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별지서식에 따른”을 “별지서식의”로 한다.

제5조 제목 “(겸임금지 및 경력)”을 “(겸임금지 및 결격)”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때 의회”를 “때에는”으로, “대신한다”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자격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은 당해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의회는 제2항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촉기간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 제 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경제과장 김 구 태
	팀 장 직 위 성 명	경리팀장 남 경 호
	담 당 자 성 명․전 화	지방행정주사 남경호(☎580-217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② (생략)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④ (생략) 제5조(겸임금지 및 경력) ① ~ ③ (생략) 제6조(대표위원) ① ~ ② (생략)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회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신 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별지 서식의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대표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때에는 --------------------- -------------------- 대행한다. 제6조의2(위원의 자격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은 당해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의회는 제2항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촉기간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원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삭 제	제7조(결산 검사 사항) 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