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공고 제2018-399호

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8. 2. 14. ～ 3. 2. (16일)

3. 제안이유

친환경농업종합센터 건립에 따라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대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종합센터 기능(안 제4조)

○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이용료(안 제6조)

○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이용 제한(안 제8조)

○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이용 면제(안 제9조)

5. 의견제출 :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농촌자원과장, 주소 : 원주시 흥대길 7 전화 : 033-737-4156 팩스 : 033-737-483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

원주시 조례 제    호

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종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농업인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원주시가 설치하는 친환경농업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3에 둔다.

제3조(시설) 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농업관

2. 세미나실 1, 2, 3

3. 출연자대기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원주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과 관련된 행사 추진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추진

3. 그밖에 교육장 규모에 맞는 기타 행사 추진

제5조(휴관일)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

제6조(이용료 등) ①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자는 이용예정일 하루 전까지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예정일 30일 이전에 이용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신청)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취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허가신청서를 받으면 이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한다.

③ 이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시 농업인단체의 농업과 관련된 교육 행사

제8조(이용 제한) ①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을 유지보수하거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

제9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시 농업인단체(농업과 관련된 교육 행사에 한한다)

3.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비영리 목적에 한한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 한 경우와 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반환

2. 이용개시일 30일 이상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3. 이용개시일 15일 전부터 29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이용개시일 전부터 14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5. 이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이용일수의 이용료 5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제11조(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설비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광고물) 이용자가 시설 이용에 따른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 이용료(제6조 관련)

구 분 시설명	이 용 료 (원)		비 고
생명 농업관 (289.8㎡)	오 전 (9:00∼13:00)	80,000	1. 이용 시간의 일부를 이용하여도 이용 시간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2.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해당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 3. 초과이용료 - 초과이용 시간당 해당 이용료의 20퍼센트 - 초과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4. 이용허가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오 후 (13:00∼18:00)	100,000
세미나Ⅰ,Ⅱ (87.75㎡)	오 전 (9:00∼13:00)	50,000
	오 후 (13:00∼18:00)	50,000
세미나Ⅲ (50.38㎡)	오 전 (9:00∼13:00)	30,000
	오 후 (13:00∼18:00)	30,000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이용허가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단 체 명 (법 인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이용시설
이용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
이용목적 (행사명)
예정인원
첨부서류	행사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 :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이용 취소․변경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신 청 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단 체 명

(법 인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가. 취소․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이 용 일 자
이 용 시 설
그 밖에 사항

나. 취소․변경 사유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시설 이용 취소․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 :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이용허가서(제7조제2항 관련)

허가번호: 제     -     호

귀하

귀하의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이용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이 용 시 설
행 사 명
이 용 기 간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 일간 )
이 용 료	시 설 명	이 용 료(원)
	총 액

※조건※

1. 「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료는       년     월    일까지 원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용허가는 자동취소 됩니다.

3. 「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합니다.

4.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합니다.

5. 이용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6. 이용자는 행사와 관련하여 시설 안팎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별지 제4호서식]

이용료 반환신청서(제10조 관련)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단체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이 용 시 설
이 용 기 간	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행 사 명
반환신청 사유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시설 이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 :                 (인)

첨부: 증빙서류 1부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설비 설치 승인 신청서(제11조제3항 관련)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단체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설 치 장 소
설 치 기 간	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행 사 명
설비 설치 내용

위와 같이 설비 설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 :                 (인)

원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