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18-396호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춘    천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17.12.29)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 통합지출관 본격 시행에 따른 부서간 기능조정(안 제47조)

▸ 세출예산지출종합계획수립 징수과장 ➮ 통합지출관(회계과장)

❍ 회계관직 겸직 허용 규정보완(안 제3조)

▸ 정원이 소수(정원 3인, 5인)인 관서

❍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 보완(안 제154조, 제155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과도한 절차 정비

❍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1조, 안 별표1)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평생교육원” 추가

❍ 개정된 법령과 맞지 않는 적용조항 정비(안 제22조, 제46조, 안16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춘천시장(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24264)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3 (교동)

- 전    화 : (033) 250-3274

- 팩    스 : (033) 250-3345

- 전자우편 : juju6587@korea.kr

붙임 :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춘천시 규칙  제        호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징수관 및 현금출납,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영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2항 중 “안전총괄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을 “안전총괄담당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을 “다만, 영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으로,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과장과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과장은”을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 월별징수 종합계획서와”로, “통합지출관, 본청”을 “본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징수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54조제3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제15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별지 제109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급하고,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6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지방회계법」 제49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3조제3항 관련)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타관서 (지출원이 없는 관서)
◦ 농업기술센터 ◦ 보건소 ◦ 상하수도사업본부 ◦ 평생교육원	◦ 생활민원사업소 ◦ 환경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 공영개발사업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③ (생 략)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춘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 <단서 삭제>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징수관 및 현금출납,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영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생 략)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의회사무국은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하고, 시장 밑에 공보담당관과 민원소통담당관을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의 보좌기관을 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범위에서 부시장과 행정국장에게 위임 전결한다.	② ---------------------------------------------------------------------------------------------------------- 안전총괄담당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집행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해서는 제5조의 한도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해야 하며, 본청의 경우 별표 5에서 정한 한도액 구분에 따른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 영 제38조제1항---------------------------------------------------------------------------------------------------------------------------------.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과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ㆍ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과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징수과장은 본청 과장ㆍ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세입예산 월별징수 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예산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 기획예산과장과 통합지출관------.
② 징수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과장ㆍ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예산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별지 제42호서식의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자금배정(지출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통합지출관, 본청 과장ㆍ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 월별징수 종합계획서와 ------------------------------------------------------------------------------------------------------------------------------------------------------------------------------ 본청 ------------------------------------------------------------.
③ 징수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통합지출관-------------------------------------------------------------------.
제154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3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4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지난 채권. 다만,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 「지방세징수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55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별지 제109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5조(채권의 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별지 제109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급하고,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62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2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 「지방회계법」 제49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