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18–18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일

부 산 광 역 시 사 상 구 청 장

1. 조례(규칙)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2. 개정취지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요금 감면사항 개정 및 기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시행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규정 개정(안 제2조)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규정 개정(안 제3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적용 대상자 개정(안 제4조제3항)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개정(안 제5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정(안 제6조제1항)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개정(안 제12조의2)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삭제(안 제17조)

○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

○ 과징금 가감기준 규정 개정(안 제25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과징금 가감기준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참조: 교통행정과, FAX 051-310-4559, e-mail rok2@korea.kr )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310-450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고려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확보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지역을 주차환경,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시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동차 소유자”를 “자동차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차외”를 “주차 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날까지의”를 “전날”로 한다.

제5조제1항을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제2호 및 각 호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 한다.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한 우수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1년간 면제

3.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시조례 제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시”는 “구”로 본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요금의”를 “주차이용권 또는 주차요금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납부고지서 발부하기”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기”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시”를 “부산광역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5조제2항”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이상의 도로”를 “미만의 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16조 중 “근린생활시설, 제2종”을 “및 제2종”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시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완화받은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를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포에 따라”로, “동법 제2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6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를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로, “당해 공영주차장”을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을 “단서”로, “부여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을 “줄 수 없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를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로, “인정는”을 “인정하는”으로,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8대이하”를 “8대 이하”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부설주차장을설치하는”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을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표 6]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25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과징금 금액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된 때	50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 이용을 거절한 때	5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5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방해한 때	5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	제2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중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주차환경,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고려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확보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지역을 주차환경,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별표 1을 준용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시조례 -----------------------------------------------------------.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③ ---------------------------------------------------------------------------------. ------------------------------- 자동차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시조례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준용한다.	3. ------ 주차 외------------------------------------------------------------------.
4. 도난당한 차량이 주차된 경우 주차시간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한 날의 전날까지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자동차 소유자에게 유리한 요금을 적용한다.	4. ---------------------------------------------------------------- 전날--------------------------------. ----------------------------------------------------------------------------------.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현 행	개 정 안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생 략) 2.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 :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3.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4.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 : 우수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한 우수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1년간 면제 3.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시조례 제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시”는 “구”로 본다. <삭 제>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삭 제>

현 행	개 정 안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재래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100분의 50 경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며, 1시간을 초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8.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부산광역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고 배기량 1천600시시 미만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 한다.	<삭 제>
제6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시조례 별표 1에 따라 현금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 주차이용권 또는 주차요금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및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받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 발부하기 전에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자동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수 있다.	③ -------------------------------------------------------------------------------------------------------------------------------------------------------------------------------------------------------. -----------------------------------------------------------------------------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기 ----------------------------------------------------.
제9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및 운영 )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및 운영 ) ① -------------------------------------------------------------------------------------.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1. ------------------- 부산광역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ㆍ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5조제2항--------------------------------------------------------------------------------------------------------------------.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생 략)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결된 도로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미만의 도로-------------------------------------------------------------------------------------------------------------------------.
③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되, 50대를 초	<삭 제>

현 행	개 정 안
과하는 경우에는 매 50대마다 1면을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1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제1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

현 행	개 정 안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 및 제2종 ---------------------------------------------------------------------------------------------.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시조례 별표 7을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제17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시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완화받은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 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 해당 ------------------------------------------------------------------------------------------.

현 행	개 정 안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6개월 이내---------------.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 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4. ------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②----------- 단서-------------------------------- 줄 수 없는 경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 인정하는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 ----.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4. ------------------------------------------ 8대 이하------------------.
제22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 (생 략)	제22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장소ㆍ설치방법 및 표시 등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3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 후단에 따라「부산광역시 사상구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주차장 등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제23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대상)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1.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헐거나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설치하는 자	1.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4조(보조 및 한도 등) ① (생 략)	제24조(보조 및 한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교부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과징금 처분) ①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5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부산광역시 사상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징금 가감기준(제4조의2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위 반 정 도	기 본 과징금	가감후 과징금
			주차대수 40대미만	주차대수 40대이상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된 때	위 반 시	50	45	50
	1회 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50	60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 의 이용을 거절한 때	위 반 시	50	45	55
	2회 이상 위반시		50	6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개선명령 1회 위반시	50	45	50
	개선명령 2회 위반시
			50	6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방해한 때	위 반 시	50	45	55
	2회이상 위반시		50	6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표 등)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자동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및 1일 주차의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편리한 주차표 및 주차권을 사용할 수 있다.	제2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