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2018 - 391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〇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대도시 특례사항 반영, 교통건설국 설치 및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일부 기구·정원·분장사무 조정

3. 주요골자

가. 감사담당관 직급상향, 제2부시장 소관 실·국 재편 및 교통건설국 신설에 따른 본청 일부 실·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 조정(안 별표 1)

※ 시민안전·교통실 + 도시주택국 → 도시정책실 + 시민안전주택국 + 교통건설국(신설)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대도시 특례사항 반영(안 별표 5)

- 덕양구청장 직급 (현행) 행정.기술서기관 → (조정) 지방부이사관, 행정.기술서기관

다.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일부 동장의 직렬 조정(안 별표 6)

라. 대도시 특례에 따른 일부 직급상향, 교통건설국 신설 및 국가정책·현안사업 추진인력 증원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7)

❍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

구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현행	2,660	775	36	182	404	756	507
조정	2,755	815	41	188	404	768	539
증감	+ 95	+ 40	+ 5	+ 6	-	+ 12	+ 32

❍ 직급별 정원조정

구 분	현 행	개 정	증 감	비 고
총 계	2,660	2,755	+ 95
일반직	2,627	2,722	+ 95
3·4급	3	4	+ 1
4·5급	0	1	+ 1
5급	133	132	△ 1
6급	581	606	+ 25
7급	827	845	+ 18
8급	682	700	+ 18
9급	379	412	+ 33

마. 법령 개정 및 현안업무 신설·조정 등에 따른 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구의 일부 부서 사무분장 조정(안 별표 9, 안 별표 10, 안 별표 11, 안 별표 12, 안 별표 13)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3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인적자원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인적자원담당관 조직교육팀(031-8075-2394)

◦ 팩 스 : 031-8075-490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규칙   제     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보좌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위	직급	과 장
		직 위	직 급
보좌기관		정책기획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시민소통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감사담당관	지방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 · 지방행정사무관
		인적자원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간호사무관
		공보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서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별표 1 중 시민안전·교통실장란을 도시정책실장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도시주택국장란을 시민안전주택국장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시민안전주택국장란 다음에 교통건설국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위	직급	과 장
		직 위	직 급
도시 정책 실장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도시계획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도시정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도시재생과장	지방시설사무관
		도시계획상임 기획단장	지방시설사무관
시민 안전 주택 국장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시민안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주택과장	지방시설사무관
		건축과장	지방시설사무관
교통 건설 국장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교통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대중교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도로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토지정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 화정2동란의 직급란 중 “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을 “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고, 정발산동란의 직급란 중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을 “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하며, 백석2동란의 직급란 중 “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을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고, 주엽2동란의 직급란 중 “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을 “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7의 총계란 및 일반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직급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총 계		2,755	815	41	188	404	768	539
일 반 직		2,722	809	41	164	401	768	539

별표 7의 3·4급란 중 소계란 및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직급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3.4급	소 계	4	2	1			1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3	2				1

별표 7의 4급란 중 소계란 및 행정.기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직급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4급	소 계	16	7		3	4	2
	행정.기술	12	7			3	2

별표 7의 4급란 다음에 4·5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급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4·5급	소 계	1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	1	1

별표 7의 5급란 중 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5급란 중 행정.보건.환경.시설란을 삭제한다.

직급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5급	소 계	132	37	5	6	15	30	39

별표 7의 6급란 중 소계란, 행정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행정.세무란, 행정.사회복지란, 행정.시설란, 전산.방송통신란,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란, 행정.사회복지.간호란, 행정.사회복지.시설란, 보건.의료기술.간호란 및 행정.시설.세무.공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직급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6급	소 계	606	230	8	40	90	161	77
	행정	147	70	6	1	14	32	24
	시설	45	25			1	19
	방송통신	3	3
	행정.세무	38	14			3	21
	행정.사회복지	58	9				10	39
	행정.시설	65	29			11	17	8
	전산.방송통신	2	2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	3					3
	행정.사회복지.간호	7	4				3
	행정.사회복지.시설	4	1					3
	보건.의료기술.간호	9			9
	행정.시설.세무.공업	5	2				3

별표 7의 7급란 중 소계란, 행정란, 사회복지란, 시설란 및 행정.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행정.시설.세무.사회복지란 다음에 행정.시설.세무.농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급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7급	소 계	845	274	10	53	124	230	154
	행정	334	122	7	4	28	53	120
	사회복지	57	11		3		15	28
	시설	129	62			16	51
	행정.시설	10	4	1		2	3
	행정.시설.세무.농업	1	1

별표 7의 8급란 중 소계란, 행정란, 사회복지란, 녹지란, 시설란, 방재안전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 행정.사회복지란 및 시설.방재안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직급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8급	소 계	700	194	8	46	115	205	132
	행정	278	95	4	10	37	66	66
	사회복지	74	11				22	41
	녹지	8				5	3
	시설	87	37		2	12	36
	방재안전	2	2
	전기운영	8	3			2	3
	기계운영	10	3	1		3	3
	행정.사회복지	6	2					4
	시설.방재안전	2	1				1

별표 7의 9급란 중 소계란, 행정란, 사회복지란, 공업란 및 녹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9급란 중 해양수산란을 삭제하며, 같은 9급란 중 보건란, 시설란, 방재안전란, 운전란 및 사무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9급란 중 행정.전산란 다음에 행정.사회복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행정.보건란 다음에 시설.방재안전란 및 농업.해양수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급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9급	소 계	412	61	9	15	53	137	137
	행정	142	26	3	1	15	42	55
	사회복지	82	6				18	58
	공업	10	6			3	1
	녹지	11				3	8
	보건	15	3		8		4
	시설	32	5			7	20
	방재안전	6	3				3
	운전	46	5	3	3	7	15	13
	사무운영	10		2			3	5
	행정.사회복지	5	1					4
	시설.방재안전	3	1				2
	농업.해양수산	1			1

