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2018-336호

홍천군 포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홍  천  군  수

홍천군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포상의 종류 및 대상, 기준과 절차, 공적심사위원회 등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포상 운영에 대한 규정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민, 군 소속 공무원, 기관 및 단체 등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함(제3조)

나.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감사장 및 공로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구분하고, 포상을 수여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포상종류별로 규정함(안 제5조 ~ 제10조)

다. 표창장 등 포상관련 증서 및 패, 부상, 전수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라. 유명무실한 수훈상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기관표창을 받은 부서에게 지급하는 직상금에 대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마. 포상시기에 대하여 포상은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3조)

바. 포상의 추천권자를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하고, 추천권자에게 포상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안 제14조)

사. 사전협의, 심의회 심사 등 포상의 추천 절차를 정함 (안 제15조)

아. 포상 추천 및 심사의 기준을 정함 (안 제16조)

자.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7조)

차. 이중포상을 금지하고 대장기록, 남발방지, 사후관리 등 포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8조 ~ 제19조)

카. 포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포상수여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20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13일까지 홍천군수(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접수

1) 전자우편(이메일) : ahaseon@korea.kr

2)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자치행정과)

3) 팩스 : 033-430-22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자치행정과(서무담당 430-2232)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홍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        호

홍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포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홍천군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천군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군 소속 공무원

3. 군에 소재하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

4.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도 포상 할 수 있다.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시행한다.

제5조(포상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및 공로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포상

5.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할 수 있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질서를 확립하거나 미풍양속에 모범이 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표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감사장 및 공로장) 감사장 및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할 수 있다.

1. 군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경우

3. 그 밖에 감사장 및 공로장 수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할 수 있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각종 학술ㆍ예술ㆍ체육 등 경기대회에서 성적이 우수한 경우

3. 각종 교육ㆍ훈련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경우

4. 그 밖에 상장 수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①모범공무원 포상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

②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①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은 읍ㆍ면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경우에 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주인상: 15년 이상

2. 향토일꾼상: 10년 이상

③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군수는 포상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창장 등 포상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수여한다. 이 경우, 증서를 대신하여 패(牌)로 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 할 때에는 군 소속 공무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및 물품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③ 포상은 군수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제12조(직상금) 상급기관 등의 실적심사 및 발표회 등에서 기관표창을 받은 부서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중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직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단, 부상(副賞)으로 시상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기관표창 부상으로 받은 상사업비에 따른 기준

가. 상사업비 5천만원 미만: 직상금 50만원

나. 상사업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직상금 100만원

다. 상사업비 1억원 이상: 직상금 150만원

2. 기관표창 훈격에 따른 기준

가. 도지사에 준하는 훈격: 직상금 30만원

나. 장관에 준하는 훈격: 직상금 50만원

다. 대통령에 준하는 훈격: 직상금 100만원

제13조(포상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 등 수시로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추천권자) ① 포상의 추천은 군 소속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이하 “추천권자”라고 한다)이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권자에게 포상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포상대상자와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2. 군민(만19세 이상) 20명 이상의 연서로 포상을 추천하려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포상의 추천을 요청받은 추천권자는 포상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추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절차) ① 추천권자가 포상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필요성, 규모 및 시기 등을 미리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추천권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홍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연입상, 성적우수 졸업생 표창 등 특별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추천 및 심사 기준)  포상을 추천하거나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포상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군 조직, 사회, 주민 등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여부

4. 포상시기가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

제17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포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 추천의 적정성 및 공적에 관한 심사

2. 군수가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을 추천하는 사항

3. 그 밖에 포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종합민원실장,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방재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담당을 간사로 두며 포상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감사담당을 추가로 둔다.

⑥ 위원회는 추천권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제19조(포상 관리) ① 군수는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 등 적정한 포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포상을 수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수여확인서) 표창장 등 제11조제1항에 따른 증서는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포상을 확인하고자 하는 본인, 유족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 수여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포 상 명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 등)

○○상 (상장의 경우)

주소 또는 소속

성명

(포 상 문)

년    월    일

홍 천 군 수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별지 제3호서식]

포  상  대  장

호수	포상 연월일	포상 종별	포상 기관	피포상자				공적개요	기념품 또는 부상	비고
				직위 또는 직명	소속 또는 주소	성별	성명

※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공로장), 상장 등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포상 수여확인서

주소 또는 소속

성명

_____년 __월 __일 귀하에 대해 _________________분야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인)

붙임 1) 기존 조례

홍천군 포상 조례

[시행 2015.5.6.]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366호, 2015.5.6., 일부개정]

홍천군 (자치행정과) 430-2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의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향토일꾼상 및 수훈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군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1975.04.23 조례 제417호·1984.06.08 조례 제979호, 2007.4.12 조례 제1965호>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o 육영사업 부문

o 생산부문

o 지역사회 발전 부문

o 독농가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자, 효자, 효부, 열녀, 그밖의 선행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자 [본조신설 1975.04.23 조례 제417호]

제7조의3(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수상대상자는 읍·면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1. 향토주인상 : 15년 이상 근속한 자

2. 향토일꾼상 : 10년 이상 근속한 자 [본조신설 1984.06.08 조례 제979호]

제7조의4(수훈상)

상급기관의 실적심사 및 발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기관표창을 받은 부서에 수훈상을 수여한다. 〈신설 2007.4.12 조례 제1965호〉

① 기관표창을 받고, 이에 대한 부상으로 상사업비를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직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다 받은 때에는 제외한다.

1. 상사업비 5천만원 미만 : 직상금 50만원

2. 상사업비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직상금 100만원

3. 상사업비 1억원 이상 : 직상금 150만원

②기관표창을 받았으나 시상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직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1. 도지사 이상: 직상금 30만원

2. 장관 이상: 직상금 50만원

3. 대통령 : 직상금 100만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37호>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군의 실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있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37호>

②포상은 홍천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해야 한다. 다만, 경연입상, 성적우수 졸업생 표창 등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4.12 조례 제1965호>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13.8.1. 조례 제2278호, 2014.11.3.>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7.4.12 조례 제1965호〉

제10조

<삭제>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1982.02.18 조례 제737호>

부칙  <제2366호, 2015.5.6>

이 조례는 196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65.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66.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홍천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2항 중 “자치행정과”를 “안전행정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홍천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2항 중“안전행정과장”을“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자치행정과 서무담당
연 락 처	(033) 430 -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