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2018-호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우주항공과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우주항공산업담당주사로”를 “업무담당팀장으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①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우주항공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우주항공산업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① -------------------------업무담당 부서장--------------------업무담당팀장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제9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