390-3278

3) 팩    스 : 031) 390-3269

4) 전자메일 : smilesds@korea.kr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별첨 1]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포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를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사용빈도, 위생수준, 화장실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ㆍ과ㆍ소		하수과
입안자	실ㆍ과ㆍ소장 성 명	하수과장 최창섭
	담당 팀장 성 명	오수관리담당 정인숙
	담 당 자 전 화	서동석 (031-390-327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군포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사용빈도, 위생수준, 화장실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