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공고 제 2018 - 424호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2월  23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8. 2. 23. ～ 3. 15(20일)

3. 제안이유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조례명을 상위법

과 상충되지 않게「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1조(목적) 조문 중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서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으로 제2조(위치)는 장애인보호 작업장의 “종류”로 조례를 개정하

여 직업재활시설 관리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 장애인에게 직업

및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

4. 주요내용

가.「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 변경

나. 조례 제1조(목적)의 조문 중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서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변경

다. 조례 제2조(위치)를 직업재활시설의 “종류”로 개정하여 직업재활시설 작업장 유형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구분

5. 의견제출 :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3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경로장애인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2711 팩스 : 033-737-498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원주시 조례 제     호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을「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제1조(목적)와 제2조(위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작업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로 구분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조례명 :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 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 하여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이하“작업장”이라 한다) 은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광학로 89에 둔다.	조례명 :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 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 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원주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하“작업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 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적 응훈련시설로 구분한다.

〔붙임 2〕

〔관련 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7.12.30.] [법률 제13663호, 2015.12.29., 일부개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3.30.>

④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개정 2011.3.30.>

⑤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3.3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30.] [보건복지부령 제534호, 2017.11.23., 일부개정]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개정 2015.12.3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1. 장애인 거주시설	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ㆍ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ㆍ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나. 삭제 <2012.4.10> 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삭제 <2012.4.10> 마. 삭제 <2012.4.10> 바.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사.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ㆍ취미ㆍ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ㆍ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 수화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차.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카.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타.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ㆍ미술ㆍ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ㆍ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