별표 9의 부시장 직속기관 인적자원담당관란을 부시장 직속기관 감사담당관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부시장	감사담당관	1.	감사종합계획 수립
직속기관		2.	자체감사, 특정감사, 공공기관 종합감사 실시
		3.	외부감사(감사원 및 중앙ㆍ상부기관)에 대한 수감 및 처분 요구 사항 처리
		4.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5.	징계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6.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업무
		7.	청렴․반부패계획 수립 및 시행
		8.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사항
		9.	고양시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사항
		10.	비위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사정기관 비위통보사항 조사 등 공무원 비위조사 및 처리
		11.	언론보도사항의 조사 및 처리
		12.	상급기관(감사원 및 중앙ㆍ도청 등)이첩 민원 처리
		13.	기동감찰 및 정보수집 활동
		14.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에 관한 사항
		15.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 검토·분석·조정 등 계약심사업무
		16.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통한 적법성, 타당성 등 점검
		17.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별표 9의 부시장 직속기관 공보담당관란을 부시장 직속기관 인적자원담당관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부시장	인적자원담당관	1.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		2.	공무원 징계 및 소청
		3.	공무원 보수‧연금‧공제회 등에 관한 사항
		4.	인원보안 및 공무원증 발급
		5.	공무원 임용 및 시험 관리
		6.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7.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8.	시 산하기관(공사, 재단 등) 임원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준인건비(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10.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1.	구 및 과 사무의 배분
		12.	시 본청(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간의 업무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단, 상기 동일 기관 내 업무분쟁은 기관 내 자체 조정)
		1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14.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조정
		15.	사무전결처리 규칙 조정
		16.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관한 사항
		17.	행정구역 조정 및 구 행정지도
		18.	통ㆍ반 조직 운영 및 지도
		19.	대도시 특례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의 교육훈련
		2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2.	무기계약근로자 임금․단체 교섭에 관한 사항
		23.	시 매점 및 구내식당 운영
		24.	고양시청 직장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
		25.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자체평가 통합 관리
		27.	성과관리에 관한 사랑
		28.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운영
		29.	높빛공직자 운영에 관한 사항
		30.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별표 9의 부시장 직속기관 감사담당관란을 부시장 직속기관 공보담당관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부시장	공보담당관	1.	시정ㆍ시책 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		2.	시보 발행
		3.	시의 상징(CI, BI) 제정 및 관리
		4.	공고 및 고시, 시정 홍보용 게시판 관리
		5.	신문 및 방송 홍보에 관한 사항
		6.	국ㆍ도정 및 시정 홍보에 관한 계획 수립
		7.	정기간행물(정보․기타․전자간행물) 신고
		8.	시정홍보 광고물 제작 및 관리
		9.	시정홍보실, 영상편집실, 청사 내 방송설비(일반 안내방송) 운영
		10.	시정종합홍보책자(화보, 소식지) 제작
		11.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관리
		12.	시정홍보 TV 운영 및 관리
		13.	사진영상공모전 개최
		14.	한국지역진흥재단 업무 지원
		15.	고양시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6.	시민(학생, 단체 등) 시정홍보에 관한 업무
		17.	SNS(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 고양시 계정 운영
		18.	온라인 매체(SNS 등)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
		19.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별표 9의 자치행정실 주민자치과 사무분장란 중 제8호부터 제38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44호까지로 하고, 같은 사무분장란에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분권관련 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

9.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분권에 관한 조정사항 보고

11. 민관협치 활성화

12. 이양대상 사무 발굴 및 제출

13. 그 밖에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별표 9의 자치행정실 예산법무과 사무분장란에 제31호 및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32.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별표 9의 자치행정실 회계과 사무분장란 중 제16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하고, 같은 사무분장란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행복카셰어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9의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사무분장란 중 제55호를 제57호로 하고, 같은 사무분장란에 제55호 및 제5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56.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별표 9의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사무분장란 중 제5호, 제6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사무분장란 중 제16호부터 제37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41호까지로 하며, 같은 사무분장란에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평등기금 운영

6. 양성평등주간 등 여성관련 행사추진

15. 출산장려금 지원

16. 출산장려 특수시책 사업 발굴

17. 출산장려사업 홍보 콘텐츠 개발

18. 가족친화인증 추진

19.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별표 9의 미래전략국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사무분장란 중 제1호, 제4호, 제5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사무분장란 중 제25호를 제26호로 하며, 같은 사무분장란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등 연계사업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방송영상밸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1. 고양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22. 고양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구축

23. 고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업무 추진(신.구도시 콘텐츠 개발 및 연계포함)

24. 4차산업(IoT, 빅데이터 등) 기반 스마트도시 사업발굴 및 추진

25. 국내·외 스마트도시 관련 협의체 업무 추진

별표 9의 시민안전·교통실 시민안전과란을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1.	광역도시계획 협의
		2.	도시기본계획 수립
		3.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4.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도시개발(택지개발․공공주택 등) 사업 추진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7.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도시계획조례 제·개정 및 운영
		9.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10.	도시개발조례 제·개정 및 운영
		11.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
		12.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13.	지구단위계획운용 및 관리
		14.	개발사업지구 업무 협의 및 관리
		15.	도시계획시설 결정
		16.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17.	도시관리계획 현황(통계) 관리
		18.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지형도면 고시 등재
		19.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20.	수도권정비계획 운용 및 관리
		21.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22.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
		23.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계획 협의
		24.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 및 유지ㆍ관리
		2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용도지역, 지구도 등 유지․관리
		26.	실 소관사무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7.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별표 9의 시민안전·교통실 교통정책과란을 도시정책실 도시정비과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도시정책실	도시정비과	1.	개발행위 허가
		2.	온천 관련 업무
		3.	미집행도시계획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용
		4.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
		5.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운영 관리
		6.	개발제한구역 관리
		7.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8.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및 운영
		9.	택지개발사업시행 및 관리
		10.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환지계획)인가 및 관리
		11.	단위조성사업시행 및 관리
		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3.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14.	토지구획정리사업
		15.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16.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지원
		17.	성장관리방안 수립
		18.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9.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추진
		20.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별표 9의 시민안전·교통실 대중교통과란을 도시정책실 도시재생과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도시정책실	도시재생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
		2.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업무
		3.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관한 업무
		4.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6.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7.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8.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9.	도시재생사업 추진단 구성 및 운영
		10.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11.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12.	도시재생 모니터링 실시
		13.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제도 마련
		14.	도시재생사업 성과평가 분석 및 지원
		15.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
		16.	빈집등 실태조사
		17.	빈집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18.	빈집정비사업 착공
		19.	빈집정비사업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20.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21.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 지정
		22.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지정개발자 지정
		2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에 관한 사항
		24.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등
		25.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26.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분양에 관한 사항
		27.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28.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29.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30.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1.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32.	「도시․주거환경정비법」위반 행위자 과태료 부과
		33.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결정
		34.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
		35.	재정비촉진지구 내 이주대책 및 세입자 대책 수립
		36.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37.	도시재정비 사업 총괄계획팀의 구성 및 운영
		38.	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39.	총괄사업 관리자 지정
		40.	정비사업의 시행 및 사업시행자 지정
		41.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업무
		42.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43.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44.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변경 및 청산
		45.	정비사업시행 인가, 착공 및 분양
		46.	정비사업시행 인가 관련「주택법」,「건축법」에 관한 업무
		47.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48.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업무
		49.	정비기반시설 설치
		50.	정비사업 준공 인가
		51.	도시경관 디자인 정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2.	고양시 경관위원회, 사이버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3.	공공시설물(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정보매체물 등)의 디자인 관련 협의 및 조정
		54.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및 관리
		55.	도시경관 및 디자인 관련교육
		56.	경관조례 제·개정 및 운영
		57.	도시경관개선 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58.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별표 9의 시민안전·교통실 도로정책과란을 도시정책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도시정책실	도시계획	1.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상임기획단	2.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도시계획에 관한 상정 안건 검토
		3.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4.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5.	도시계획관련 정책분석
		6.	도시정책 관련 조사‧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7.	도시계획분야 현안사항 관리(백석Y-CITY, 자동차클러스터 등)

