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18 - 호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장의 권한 중 행정복지센터장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무내용 재정비를 통해 권한과 책임 있는 행정수행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기위임한 사무 중 마을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권한을 업무의 효율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임기관을 행정복지센터장과        읍면동장으로 구분하고 사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재정비(안 별표 2, 별표 3)

☞ 마을회관 건립(매입 포함) (행정복지센터장)

☞ 마을회관 유지・보수 (읍・면・동장)

나.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부서 간 업무갈등 방지(안 별표 3)

☞ 임대사업, 임대주택에 관한 권한 중 임대조건 등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 수리, 민간임대주택 자체관리인가 및 보고・검사 등에 관한 근거규정 명문화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 남양주시청 참여소통과,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전자메일 : kangin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참여소통과 조직관리팀(☎031-590-89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도시․건설의 제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위임사무 명	단위사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도시·건설	7. 마을회관에 관한 사항	마을회관 유지・보수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읍・면・동장

별표 3 중 도시․건설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란 및 제7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구 분	위임사무 명	단위사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관할지역)
도시·건설	5. 임대사업, 임대주택 등에 관한 권한	①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말소신고 수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면)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②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③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및 양도신고 수리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④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 신고 수리	「공공주택특별법」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⑤ 민간임대차계약 신고(변경) 수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⑥ 민간임대주택 자체관리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1조
		⑦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통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공공주택특별법」제50조,
		⑧ 보고・검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제4항 제외)
		⑨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공공주택특별법」제60조

별표 3 중 도시․건설의 제2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위임사무 명	단위사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도시·건설	25. 마을회관에 관한 사항	마을회관 건립(매입 포함)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면)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		참여소통과
입안자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참여소통과장 정 혜 경
	팀장 직위․성명	소통조직팀장 조 영 덕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강 인 (행정 8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