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8년   2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별 행정수요 변화율에 따른 기구(국) 수 증설 통보〔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 2199(2017.12.29.)〕

○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기구 설치 및 국가시책 수요 등을 반영한 인력 증원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 도모

□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총수를 1,006명 → 1,046명으로 증원(증 40명)

- 집행기관의 정원을 986명   → 1,026명으로 증원(증 40명)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안 별표 3)

구 분			조 정 내 역		증 감
			현 행	조 정 (안)
총 계			1,006	1,046	40
정무직 계			1	1	-
일반직 계			1,002	1,042	40
직급별		2급	1	1	-
		4급	6	7	1
		5급	62	63	1
		6급 이하	933	971	38
별정직 계			3	3	-
직급별		5급 상당	1	1	-
		6급상당 이하	2	2	-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지방자치법」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6명”을 “1,04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전단 중 “986명”을 “1,026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전단 중 “1,006명”을 “1,04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1,046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042
	2급	1	1
	4급	7	5	1	1
	5급	63	34	2	6	2	19
	6급 이하 계	971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2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의 총수 1,006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일부개정 2012. 2. 28. 일부개정 2013. 2. 28, 2013. 12. 12, 일부개정 2014. 2. 28, 일부개정 2015. 2. 24, 일부개정 2016. 7. 1, 일부개정 2017. 5. 10.)	제2조(정원의 총수) -------------------------------------------------------- 1,046명-----------------------------------------------------------------------------------------------------------------------------------------
1. 집 행 기 관 : 986명 (일부개정 2013. 2. 28, 2013. 12. 12, 2014. 2. 28, 2014. 10. 10, 2015. 2. 24, 2016. 7. 1, 2017. 5. 10.)	1. ---------- 1,026명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총 계 : 1,006명 (일부개정 2013. 2. 28, 2013. 12. 12, 2014. 2. 28, 2015. 2. 24, 2016. 7. 1, 2017. 5. 10.)	3. --------- 1,046명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