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16. 9. 13.)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의 범위에 공원 공사를 추가함(안 제10조제1항)

나. 상위 법령에 맞게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를   변경함(안 제10조제2항)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감리대상은 제외)     에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8. 2. 26. 〜 3. 19. (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2018.  .   . 〜  .  . (  일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분석 평가:

3) 경기도 관련부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공사(감리대상은 제외)로서”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원 공사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별표의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관련 조란 중 “제13조”를 “제11조”로 하고, 별표의 전문가 심사 또는 자문비 비고란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회 계 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배 명 숙
	담 당 직위․성명	계약1팀장 송 인 남
	담당자 성명(전화)	박 성 인 (625-265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공사(감리대상은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제1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공원 공사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계약심의위원회 위 원	수 당	7만원
	여 비	민 간: 5급상당 공무원: 해당직급	*「공무원여비규정」
	교통비	민 간: 5급상당 공무원: 해당직급
전 문 가	심사 또는 자 문 비	20만원	제9조에 따른 기술검토수당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만원	1일 1회 기준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계약심의위원회 위 원	수 당	7만원
	여 비	민 간: 5급상당 공무원: 해당직급	*「공무원여비규정」
	교통비	민 간: 5급상당 공무원: 해당직급
전 문 가	심사 또는 자 문 비	20만원	제8조에 따른 기술검토수당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만원	1일 1회 기준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9.13.> [전문개정 2010.7.26.]

참고 2		현행 규정

□ 「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정) 2006.04.07 조례 제2144호

(일부개정) 2008.06.16 조례 제2311호

(일부개정) 2011.01.10 조례 제2572호

(일부개정) 2013.11.11 조례 제2815호

(    조례) 2015.06.15 조례 제2954호

(일부개정) 2016.06.13 조례 제3069호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정) 2006.04.07 조례 제2144호

(일부개정) 2008.06.16 조례 제2311호

(일부개정) 2011.01.10 조례 제2572호

(일부개정) 2013.11.11 조례 제2815호

(일부개정) 2015.06.15 조례 제2954호

(일부개정) 2016.06.13 조례 제306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감독대상공사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11]

제2조(위원회 구성)

①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

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 2013.11.11, 2016.6.13>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1> <개정 2016.6.13>

제3조(위원회 운영)

<조 제목 개정 2016.6.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1.10, 2013.11.11, 2016.6.13>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1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06.16>

1. 삭제 <2016.6.13>

2. 삭제 <2016.6.13>

3. 삭제 <2016.6.13>

4. 삭제 <2016.6.13>

5. 삭제 <2016.6.13>

② 삭제 <2016.6.13>

③ 삭제 <2016.6.13>

④ 삭제 <2016.6.13>

제5조

삭제 <2016.6.13>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6.13.>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시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종전의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6.6.13.]

제6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종전의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16.6.13.]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토의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토의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종전의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6.6.13.]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16.6.13>

[종전의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6.6.13.]

제9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2016.6.13>

② 제4조제2항에 의한 하도급계약심사의 회의록과 심사 결과는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13.11.11><개정 2016.6.13>

[종전의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6.6.13.]

제10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공사(감리대상은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3.11.11>

[전문개정 2011.01.10]

[종전의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 2016.6.13.]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1.10>

② 제8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

[종전의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6.13.]

제12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11]

부칙 (2016.6.13. 조례 제30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호선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계약심의위원회 위 원	수 당	7만원
	여 비	민 간: 5급상당 공무원: 해당직급	* 「공무원여비규정」
	교 통 비	민 간: 5급상당 공무원: 해당직급
전 문 가	심사 또는 자 문 비	20만원	제9조에 따른 기술검토수당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만원	1일 1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