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 2018 - 368호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광  명  시  장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기금 존속기간 연장(2019년 ～ 2023년) 필요

□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조성으로 향후 많은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의 지속적인 출연 필요

□ 대출 금리의 현실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 금액 출연에 관한사항(안 제4조제3항)

나.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4항)

다. 대출 금융기관의 적용 금리 현실화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항제2호)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 제출

가.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18. 3.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 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 14234)

○ 참  조 : 기업경제과(전화 : 02-2680-6125, 팩스 : 02-2680-2620)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기업경제과(☎ 02-2680-64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 명 :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매년 20억원씩 총80억원”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원씩 총100억원” 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기금관리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2퍼센트 내지 3퍼센트”를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낮게 한다.”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업경제과
입안자	과 장	김 정 환
	팀 장 직위․성명	기업지원팀장 오 세 용
	담당자 성명․전화	유 연 경 (02-2680-6454)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매년 20억원씩 총8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다. 다만, 연간 출연액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 ① ----- --------------------- 1. ---------- 2. -------------- ② -------------------------- ---------------------------- ---------. ③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원씩 총100억원 ----------------.----, ----------------------------- -------. ④ ----------------- 2023년 12월 31일-------.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용도는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3억원 이내, 제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 2. 대출금리는 기금관리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2퍼센트 내지 3퍼센트 낮게 한다. 3. 융자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절차ㆍ이자납입 및 상환방법 등은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조건) ① -------------- ----------------------------- ----------------------------- ---------------. 1. --------------------------- --------------------------- --------------------------- ----------------. 2. ------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낮게 한다. 3. -----------------------. ② -------------------------- ---------------------------- ------------- . ③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