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8-   호

「정선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2017년 12월 정선군 농업회의소가 설립됨에 따라 성공적 정착으로 정선군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관내 농업인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 운영

나.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출연

다. 농업회의소의 수익사업 규정(안 제 4조)

-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 시행

라. 업무의 위탁 및 운영지원, 보고 검사 등을 규정(안 제5조 ~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 연락처 : 전화(033-560-2716), 팩스(033-562-4153)

- 주  소 : (23103)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 정선군농업기술센터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선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정선군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정선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가목,「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및 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회의소에 대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설립·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 농업 관련 정책에 관한 정선군 자문 및 건의

2. 농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업 지원 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4. 농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5. 농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

6. 농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농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

8. 농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군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10.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1.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군수는 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지원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은 회의소는 자금을 집행한 해당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지원 등을 받거나 사업 등을 위탁받은 회의소에 대하여 그 업무와 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또는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지도를 위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    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목개정 2015.6.22.]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민법」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다. 생산자단체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4조에 규정된 각 책무를 관련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3. 제1호와 제2호의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