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공고 제2018 -  호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02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된 규정에 대해 정    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 중복되는 용어 삭제

나. 제9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및 제11조(판로 및 기술지원) 삭제

-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와 중복으로 삭제

다. 제12조(시행규칙)를 제8조로 이동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03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 알선하여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제8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최대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 알선하여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7조 (생 략)	제2조~제7조 (현행과 같음)
제9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릉시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삭제
제11조(판로 및 기술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지원 2. 제품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해서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제12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 규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