별표 9의 시민안전·교통실 토지정보과란을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시민안전 주택국	시민안전과	1.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문화운동, 안전상황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상황 관리
		3.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관리(사회적․자연적), 비상대비 등 재난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4.	재난관리책임부서 지정 및 관련 기관 간 협조지원 체제 구축
		5.	재난관련 정보 및 자료통계 관리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유지․관리부서 지도
		7.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대상 시설관리부서 지정 등 연간 점검 기본계획 수립(시 유지․관리 시설물 관련)
		8.	재난위험시설 계절별 및 수시 특별점검 지도
		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10.	어린이놀이시설(놀이시설제공업소, 타부서 소관 외 놀이시설) 관리감독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11.	안전 관리 교육, 홍보행사 실시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12.	재난상황 종합 관리 및 평시 보고체계 구축
		13.	재해위험지구 지정ㆍ관리 및 정비사업 시행
		14.	재난‧재해 현장대응(복구‧수습)
		15.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현장대응기구 구성·운영을 위한 파견지시 및 통솔에 관한 사항
		16.	재난‧재해 현장대응을 위한 평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17.	피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복구사업 시행ㆍ분석ㆍ평가
		18.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19.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건설계획 수립ㆍ시행 및 유지· 관리(단, 무인간이배수펌프장은 제외)
		20.	방재시설물 신ㆍ증설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억원 이상)
		2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ㆍ협의 및 관리․감독
		22.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 종합대책 수립 시행
		23.	민방위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4.	시민안전교육장 운영
		25.	시민안전체험교육(지진, 화재, 화생방 등) 운영
		26.	고양시민방위협의회 운영
		27.	민방위 관련 행사 운영(창설 등)
		28.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
		29.	민방위대원에 대한 홍보 및 포상
		30.	민방위대 조직 및 편성에 관한 사항
		31.	민방위경보시설 관리 및 운영
		32.	비상대피시설 확충 및 지정
		33.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지정 해제
		34.	민방위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35.	화생방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36.	민방위대원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추진
		37.	민방위교육장 유지 및 관리
		38.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39.	통합방위협의회(통합방위법 관련사항 포함) 운영 및 대테러 관련 업무
		40.	지역 및 직장방위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1.	충무계획 조정 통제 및 을지연습 주관
		42.	주민신고망 유지·관리
		43.	인력동원 계획 수립 및 시행
		44.	중점 관리자원 행사의 날 운영
		45.	전시대비물자에 관한 사항
		46.	우수유출저감시설 계획수립 등 전반에 관한 사항
		47.	고양시 시민안전센터(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48.	CCTV 통합영상정보 운영·관리
		49.	범죄 및 재난대응 유관기관 업무 협의(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50.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51.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운영
		52.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53.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고정형‧이동형) 설치 및 관리
		54.	국 소관사무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55.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별표 9의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란을 시민안전주택국 주택과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시민안전	주택과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국		2.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3.	주택건설시공 및 품질관리
		4.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 등
		5.	주택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6.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7.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협의
		9.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및 배치계획(변경)신고
		10.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도ㆍ감독
		11.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ㆍ해산 인가
		12.	공동주택 관련 법령 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
		13.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14.	공동주택 품질 및 환경친화단지 특수시책 추진
		1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행위허가(신고)
		16.	주택관리업 등록(변경)
		17.	주택관리업 실태조사 및 실적 점검
		18.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19.	수해주택 정비 및 지원(주택법)
		20.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21.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운영 및 윤리교육
		23.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안전,소방,방범)
		24.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주택법 적용대상)
		25.	공동주택 재난관리업무
		26.	우수관리 공동주택 단지선정 및 우수관리자 표창
		27.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주택관리업 등록,변경,말소,행정처분
		29.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교부 및 지도,감독
		30.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변경,취소
		31.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32.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위허가
		33.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
		34.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3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36.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37.	공동주택 정보마당 운영 및 관리
		38.	공동주택 관리자문단,멘토건축사 운영
		39.	공동주택 관리 조사,감사 업무
		40.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리
		41.	층간소음 관련 업무
		42.	햇살하우징 사업
		43.	g-하우징 사업
		44.	최거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원
		45.	주거약자 주택개량자금지원사업
		46.	주거급여대상자 보장결정 및 통지
		47.	주거급여대상자의 관리 및 지원
		48.	주거급여대상자 주택조사 지원
		49.	주거현물급여 지원(주택개량)
		50.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51.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별표 9의 도시주택국 주택과란을 시민안전주택국 건축과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시민안전	건축과	1.	건축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분석
주택국		2.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및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3.	일반건축물(7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 승인
		4.	건축위원회 운영ㆍ관리
		5.	공공건축물 건축협의 처리(일반건축물, 허가사항과 동일)
		6.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 업무
		7.	자체평가 통합 관리
		8.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ㆍ관리
		9.	건축협정 인가에 관한 사항
		10.	건축조례 제·개정 및 운영
		11.	분양신고 수리(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함)
		12.	분양신고 건축물 관리(지도ㆍ감독)
		13.	건축사사무소 등록 및 변경ㆍ휴업ㆍ폐업 신고
		14.	건축사 업무신고 및 행정처분
		15.	건축통계
		16.	일반지역 위법 건축물 지도ㆍ관리(7층 이상, 연면적 2,000㎡ 초과 건축물)
		17.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ㆍ2종 건축물 관리 (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8.	건축사 수임건축물 지도점검
		19.	7층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2,000㎡ 초과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대수선 허가 및 신고, 대수선 착공신고, 용도변경 및 대수선 사용승인
		20.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관리(점검실시 유무확인 및 과태료부과 등)
		21.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점검 (당해시설 11층이상~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 ~30,000㎡ 미만, 건축법 제2조(건축물용도)제2항제21호, 제22호 제외)
		22.	허가권자가 지정, 변경, 폐지 결정하여 공고요청한 도로 공고 및 공고사항 정보공개
		23.	에너지소비증빙서 발급 및 과태료부과 업무지원
		24.	집합건물의 분쟁조정 신청 접수 및 상담
		25.	소방.건축 합동점검 실시
		26.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27.	수해주택 정비 및 지원(건축법)
		28.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건축법)
		29.	광고물 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및 관련 업무
		30.	광고물 허가(특별법, 군사시설)
		31.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32.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간판 디자인 모델 및 설치가이드라인 개발․시행
		33.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4.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별표 9의 도시주택국 건축과란을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1.	교통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교통유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업무
		3.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4.	승용차 요일제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업무
		5.	교통봉사단체(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리
		6.	가구통행실태조사 관련 업무
		7.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업무
		8.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9.	버스전용차로제(BRT)에 관한 업무
		10.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11.	교통영향분석 심의 관련 업무
		12.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설치․교체 및 차선 유지․관리 업무
		13.	교통신호기(등) 전기수용
		14.	교통체계 관리(TSM) 개선사업
		15.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6.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한 업무
		17.	도시철도망 구축과 기본계획 수립·변경(협의)에 관한 업무 및 사업추진
		18.	신교통(경전철 등), 삭도, 궤도사업에 관한 업무
		19.	철도(일반·광역)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20.	광역, 일반, 고속철도 관련 현안사항 관계기관 협의 및 관리
		21.	복합환승센터 추진에 관한 사항
		22.	주차장 확충사업에 관한 업무
		23.	주차장 관리 일반(공영‧민영 노외, 노상, 기계식 등)
		24.	부설주차장 건축협의
		25.	공영주차장 세외수입 관리
		26.	국 소관사무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7.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별표 9의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란을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1.	화물자동차, 여객운수업 인ㆍ면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법」위반업체(자) 행정처분
		3.	택시미터기 수리 및 점검 사무에 관한 사항
		4.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 관리 업무
		5.	운수종사원 교육에 관한 업무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화물유통에 관한 업무
		8.	택시ㆍ버스 관련 등 요금 및 요율의 조정에 관한 업무
		9.	특별수송대책에 관한 사항
		10.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업무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1.	버스, 화물 공영차고지 건설관련 업무
		12.	불법 주․정차 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및 관련 업무
		13.	도로교통법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관한사항
		1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업무
		1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16.	버스준공영제 추진에 관한 사항
		17.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별표 9의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란을 교통건설국 도로정책과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교통건설국	도로정책과	1.	국․공유재산 관리(도로 행정재산에 한함)
		2.	전문건설업체인가 등 처리 및 지도 관리
		3.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도로기본계획)
		4.	도로구역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도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6.	도로공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폭 8미터 이상 도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융자 심의 상정)
		7.	광역도로 지정 협의에 관한 사항
		8.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비 관리청 사업 허가 및 인계ㆍ인수
		10.	법정도로상 교량, 박스, 도로시설물 계획수립 (단,하천구간 도로횡단 구조물은 제외)
		11.	도로유지관리 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12.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계획 수립
		13.	철도건널목 관리 지도
		14.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15.	교량조사 지도에 관한 사항
		16.	도로방재 및 설해대책 지도에 관한 사항
		17.	도로ㆍ철도변 정비사업 지도․감독
		18.	운행제한차량 허가 업무 추진 및 단속지도
		19.	접도구역 관리 지도․감독
		20.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21.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안전 반영사항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검토 및 준수여부 확인
		22.	지방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23.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지하 20m이상 굴착)
		24.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25.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하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굴착)
		26.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7.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검토 및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사항
		28.	긴급안전조치 및 대피명령
		29.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이행 및 시정명령
		30.	지반침하 위험지역의 응급조치
		31.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
		32.	지하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33.	자전거도로 사업계획
		34.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35.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36.	공공임대자전거사업 운영․관리
		37.	자전거축전 등 행사 운영․관리
		38.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9.	자전거 수리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0.	자전거 안전교육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1.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에 관한 사항
		42.	접도구역 관리 지도․감독
		43.	공동구 유지․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
		44.	도로표지기본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지도에 관한사항
		45.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6.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및 관련업무
		47.	민자고속도로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협의
		48.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별표 9의 도시주택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란을 교통건설국 토지정보과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교통건설국	토지정보과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업무
		2.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3.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유지보수 및 관리·개선
		4.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5.	고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6.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운영 및 유지·관리
		7.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
		8.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9.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업무 및 고양시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10.	국토정보센터 운영(개인별토지소유 현황 제공)
		11.	지적통계 및 지적업무 관련 보고
		12.	수치지형도 및 GIS DB,항공영상 DB 보안관리 및 자료제공
		13.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4.	국가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유지 ·관리
		15.	지형·지물 변동 조사 보고
		16.	국가기준점 관리 및 지도․감독
		17.	도시기준점 관리 업무
		18.	고양시 공간정보시스템(GIS) 운영 및 유지·관리
		19.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 및 유지·관리
		20.	개별공시지가 예산운영 및 일반 업무
		2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22.	개발부담금 체납처분
		23.	개발부담금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24.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
		25.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26.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27.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
		28.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 관리
		29.	부동산 실명제 운영 관리
		30.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관리
		3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해제 의견 제출
		32.	외국인토지법 운영 관리
		33.	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
		34.	도로명의 부여·변경·폐지
		35.	기초번호의 부여·변경·폐지
		36.	도로명주소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37.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38.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폐지
		39.	국가기초구역번호 고시 및 관리
		40.	국가지점번호 위치조사 및 설정
		41.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관리
		42.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운영 및 관리
		43.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44.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
		45.	부동산개발업 관련 현황관리
			(다만, 개발행위 관련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해당여부, 부동산 공급여부 등은 관련 인․허가부서에서 확인)

