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18-165호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2. 22.

의  왕  시  장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이「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로 변경(안 제1조)

다. 위원회의 구성 시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 및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은 건설관계 업무를 소관하는 담당국장으로 변경(안 제2조)

라.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 상위법 조문 인용하여 변경(안 제3조, 제4조, 제18조)

마.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6조)

바. 회의 소집이 어렵고 긴급한 사항일 경우 자문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안 제9조)

사.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기술자문위원회 기능에 따라 변경 (안 제12조)

아. 자문대상 공사의 범위를 총공사비가 20억 원 이상인 공사에서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공사로 변경(안 제13조)

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공통)

4. 개정 조례안: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가.「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나.「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 제20조, 제22조

7.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2018. 2. 22. ~ 2018. 3. 14.(20일간)

9. 관련부서 협의

가.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규제여부 심의: 기획예산과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회복지과

11.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왕시장(참조 도로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일: 2018년 3월 14일까지(도착 기준)

○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의왕시청 도로건설과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 (고천동)

- 전  화: 031-345-3385

- F A X: 031-345-335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hyzoo@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