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 2018 – 291 호

「김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김 천 시 장

1. 조 례 명 : 김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김천시 시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하여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모집 및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위촉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8조)

다. 시정모니터의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7조~8조)

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부칙(안 제1조~2조)

- 시행일, 경과조치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월 일까지 김천시장(참조: 자치행정과)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39532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신음동,김천시청)

○ 전화 : (054)420-6247

○ FAX : (054)420-6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홈페이지(www.gimcheon.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부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제○조 제○항	찬성	․․․․ 이유로 찬성
	제○조 제○항	반대	․․․이유로 반대 및 ․․․로(의견제시)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락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김천시 조례  제        호

김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시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하여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 중에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생활 주변의 불편ㆍ불만사항 또는 시책에 대한 의견 등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10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②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

2.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3.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

제4조(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4. 사망 또는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신분증) ① 시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2. 시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3. 미담, 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4. 그 밖의 시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제9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워크숍, 국내ㆍ외 시찰 등 행사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통해 시정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실비보상) 시장은 시에서 개최하는 회의, 선진지 견학, 교육 등에 참여하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모니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모니터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