별표 10의 의회사무국(의정담당관) 사무분장란 중 제18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사무분장란에 제18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 및 지원

19. 지방의회 입법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20. 의회 법제사무 처리 및 법률 자문

21. 입법․법률 고문 운영

22. 의원연구단체 업무지원

별표 10의 의회사무국(전문위원) 사무분장란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를 삭제한다.

6. 자치입법 업무지원

별표 11의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사무분장란 중 제7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사무분장란의 제79호부터 제88호까지를 각각 제85호부터 제94호까지로 하며, 같은 사무분장란에 제79호부터 제8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8. 치매환자 등록 및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79.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80.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81.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이용시설 운영

82.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

83. 치매 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84.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별표 11의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사무분장란 중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사무분장란의 제67호부터 제85호까지를 각각 제73호부터 제91호까지로 하며, 같은 사무분장란에 제67호부터 제7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6. 치매환자 등록 및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67.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68.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69.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이용시설 운영

70.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

71. 치매 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72.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별표 12의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사무분장란 중 제54호 및 제5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사무분장란의 제57호부터 제66호까지를 각각 제60호부터 제69호까지로 하며, 같은 사무분장란에 제57호부터 제5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55.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및 운영

57. 숲길조성 및 관리업무

58. 목재생산업 등록․취소 및 지도․감독

59.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

별표 13의 자치행정과 사무분장란 중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입찰계약, 하자보증금 징수반환 건의 및 공용차량 관리

별표 13의 시민복지과 사무분장란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중 자치행정실 예산법무과 사무분장란의 제31호는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안전·교통실장,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정책실장, 시민안전주택국장”으로 한다.

2.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시민안전·교통실, 도시주택국”을 ”도시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교통건설국”으로 한다.

소 관 부 서		인적자원담당관
입안자	담 당 관 성 명	인적자원담당관 박 순 화
	팀 장 성 명	조직교육팀장 서 은 원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순 영 (031-8075-2394)

〔별표 5〕

구청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제3조 관련)

구 청 장		과 장
직위	직급	직 위	직 급
덕양 구청장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시민봉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세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시민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간호사무관
		가정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간호사무관
		산업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환경녹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안전건설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교통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건축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일산동 구청장 · 일산서 구청장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시민봉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세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시민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간호사무관
		가정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간호사무관
		산업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환경녹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안전건설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교통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건축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시 본청의 실․국장과 담당관・과장・단장의 직급(제3조 관련)

직위	직급	과 장
		직 위	직 급
보좌기관		정책기획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시민소통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인적자원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간호사무관
		공보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서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의료기술사무관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시민 안전 ․ 교통 실장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시민안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교통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대중교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도로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토지정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도시 주택 국장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도시계획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주택과장	지방시설사무관
		건축과장	지방시설사무관
		도시정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도시재생과장	지방시설사무관
		도시계획상임 기획단장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별표 1〕

시 본청의 실․국장과 담당관・과장・단장의 직급(제3조 관련)

직위	직급	과 장
		직 위	직 급
보좌기관		정책기획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시민소통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감사담당관	지방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 · 지방행정사무관
		인적자원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간호사무관
		공보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서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도시정책실장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도시계획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도시정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도시재생과장	지방시설사무관
		도시계획상임 기획단장	지방시설사무관
시민안전주택국장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시민안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주택과장	지방시설사무관
		건축과장	지방시설사무관
교통건설국장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교통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대중교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도로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토지정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5〕

구청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제3조 관련)

직위	직급	과 장
		직 위	직 급
구청장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시민봉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세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시민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간호사무관
		가정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간호사무관
		산업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환경녹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안전건설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교통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건축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별표 5〕

구청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제3조 관련)

직위	직급	과 장
		직 위	직 급
덕양 구청장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시민봉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세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시민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간호사무관
		가정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간호사무관
		산업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환경녹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안전건설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교통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건축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일산동 구청장 · 일산서 구청장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시민봉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세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시민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간호사무관
		가정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간호사무관
		산업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환경녹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안전건설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교통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건축과장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6〕

동장의 직급(제3조 관련)

구 분	직 급
화정 2동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정발산동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백석 2동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 지방간호사무관
주엽 2동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6〕

동장의 직급(제3조 관련)

구 분	직 급
화정 2동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정발산동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 지방간호사무관
백석 2동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주엽 2동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7〕

