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 공고 제2018-169호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

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동기 부여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추가 및 확대

○ 숙박시설 중 오피스텔과 유사한 생활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      준을 따로 정하여 주차난 우려 해소

○ 주차장 급지 구분의 명료화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감면 대상 추가 및 확대 (안 제5조제1항)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 50% 감면

- 성실납세자 :  국세청⇒ 국세청, 경기도지사

- 전기자동차 최초 2시간 전액면제

- 도시철도 환승차량 : 시간, 정기주차 ⇒ 시간, 일주차, 정기주차 확대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감면규정 신설 : 50% 감면

- 경형자동차 감면(50%) : 시간주차 → 시간, 일, 정기주차로 확대 및       환승주차장 90% → 50% 조정

-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감면규정 신설 : 20% 감면

나. 해석에 혼선을 주는 불명확한 감면조항 조문 정비 : 1일 주차요금

및 정기주차요금 감면 미적용 (안 제5조제2항)

다. 주차장 급지 구분 명료화 : 1급지 지역을 상업지역 및 개별 주차장     에서 상업지역으로 조정(별표1 가목)

라. 생활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신설 : 호실당 1대 이상

(별표2 제3호)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3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다.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장(교통과)

-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군포시청)

- 전화번호 : 031)390-0294

- 팩스번호 : 031)390-0779

- 이 메 일 : kys7school@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중 “국가유공자 및”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으로, “국가유공자증”을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전단 중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를 “자로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소지하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제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전기자동차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에 한해 전액 면제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시간 및 정기 주차하는”을 “시간주차, 일주차, 정기주차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경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경감한다.”를 “경감한다(1일주차 및 정기주차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한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은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1일 주차 및 월 정기주차 요금에 대하여는 감면 적용하지 않으며, 제1항”으로 한다.

별표1 가목 중 “상업지역, 산본복개천(노외), 산본시장(노상), 금산로1,2(노상), 당정1 (노외), 당동2 (노외), 당동 문화센터 (노외)”를 “상업지역”으로 한다.

별표2 제3호 설치기준란에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ㆍ과ㆍ소		교통과
입안자	실ㆍ과ㆍ소장 성 명	교통과장 조영환
	담당 팀장 성 명	교통시설담당 김영선
	담 당 자 전 화	김영선 (031-390-029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주차요금은 최초 주차시간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때부터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1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주차요금은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다.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이 경우 감면기간은 교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사. ------------------- 자로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 ---------------------------------------.
<신 설>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소지하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단서 신설>	나. ----------------------------------------------------- 자동차. 단, 전기자동차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에 한해 전액 면제한다.
다. 도시철도 환승을 위하여 시간 및 정기 주차하는 자동차	다. ------------------- 시간주차, 일주차, 정기주차 하는 --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시간 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환승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경감한다.	5. --------------------------------------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경감한다(1일주차 및 정기주차를 포함한다). <단서 삭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한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은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경감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증명서를 자동차 전면유리창에 부착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1일 주차 및 월 정기주차 요금에 대하여는 감면 적용하지 않으며, 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참고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제3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요금 (1구획 처음 30분기준)	매10분초과시 마다	1일 주차권	월정기권		1회 주차요금(1구획 처음 30분기준)	매10분초과시 마다	1일 주차권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700	200	-	70,000	-	700	200	6,000	70,000	50.000
2급지	500	100	-	-	-	500	100	4,000	35,000	25,000
3급지	200	100	2,000	20,000	10,000	-	-	-	-	-

1. 월정기권의 경우 주, 야간 모두 이용할 때에는 1급지는 12만원 이하, 2급지는 6만원 이하, 3급지는 3만원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단,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간 월정기권을 전체 주차면의 30%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2. 급지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1급지 : 상업지역, 산본복개천(노외), 산본시장(노상), 금산로1,2(노상), 당정1 (노외), 당동2 (노외), 당동 문화센터 (노외)

나. 2급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다. 3급지 : 이면도로(주거지전용주차장)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제3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요금 (1구획 처음 30분기준)	매10분초과시 마다	1일 주차권	월정기권		1회 주차요금(1구획 처음 30분기준)	매10분초과시 마다	1일 주차권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700	200	-	70,000	-	700	200	6,000	70,000	50.000
2급지	500	100	-	-	-	500	100	4,000	35,000	25,000
3급지	200	100	2,000	20,000	10,000	-	-	-	-	-

1. 월정기권의 경우 주, 야간 모두 이용할 때에는 1급지는 12만원 이하, 2급지는 6만원 이하, 3급지는 3만원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단,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간 월정기권을 전체 주차면의 30%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2. 급지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1급지 : 상업지역

나. 2급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다. 3급지 : 이면도로(주거지전용주차장)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제20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25㎡당 1대(시설면적/125㎡) ◦ <신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제20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25㎡당 1대(시설면적/125㎡) ◦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