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이「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로 변경(안 제1조)

다. 위원회의 구성 시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 및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은 건설관계 업무를 소관하는 담당국장으로 변경(안 제2조)

라.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 상위법 조문 인용하여 변경(안 제3조, 제4조, 제18조)

마.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6조)

바. 회의 소집이 어렵고 긴급한 사항일 경우 자문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안 제9조)

사.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기술자문위원회 기능에 따라 변경 (안 제12조)

아. 자문대상 공사의 범위를 총공사비가 20억 원 이상인 공사에서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공사로 변경(안 제13조)

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공통)

4. 개정 조례안: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가.「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나.「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 제20조, 제22조

7.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2018. 2. 22. ~ 2018. 3. 14. (20일간)

9. 관련부서 협의

가.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규제여부 심의: 기획예산과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회복지과

10.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의왕시 조례 제      호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 제21조의 규정”을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로, “설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정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관계 업무를 소관하는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 본청”을 “의왕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4항에 따라 발주부서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가 자문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자문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18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담당 자문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을 “사무를 총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의”를 “위원회 위촉위원의”로, “하되”를 “하며, 두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주관부서의 담당주사가”를 “위원회업무담당 팀장이”로,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를 “위원회업무담당자가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제1항 중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따라 안건별”을 “안건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5인 이상 10인 이내”를“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소위원회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제3항 중 “개회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자문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안설명)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심의의결)”을 “(자문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자문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경우에는”을 “위원회는 자문 안건에 대하여”로, “재심의로”를 “재자문으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를 “원안채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를 “조건부채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심의”라 함은 심의한 결과”를 “재자문:”으로, “심의를”을 “자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설계자문 대상)”을 “(기술자문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계자문”을 “기술자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0억원 이상인”을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억원”을 “20억 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계자문을”을 각각 “기술자문을”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설계자문ㆍ심의요청)”을 “(자문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계자문ㆍ심의를”을 “위원회에 자문을”로, “별지 제1호 서식 설계자문 요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기술자문요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 중앙 및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계약이행완료일 2월”을 “계약 이행완료일 2개월”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용역기간 등이 적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이행완료일 전에 자문을 요청한다.