고양시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총 계		2,660	775	36	182	404	756	507
일 반 직		2,627	769	36	158	401	756	507
3․4급	소 계	3	2	1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2	2
4급	소 계	16	6		3	4	3
	행정.기술	12	6			3	3
<신설>
5급	소 계	133	38	5	6	15	30	39
	행정.보건.환경.시설	1	1
6급	소 계	581	224	6	37	90	161	63
	행정	135	69	4	1	14	32	15
	시설	43	23			1	19
	방송통신	2	2
	행정.세무	37	13			3	21
	행정.사회복지	55	11				10	34
	행정.시설	66	28			11	17	10
	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	4	1				3
	행정.사회복지.간호	6	3				3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행정.시설.세무.공업	4	1				3
7급	소 계	827	267	8	50	123	230	149
	행정	329	120	5	4	27	53	120
	사회복지	49	11				15	23
	시설	126	59			16	51
	행정.시설	9	3	1		2	3
	<신 설>
8급	소 계	682	185	8	46	115	203	125
	행정	270	88	4	10	37	65	66
	사회복지	70	10				22	38
	녹지	7				5	2
	시설	86	36		2	12	36
	방재안전	1	1
	전기운영	9	4			2	3
	기계운영	11	3	1		3	4
	행정.사회복지	2	2
	시설.방재안전	1	1
9급	소 계	379	44	8	15	54	127	131
	행정	136	23	2	1	15	40	55
	사회복지	76	2				18	56
	공업	5	2			3
	녹지	9				3	6
	해양수산	1			1
	보건	12	3		8		1
	시설	29	3			7	19
	방재안전	5	2				3
	운전	46	4	2	3	8	16	13
	사무운영	11		3			3	5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7〕

고양시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총 계		2,755	815	41	188	404	768	539
일 반 직		2,722	809	41	164	401	768	539
3.4급	소 계	4	2	1			1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3	2				1
4급	소 계	16	6		3	4	2
	행정.기술	12	6			3	2
4·5급	소 계	1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1	1
5급	소 계	132	37	5	6	15	30	39
	<삭 제>
6급	소 계	606	230	8	40	90	161	77
	행정	147	70	6	1	14	32	24
	시설	45	25			1	19
	방송통신	3	3
	행정.세무	38	14			3	21
	행정.사회복지	58	9				10	39
	행정.시설	65	29			11	17	8
	전산.방송통신	2	2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	3					3
	행정.사회복지.간호	7	4				3
	행정.사회복지.시설	4	1					3
	보건.의료기술.간호	9			9
	행정.시설.세무.공업	5	2				3
7급	소 계	845	274	10	53	124	230	154
	행정	334	122	7	4	28	53	120
	사회복지	57	11		3		15	28
	시설	129	62			16	51
	행정.시설	10	4	1		2	3
	행정.시설.세무.농업	1	1
8급	소 계	700	194	8	46	115	205	132
	행정	278	95	4	10	37	66	66
	사회복지	74	11				22	41
	녹지	8				5	3
	시설	87	37		2	12	36
	방재안전	2	2
	전기운영	8	3			2	3
	기계운영	10	3	1		3	3
	행정.사회복지	6	2					4
	시설.방재안전	2	1				1
9급	소 계	412	61	9	15	53	137	137
	행정	142	26	3	1	15	42	55
	사회복지	82	6				18	58
	공업	10	6			3	1
	녹지	11				3	8
	<삭 제>
	보건	15	3		8		4
	시설	32	5			7	20
	방재안전	6	4				2
	운전	46	5	3	3	7	15	13
	사무운영	10		2			3	5
	행정.사회복지	5	1					4
	시설.방재안전	3	1				2
	농업.해양수산	1			1

〔별표 9〕

시 본청 부서별 세부 사무분장(제6조 관련)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부시장	인적자원담당관	1.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		2.	공무원 징계 및 소청
		3.	공무원 보수‧연금‧공제회 등에 관한 사항
		4.	인원보안 및 공무원증 발급
		5.	공무원 임용 및 시험 관리
		6.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7.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8.	시 산하기관(공사, 재단 등) 임원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준인건비(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10.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1.	구 및 과 사무의 배분
		12.	시 본청(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간의 업무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단, 상기 동일 기관 내 업무분쟁은 기관 내 자체 조정)
		13.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관련 업무의 추진 총괄
		14.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조정
		15.	사무전결처리 규칙 조정
		16.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관한 사항
		17.	행정구역 조정 및 구 행정지도
		18.	통ㆍ반 조직 운영 및 지도
		19.	대도시 특례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의 교육훈련
		2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2.	무기계약근로자 임금․단체 교섭에 관한 사항
		23.	시 매점 및 구내식당 운영
		24.	고양시청 직장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
		25.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자체평가 통합 관리
		27.	성과관리에 관한 사랑
		28.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운영
		29.	높빛공직자 운영에 관한 사항
		30.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별표 9〕

