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18–374호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춘   천   시   장

제정이유

❍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사항 규정(안 제2조)

→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산하에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 지원, 주민 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협의지원 등을 위하여 재생사업 지역별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

❍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의 직원 채용, 복무, 보수, 해임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2~6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장 :　지방공무원 4급1호봉 상당

- 최근 10년 이상 춘천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이 춘천시로 되어있는

-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해당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 :　총괄코디네이터가 겸임(비상근)

- 시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

→ 사무국장(도시재생지원센터) :　5급 시설직 공무원 파견

→ 사무장(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　6급 시설직 공무원 파견

→ 사무원 및 사무보조원 :　공개모집으로 채용

- 사무원 : 지방공무원 7급5호봉 상당

- 사무보조원 : 지방공무원 8급1호봉 상당

❍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11조)

→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음.

- 위원구성 : 20명 이내(시장 위촉)

- 위원임기 : 2년(연임가능)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춘천시청 건설국 도시재생과

- 주    소 : (24264)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3

- 전    화 : 033-250-4520

- 팩    스 : 033-250-3784

- 전자우편 : sey7120@korea.kr

붙임: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춘천시 규칙 제      호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등의 구성 및 운영)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산하에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 지원, 주민 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협의지원 등을 위하여 재생사업 지역별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등”이라 한다)의 구성 및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③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직원의 채용) 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및 센터등의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및 센터등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직원의 복무)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및 센터등의 직원 복무에 관하여는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및 「춘천시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직원의 보수 등) ①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교육훈련경비, 교통비, 식비, 국내외 벤치마킹 소요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6조(직원의 해임) ① 시장은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제7조(재정 및 회계) 센터등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춘천시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자문단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자문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자문단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제11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등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채용된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은 이 규칙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자문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춘천시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은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춘천시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춘천시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센터등의 구성 및 사무분장(제2조제2항 관련)

□ 도시재생지원센터

구 성 원	임 무	비 고
센 터 장	•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관련 시책 연구․개발 • 도시재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상 근
사무국장 (5급 시설직 공무원)	• 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 도시재생 지원 관련 사업(프로그램) 개발 • 도시재생 지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운영 • 예산회계 운영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구 성 원	임 무	비 고
현장지원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총괄·조정 •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작성·수정·변경에 대한 검토 • 행정, 주민·상인,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정 등	비 상 근
사 무 장 (6급 시설직 공무원)	• 현장지원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 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추진 및 홍보 • 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주민교육 지원 • 지역 네트워크 운영 • 현장지원센터 시설 관리 • 현장지원센터 직원 복무관리
사 무 원	•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 도시재생 관련 홍보 • 지역주민 리더 양성
사무보조원	•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보조 •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보조 • 도시재생 관련 홍보 업무보조 • 지역주민 리더양성 업무보조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보조 • 문서관리 • 센터 내 각종 비품 관리

[별표 2]

센터장 및 직원 자격요건(제2조제3항 관련)

□ 도시재생지원센터

직급(책)	채 용 자 격	비 고
센 터 장	1. 최근 10년 이상 춘천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 이 춘천시로 되어 있는 자 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해당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사무국장	5급 시설직 공무원 파견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직급(책)	채 용 자 격	비 고
현장지원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시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
사무장	6급 시설직 공무원 파견
사 무 원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및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2.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 분 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 도시재생대학, 코디네이터 등 관련 교육 이수자 우대
사 무 보조원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우대 1.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자 2.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 관련 분야

❍ 도시 분야: 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건축학, 조경학, 정원학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 문화 분야: 예술, 관광, 역사 등

❍ 경제분야: 시장, 상권, 산업 등

❍ 사회적 경제분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복지(사회)분야: 주거복지, 노인, 취약계층 등 분야별 복지

❍ 거버넌스 분야: 대학, 연구소, 마을만들기 등

□ 관련 학과

❍ 도시분야: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주거환경학과, 부동산학과, 토목공학과,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지역개발전공, 지역건설공학과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조경디자인학과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등

❍ 문화 분야: 문화관광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관광개발학과 등

❍ 경제 분야: 경제학과, 경제금융학과

❍ 사회적 경제분야: 시민사회․NGO 학과, 지역사회과학부

❍ 복지(사회)분야: 사회복지학과,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 거버넌스 분야: 글로벌거버넌스학과

[별표 3]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 지급기준 (제5조제1항 관련)

직 지급항목	센 터 장	사 무 원	사무 보조원
월기본급	지방공무원 4급 1호봉 상당액	지방공무원 7급 5호봉 상당액	지방공무원 8급 1호봉 상당액
명절휴가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준한 금액
정액급식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준한 금액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 범위 내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준하여 지급 ※ 센터장은 관리업무수당 지급(「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근무지내 출장여비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준하여 지급
연차 수당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였을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에 준하여 금액 산정 및 지급(예산범위내)
교육훈련 등 참석보상금 (근무지내 교육 훈련 등 제외)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총괄코디네이터) 수당 지급기준

가. 월보수액은 활동비+교통비+숙박비를 기준으로 하고, 월별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활동비 : 200,000원/1일

- 관외 출장 시 교통비 및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나. 보수액은 근무일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 근무여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확인하며, 사업총괄코디네이터 활동일지를 근거로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라. 수당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