제15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 설계등”을 “없으면 설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보하고”를 “알리고”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심의기피)”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위원이”로, “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심의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를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18조제1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및 설계적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시행규정)”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를 “이 조례의 시행에”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따로”를 “규칙으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소		도로건설과
입안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도로건설과장 이 윤 형
	담당․팀장 직위․성명	도로개설TF팀장 한 영 주
	담 당 자 성명․전화	한 영 주 (345-3385)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기술자문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정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관계 업무를 소관하는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사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2. ----------------- 의왕시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위원회 구성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 중 설계적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와는 별도의 설계적격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설계적격심의회는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1.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설계자문 2.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설계심의에 갈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기술, 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한 심의 4.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에서 시행한 심의자문등에 대한 사후관리 6.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심의·자문,점검·확인등의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발주부서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가 자문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직접 설계·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을 때 4.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자문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18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담당 자문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② (생 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 사무를 총괄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 하며, 두 차례만 ------. <단서 삭제>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1명------------- 위원회업무담당 팀장이 ------------ 위원회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 및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또는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정리하여야 하고, 해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발주청, 관련업체 관계자등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별지 제6호 서식)하여야 하며, 심의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따라 안건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등) ① ------------ ----------------------------------- ---- 안건별 ------------------ -----------------------------------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5명 이상 10명 이하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①ㆍ② (생 략)	제9조(회의)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회의를 시작하고, -------------------------------.
④ 제3조 단서 규정에 따른 설계적격심의회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설계적격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중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기술위원 과반수와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삭 제>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의결은 평가위원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신 설>	⑥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자문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의안설명) 위원회의 개최를 통지받은 심의요청부서는 책임 있는 관계자가 직접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의안설명)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의결) 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자문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 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관한 의결 3. “재심의”라 함은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관한 의결 ② 위원회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 입찰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여부와 설계평가 점수를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설계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으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의안에 대한 의결 2. “설계 부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 공고 시 발주부서가 제시한 기본계획 및 지침, 기본설계 입찰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위원회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대안입찰서의 설계에 관하여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 공고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ㆍ신공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자문의결) ① 위원회는 자문안건에 대하여 --------------------- ------------------------------ ---------------- 재자문으로 ---- ---------- 1. 원안채택: -------------------- ----------------------------- ----------------------------- ------------- 2. 조건부채택: ------------------ ----------------------------- ----------------------------- ------------- 3. 재자문: -------------------- ----------------------------- -------------- 자문을 -------- ----------------------------- ---- <삭 제> <삭 제>
제13조(설계자문 대상) ① 위원회의 설계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기술자문 대상) ① -------- 기술자문 ----------------------.
1.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 자재 대는 포함하고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가 20억원 이상인 공사	1. -------------------------------- --------------------------------- --------------------------------- --------------------------------- ------------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
2. 총공사비가 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	2. ---------- 20억 원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자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 기술자문을 ------ ------------------------------ ------------------------- 기술자문을 -------------. 1. ～ 5. (현행과 같음)
제14조(설계자문ㆍ심의요청) ① 설계자문ㆍ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설계자문요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 공사설명서 및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문요청 등) ① 위원회에 자문을-------------------- 별지 제1호서식 기술자문요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 ---------------- 각 호------------------------------------------------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설계변경자문 요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 공사설명서 및 다음 각 호의 설계 변경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붙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공사의 일부분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	③ 중앙 및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회의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각각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삭 제>
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함께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에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기본설계의 심의와 관련하여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심의할 수 있다.	<삭 제>
⑦ 위원회의 자문을 요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완료일 2월 전에 자문을 요청한다.	⑦ --------------------------- -------------------------- 없으면 ------------ 계약 이행완료일 2개월 ------------- 다만, 용역기간 등이 적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이행완료일 전에 자문을 요청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심의 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자문·심의결과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 전에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사후관리) ① -------------- ----------------------------- 알려야 ----. ② --------------------------- ----------------- 없으면 설계 등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알리고 ------ ----------------.
제18조(심의기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심의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심의대상에 대하여 평가 또는 하도급 용역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3. 해당 심의대상의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당자사가 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심의기피를 신청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관하여는 해당 안건에 관한 심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설계적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왕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 위원 --------------------------------------------------------------- 범위 ---------------------------------------------------------------.
제20조(시행규정)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 규칙으로 ------------------------------------.

〔별지 제1호 서식〕

기 술 자 문 요 청 서

건 명

자문요청인
제출년월일
설 계 자

설 계 자 문 요 청 서   (내지)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 공사에 관한 설계자문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착공예정년월일 :

6.  준공예정년월일 :

7. 설계상특기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기 술 자 문 요 청 서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 공사에 관한 설계자문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착공예정년월일 :

6. 준공예정년월일 :

7. 설계상특기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설 계 변 경  자 문  요 청 서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조례 제14조제2항에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 공사에 관한 설계변경 자문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설계금액

가. 당초설계금액 :

나. 변경설계금액 :                      (증감액)

6. 착공예정년월일 :

7. 준공예정년월일 :

8. 계 약 업 체 명 :

9. 변  경  사  항 :

10. 변  경  사  유 :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기 술 검 토(사전) 결 과 보 고 서

공 사 명
요청부서
(의 견)

※검토결과 의견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 심 의	회의 참석여부
(해당란에 ○표기)				(참석․불참)

위와 같이 설계자문에 따른 기술검토(사전)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                  (인)

〔별지 제5호 서식〕

조   치   결   과   보   고   서

□ 건  명 :

분 야	지 적 내 용	조 치 내 용	비 고
(주) 1.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그 밖에 관계 자료를 첨부한다. 2. 비고란에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그 밖에 관계자료 등의 쪽 번호를 기재한다.

년    월    일

위 건에 대하여 본인인 제시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발주부서(설계사)의 수정, 보완내용을 확인함.

분 야	자문위원	확인서명	비 고

〔별지 제7호 서식〕

자    문    대    장

의안 번호	요청자	공사명	접수 일자	회의 일시	완결 일자	심의 기간	공사 기간	공 사 내 용	총공사비 (백만원)	금회공사비 (백만원)	심의위원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