시 본청 부서별 세부 사무분장(제6조 관련)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부시장	감사담당관	1.	감사종합계획 수립
직속기관		2.	자체감사, 특정감사, 공공기관 종합감사 실시
		3.	외부감사(감사원 및 중앙ㆍ상부기관)에 대한 수감 및 처분 요구 사항 처리
		4.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5.	징계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6.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업무
		7.	청렴․반부패계획 수립 및 시행
		8.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사항
		9.	고양시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사항
		10.	비위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사정기관 비위통보사항 조사 등 공무원 비위조사 및 처리
		11.	언론보도사항의 조사 및 처리
		12.	상급기관(감사원 및 중앙ㆍ도청 등)이첩 민원 처리
		13.	기동감찰 및 정보수집 활동
		14.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에 관한 사항
		15.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 검토·분석·조정 등 계약심사업무
		16.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통한 적법성, 타당성 등 점검
		17.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부시장	공보담당관	1.	시정ㆍ시책 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		2.	시보 발행
		3.	시의 상징(CI, BI) 제정 및 관리
		4.	공고 및 고시, 시정 홍보용 게시판 관리
		5.	신문 및 방송 홍보에 관한 사항
		6.	국ㆍ도정 및 시정 홍보에 관한 계획 수립
		7.	정기간행물(정보․기타․전자간행물) 신고
		8.	시정홍보 광고물 제작 및 관리
		9.	시정홍보실, 영상편집실, 청사 내 방송설비(일반 안내방송) 운영
		10.	시정종합홍보책자(화보, 소식지) 제작
		11.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관리
		12.	시정홍보 TV 운영 및 관리
		13.	사진영상공모전 개최
		14.	한국지역진흥재단 업무 지원
		15.	고양시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6.	시민(학생, 단체 등) 시정홍보에 관한 업무
		17.	SNS(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 고양시 계정 운영
		18.	온라인 매체(SNS 등)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
		19.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부시장	인적자원담당관	1.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		2.	공무원 징계 및 소청
		3.	공무원 보수‧연금‧공제회 등에 관한 사항
		4.	인원보안 및 공무원증 발급
		5.	공무원 임용 및 시험 관리
		6.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7.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8.	시 산하기관(공사, 재단 등) 임원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준인건비(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10.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1.	구 및 과 사무의 배분
		12.	시 본청(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간의 업무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단, 상기 동일 기관 내 업무분쟁은 기관 내 자체 조정)
		1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14.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조정
		15.	사무전결처리 규칙 조정
		16.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관한 사항
		17.	행정구역 조정 및 구 행정지도
		18.	통ㆍ반 조직 운영 및 지도
		19.	대도시 특례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의 교육훈련
		2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2.	무기계약근로자 임금․단체 교섭에 관한 사항
		23.	시 매점 및 구내식당 운영
		24.	고양시청 직장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
		25.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자체평가 통합 관리
		27.	성과관리에 관한 사랑
		28.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운영
		29.	높빛공직자 운영에 관한 사항
		30.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부시장	감사담당관	1.	감사종합계획 수립
직속기관		2.	자체감사, 특정감사, 공공기관 종합감사 실시
		3.	외부감사(감사원 및 중앙ㆍ상부기관)에 대한 수감 및 처분 요구 사항 처리
		4.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5.	징계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6.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업무
		7.	청렴․반부패계획 수립 및 시행
		8.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사항
		9.	고양시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사항
		10.	비위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사정기관 비위통보사항 조사 등 공무원 비위조사 및 처리
		11.	언론보도사항의 조사 및 처리
		12.	상급기관(감사원 및 중앙ㆍ도청 등)이첩 민원 처리
		13.	기동감찰 및 정보수집 활동
		14.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에 관한 사항
		15.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 검토·분석·조정 등 계약심사업무
		16.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통한 적법성, 타당성 등 점검
		17.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부시장	공보담당관	1.	시정ㆍ시책 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		2.	시보 발행
		3.	시의 상징(CI, BI) 제정 및 관리
		4.	공고 및 고시, 시정 홍보용 게시판 관리
		5.	신문 및 방송 홍보에 관한 사항
		6.	국ㆍ도정 및 시정 홍보에 관한 계획 수립
		7.	정기간행물(정보․기타․전자간행물) 신고
		8.	시정홍보 광고물 제작 및 관리
		9.	시정홍보실, 영상편집실, 청사 내 방송설비(일반 안내방송) 운영
		10.	시정종합홍보책자(화보, 소식지) 제작
		11.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관리
		12.	시정홍보 TV 운영 및 관리
		13.	사진영상공모전 개최
		14.	한국지역진흥재단 업무 지원
		15.	고양시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6.	시민(학생, 단체 등) 시정홍보에 관한 업무
		17.	SNS(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 고양시 계정 운영
		18.	온라인 매체(SNS 등)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
		19.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자치행정실	주민자치과	1.~7.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38. (생략)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자치행정실	주민자치과	1.~ 7. (현행과 같음)
		8.	분권관련 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
		9.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분권에 관한 조정사항 보고
		11.	민관협치 활성화
		12.	이양대상 사무 발굴 및 제출
		13.	그 밖에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14.~ 44. (현행 제8호부터 제38호까지와 같음)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자치행정실	예산법무과	1.~30. (생략)
		<신 설>
		<신 설>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자치행정실	예산법무과	1.~ 30. (현행과 같음)
		31.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32.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자치행정실	회계과	1.~15. (생략)
		<신 설>
		16.~30. (생략)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자치행정실	회계과	1.~ 15. (현행과 같음)
		16.	행복카셰어 운영에 관한 사항
		17.~31. (현행 제16호부터 제30호까지와 같음)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1.~ 54. (생략)
		<신 설>
		<신 설>
		55. (생략)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1.~54. (현행과 같음)
		55.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56.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57. (현행 제55호와 같음)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1.~ 4. (생략)
		5.	양성평등기금 운영
		6.	여성주간 등 여성관련 행사추진
		7.~ 14. (생략)
		15.	출산장려금 지원(셋째 자녀 이상)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6.~ 37. (생략)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1.~ 4. (현행과 같음)
		5.	성평등기금 운영
		6.	양성평등주간 등 여성관련 행사추진
		7.~ 14. (현행과 같음)
		15.	출산장려금 지원
		16.	출산장려 특수시책 사업 발굴
		17.	출산장려사업 홍보 콘텐츠 개발
		18.	가족친화인증 추진
		19.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20.~ 41. (현행 제16호부터 제37호까지와 같음)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미래전략국	통일한국 고양 실리콘밸리지원과	1.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3. (생략)
		4.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6.~20. (생략)
		21.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중장기 전략 수립
		22.	신·구도심 도시재생 및 커뮤니티 연계 스마트시티 구축
		23.	고양시 스마트시티 조성 업무 추진 (U-City 계획 수립 및 조정 포함)
		24.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 및 추진
		<신 설>
		25.	(생략)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미래전략국	통일한국 고양 실리콘밸리지원과	1.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3. (현행과 같음)
		4.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등 연계사업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방송영상밸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6.~20. (현행과 같음)
		21.	고양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22.	고양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구축
		23.	고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업무 추진 (신·구도시 콘텐츠 개발 및 연계 포함)
		24.	4차산업(IoT, 빅데이터 등) 기반 스마트도시 사업 발굴 및 추진
		25.	국내·외 스마트도시 관련 협의체 업무 추진
		26.	(현행 제25호와 같음)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시민안전‧교통실	시민안전과	1.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문화운동, 안전상황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상황 관리
		3.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관리(사회적․자연적), 비상대비 등 재난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4.	재난관리책임부서 지정 및 관련 기관 간 협조지원 체제 구축
		5.	재난관련 정보 및 자료통계 관리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유지․관리부서 지도
		7.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대상 시설관리부서 지정 등 연간 점검 기본계획 수립(시 유지․관리 시설물 관련)
		8.	재난위험시설 계절별 및 수시 특별점검 지도
		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10.	어린이놀이시설(놀이시설제공업소, 타부서 소관 외 놀이시설) 관리감독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11.	안전 관리 교육, 홍보행사 실시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12.	재난상황 종합 관리 및 평시 보고체계 구축
		13.	재해위험지구 지정ㆍ관리 및 정비사업 시행
		14.	재난‧재해 현장대응(복구‧수습)
		15.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현장대응기구 구성·운영을 위한 파견지시 및 통솔에 관한 사항
		16.	재난‧재해 현장대응을 위한 평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17.	피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복구사업 시행ㆍ분석ㆍ평가
		18.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19.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건설계획 수립ㆍ시행 및 유지· 관리(단, 무인간이배수펌프장은 제외)
		20.	방재시설물 신ㆍ증설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억원 이상)
		2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ㆍ협의 및 관리․감독
		22.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 종합대책 수립 시행
		23.	민방위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4.	시민안전교육장 운영
		25.	시민안전체험교육(지진, 화재, 화생방 등) 운영
		26.	고양시민방위협의회 운영
		27.	민방위 관련 행사 운영(창설 등)
		28.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
		29.	민방위대원에 대한 홍보 및 포상
		30.	민방위대 조직 및 편성에 관한 사항
		31.	민방위경보시설 관리 및 운영
		32.	비상대피시설 확충 및 지정
		33.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지정 해제
		34.	민방위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35.	화생방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36.	민방위대원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추진
		37.	민방위교육장 유지 및 관리
		38.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39.	통합방위협의회(통합방위법 관련사항 포함) 운영 및 대테러 관련 업무
		40.	지역 및 직장방위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1.	충무계획 조정 통제 및 을지연습 주관
		42.	주민신고망 유지·관리
		43.	인력동원 계획 수립 및 시행
		44.	중점 관리자원 행사의 날 운영
		45.	전시대비물자에 관한 사항
		46.	우수유출저감시설 계획수립 등 전반에 관한 사항
		47.	실 소관사무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48.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49.	고양시 시민안전센터(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50.	CCTV 통합영상정보 운영·관리
		51.	범죄 및 재난대응 유관기관 업무 협의(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52.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53.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운영
		54.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55.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고정형‧이동형) 설치 및 관리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1.	광역도시계획 협의
		2.	도시기본계획 수립
		3.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4.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도시개발(택지개발․공공주택 등) 사업 추진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7.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도시계획조례 제·개정 및 운영
		9.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10.	도시개발조례 제·개정 및 운영
		11.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
		12.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13.	지구단위계획운용 및 관리
		14.	개발사업지구 업무 협의 및 관리
		15.	도시계획시설 결정
		16.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17.	도시관리계획 현황(통계) 관리
		18.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지형도면 고시 등재
		19.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20.	수도권정비계획 운용 및 관리
		21.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22.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
		23.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계획 협의
		24.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 및 유지ㆍ관리
		2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용도지역, 지구도 등 유지․관리
		26.	실 소관사무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7.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시민안전‧	교통정책과	1.	교통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교통실		2.	교통유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업무
		3.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4.	승용차 요일제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업무
		5.	교통봉사단체(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리
		6.	가구통행실태조사 관련 업무
		7.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업무
		8.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9.	버스전용차로제(BRT)에 관한 업무
		10.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11.	교통영향분석 심의 관련 업무
		12.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설치․교체 및 차선 유지․관리 업무
		13.	교통신호기(등) 전기수용
		14.	교통체계 관리(TSM) 개선사업
		15.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6.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한 업무
		17.	도시철도망 구축과 기본계획 수립·변경(협의)에 관한 업무 및 사업추진
		18.	신교통(경전철 등), 삭도, 궤도사업에 관한 업무
		19.	철도(일반·광역)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20.	광역, 일반, 고속철도 관련 현안사항 관계기관 협의 및 관리
		21.	복합환승센터 추진에 관한 사항
		22.	주차장 확충사업에 관한 업무
		23.	주차장 관리 일반(공영‧민영 노외, 노상, 기계식 등)
		24.	부설주차장 건축협의
		25.	공영주차장 세외수입 관리
		26.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도시정책실	도시정비과	1.	개발행위 허가
		2.	온천 관련 업무
		3.	미집행도시계획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용
		4.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
		5.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운영 관리
		6.	개발제한구역 관리
		7.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8.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및 운영
		9.	택지개발사업시행 및 관리
		10.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환지계획)인가 및 관리
		11.	단위조성사업시행 및 관리
		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3.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14.	토지구획정리사업
		15.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16.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지원
		17.	성장관리방안 수립
		18.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9.	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추진
		20.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시민안전‧교통실	대중교통과	1.	화물자동차, 여객운수업 인ㆍ면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법」위반업체(자) 행정처분
		3.	택시미터기 수리 및 점검 사무에 관한 사항
		4.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 관리 업무
		5.	운수종사원 교육에 관한 업무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화물유통에 관한 업무
		8.	택시ㆍ버스 관련 등 요금 및 요율의 조정에 관한 업무
		9.	특별수송대책에 관한 사항
		10.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업무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1.	버스, 화물 공영차고지 건설관련 업무
		12.	불법 주․정차 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및 관련 업무
		13.	도로교통법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관한사항
		1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업무
		1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16.	버스준공영제 추진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7.2.10.>
		18.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도시정책실	도시재생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
		2.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업무
		3.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관한 업무
		4.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6.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7.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8.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9.	도시재생사업 추진단 구성 및 운영
		10.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11.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12.	도시재생 모니터링 실시
		13.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제도 마련
		14.	도시재생사업 성과평가 분석 및 지원
		15.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
		16.	빈집등 실태조사
		17.	빈집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18.	빈집정비사업 착공
		19.	빈집정비사업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20.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21.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 지정
		22.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지정개발자 지정
		2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에 관한 사항
		24.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등
		25.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26.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분양에 관한 사항
		27.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28.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29.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30.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1.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32.	「도시․주거환경정비법」위반 행위자 과태료 부과
		33.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결정
		34.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
		35.	재정비촉진지구 내 이주대책 및 세입자 대책 수립
		36.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37.	도시재정비 사업 총괄계획팀의 구성 및 운영
		38.	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39.	총괄사업 관리자 지정
		40.	정비사업의 시행 및 사업시행자 지정
		41.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업무
		42.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43.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44.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변경 및 청산
		45.	정비사업시행 인가, 착공 및 분양
		46.	정비사업시행 인가 관련「주택법」,「건축법」에 관한 업무
		47.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48.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업무
		49.	정비기반시설 설치
		50.	정비사업 준공 인가
		51.	도시경관 디자인 정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2.	고양시 경관위원회, 사이버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3.	공공시설물(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정보매체물 등)의 디자인 관련 협의 및 조정
		54.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및 관리
		55.	도시경관 및 디자인 관련교육
		56.	경관조례 제·개정 및 운영
		57.	도시경관개선 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58.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시민안전‧	도로정책과	1.	국․공유재산 관리(도로 행정재산에 한함)
교통실		2.	전문건설업체인가 등 처리 및 지도 관리
		3.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도로기본계획)
		4.	도로구역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도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6.	도로공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폭 8미터 이상 도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융자 심의 상정)
		7.	광역도로 지정 협의에 관한 사항
		8.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비 관리청 사업 허가 및 인계ㆍ인수
		10.	법정도로상 교량, 박스, 도로시설물 계획수립 (단,하천구간 도로횡단 구조물은 제외)
		11.	도로유지관리 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12.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계획 수립
		13.	철도건널목 관리 지도
		14.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15.	교량조사 지도에 관한 사항
		16.	도로방재 및 설해대책 지도에 관한 사항
		17.	도로ㆍ철도변 정비사업 지도․감독
		18.	운행제한차량 허가 업무 추진 및 단속지도
		19.	접도구역 관리 지도․감독
		20.	자전거도로 사업계획
		21.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22.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23.	공공임대자전거사업 운영․관리
		24.	자전거축전 등 행사 운영․관리
		25.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6.	자전거 수리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7.	자전거 안전교육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8.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에 관한 사항
		29.	접도구역 관리 지도․감독
		30.	공동구 유지․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
		31.	도로표지기본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지도에 관한사항
		32.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33.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및 관련업무
		34.	민자고속도로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협의
		35.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도시정책실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1.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도시계획에 관한 상정 안건 검토
		3.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4.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5.	도시계획관련 정책분석
		6.	도시정책 관련 조사‧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7.	도시계획분야 현안사항 관리(백석Y-CITY, 자동차클러스터 등)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시민안전‧	토지정보과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업무
교통실		2.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3.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유지보수 및 관리·개선
		4.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5.	고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6.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운영 및 유지·관리
		7.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
		8.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9.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업무 및 고양시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10.	국토정보센터 운영(개인별토지소유 현황 제공)
		11.	지적통계 및 지적업무 관련 보고
		12.	수치지형도 및 GIS DB,항공영상 DB 보안관리 및 자료제공
		13.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4.	국가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유지 ·관리
		15.	지형·지물 변동 조사 보고
		16.	국가기준점 관리 및 지도․감독
		17.	도시기준점 관리 업무
		18.	고양시 공간정보시스템(GIS) 운영 및 유지·관리
		19.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 및 유지·관리
		20.	개별공시지가 예산운영 및 일반 업무
		2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22.	개발부담금 체납처분
		23.	개발부담금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24.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
		25.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26.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27.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
		28.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 관리
		29.	부동산 실명제 운영 관리
		30.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관리
		3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해제 의견 제출
		32.	외국인토지법 운영 관리
		33.	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
		34.	도로명의 부여·변경·폐지
		35.	기초번호의 부여·변경·폐지
		36.	도로명주소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37.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38.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폐지
		39.	국가기초구역번호 고시 및 관리
		40.	국가지점번호 위치조사 및 설정
		41.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관리
		42.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운영 및 관리
		43.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44.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
		45.	부동산개발업 관련 현황관리
			(다만, 개발행위 관련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해당여부, 부동산 공급여부 등은 관련 인․허가부서에서 확인)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시민안전 주택국	시민안전과	1.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문화운동, 안전상황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상황 관리
		3.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관리(사회적․자연적), 비상대비 등 재난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4.	재난관리책임부서 지정 및 관련 기관 간 협조지원 체제 구축
		5.	재난관련 정보 및 자료통계 관리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유지․관리부서 지도
		7.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대상 시설관리부서 지정 등 연간 점검 기본계획 수립(시 유지․관리 시설물 관련)
		8.	재난위험시설 계절별 및 수시 특별점검 지도
		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10.	어린이놀이시설(놀이시설제공업소, 타부서 소관 외 놀이시설) 관리감독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11.	안전 관리 교육, 홍보행사 실시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12.	재난상황 종합 관리 및 평시 보고체계 구축
		13.	재해위험지구 지정ㆍ관리 및 정비사업 시행
		14.	재난‧재해 현장대응(복구‧수습)
		15.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현장대응기구 구성·운영을 위한 파견지시 및 통솔에 관한 사항
		16.	재난‧재해 현장대응을 위한 평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17.	피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복구사업 시행ㆍ분석ㆍ평가
		18.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19.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건설계획 수립ㆍ시행 및 유지· 관리(단, 무인간이배수펌프장은 제외)
		20.	방재시설물 신ㆍ증설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억원 이상)
		2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ㆍ협의 및 관리․감독
		22.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 종합대책 수립 시행
		23.	민방위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4.	시민안전교육장 운영
		25.	시민안전체험교육(지진, 화재, 화생방 등) 운영
		26.	고양시민방위협의회 운영
		27.	민방위 관련 행사 운영(창설 등)
		28.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
		29.	민방위대원에 대한 홍보 및 포상
		30.	민방위대 조직 및 편성에 관한 사항
		31.	민방위경보시설 관리 및 운영
		32.	비상대피시설 확충 및 지정
		33.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지정 해제
		34.	민방위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35.	화생방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36.	민방위대원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추진
		37.	민방위교육장 유지 및 관리
		38.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39.	통합방위협의회(통합방위법 관련사항 포함) 운영 및 대테러 관련 업무
		40.	지역 및 직장방위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1.	충무계획 조정 통제 및 을지연습 주관
		42.	주민신고망 유지·관리
		43.	인력동원 계획 수립 및 시행
		44.	중점 관리자원 행사의 날 운영
		45.	전시대비물자에 관한 사항
		46.	우수유출저감시설 계획수립 등 전반에 관한 사항
		47.	고양시 시민안전센터(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48.	CCTV 통합영상정보 운영·관리
		49.	범죄 및 재난대응 유관기관 업무 협의(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50.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51.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운영
		52.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53.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고정형‧이동형) 설치 및 관리
		54.	국 소관사무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55.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1.	광역도시계획 협의
		2.	도시기본계획 수립
		3.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4.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도시개발(택지개발․공공주택 등) 사업 추진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6.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도시계획조례 제·개정 및 운영
		8.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9.	도시개발조례 제·개정 및 운영
		10.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
		11.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12.	지구단위계획운용 및 관리
		13.	개발사업지구 업무 협의 및 관리
		14.	도시계획시설 결정
		15.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16.	도시관리계획 현황(통계) 관리
		17.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지형도면 고시 등재
		18.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19.	수도권정비계획 운용 및 관리
		20.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21.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
		22.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계획 협의
		23.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 및 유지ㆍ관리
		24.	국 소관사무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5.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시민안전	주택과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국		2.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3.	주택건설시공 및 품질관리
		4.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 등
		5.	주택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6.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7.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협의
		9.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및 배치계획(변경)신고
		10.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도ㆍ감독
		11.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ㆍ해산 인가
		12.	공동주택 관련 법령 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
		13.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14.	공동주택 품질 및 환경친화단지 특수시책 추진
		1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행위허가(신고)
		16.	주택관리업 등록(변경)
		17.	주택관리업 실태조사 및 실적 점검
		18.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19.	수해주택 정비 및 지원(주택법)
		20.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21.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운영 및 윤리교육
		23.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안전,소방,방범)
		24.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주택법 적용대상)
		25.	공동주택 재난관리업무
		26.	우수관리 공동주택 단지선정 및 우수관리자 표창
		27.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주택관리업 등록,변경,말소,행정처분
		29.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교부 및 지도,감독
		30.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변경,취소
		31.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32.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위허가
		33.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
		34.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3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36.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37.	공동주택 정보마당 운영 및 관리
		38.	공동주택 관리자문단,멘토건축사 운영
		39.	공동주택 관리 조사,감사 업무
		40.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리
		41.	층간소음 관련 업무
		42.	햇살하우징 사업
		43.	g-하우징 사업
		44.	최거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원
		45.	주거약자 주택개량자금지원사업
		46.	주거급여대상자 보장결정 및 통지
		47.	주거급여대상자의 관리 및 지원
		48.	주거급여대상자 주택조사 지원
		49.	주거현물급여 지원(주택개량)
		50.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51.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도시주택국	주택과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3.	주택건설시공 및 품질관리
		4.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 등
		5.	주택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6.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7.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협의
		9.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및 배치계획(변경)신고
		10.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도ㆍ감독
		11.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ㆍ해산 인가
		12.	공동주택 관련 법령 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
		13.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14.	공동주택 품질 및 환경친화단지 특수시책 추진
		1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행위허가(신고)
		16.	주택관리업 등록(변경)
		17.	주택관리업 실태조사 및 실적 점검
		18.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19.	수해주택 정비 및 지원(주택법)
		20.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21.	<삭 제>
		22.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3.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운영 및 윤리교육
		24.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안전,소방,방범)
		25.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주택법 적용대상)
		26.	<삭 제>
		27.	공동주택 재난관리업무
		28.	우수관리 공동주택 단지선정 및 우수관리자 표창
		29.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주택관리업 등록,변경,말소,행정처분
		31.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교부 및 지도,감독
		32.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변경,취소
		33.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34.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위허가
		35.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
		36.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37.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38.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39.	공동주택 정보마당 운영 및 관리
		40.	공동주택 관리자문단,멘토건축사 운영
		41.	공동주택 관리 조사,감사 운영지원
		42.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리
		43.	층간소음 관련 업무
		44.	햇살하우징 사업
		45.	g-하우징 사업
		46.	최거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원
		47.	주거약자 주택개량자금지원사업
		48.	주거급여대상자 보장결정 및 통지
		49.	주거급여대상자의 관리 및 지원
		50.	주거급여대상자 주택조사 지원
		51.	주거현물급여 지원(주택개량)
		52.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53.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시민안전	건축과	1.	건축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분석
주택국		2.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및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3.	일반건축물(7층 이상, 연면적 2,000㎡ 초과)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 승인
		4.	건축위원회 운영ㆍ관리
		5.	공공건축물 건축협의 처리(일반건축물, 허가사항과 동일)
		6.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 업무
		7.	자체평가 통합 관리
		8.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ㆍ관리
		9.	건축협정 인가에 관한 사항
		10.	건축조례 제·개정 및 운영
		11.	분양신고 수리(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함)
		12.	분양신고 건축물 관리(지도ㆍ감독)
		13.	건축사사무소 등록 및 변경ㆍ휴업ㆍ폐업 신고
		14.	건축사 업무신고 및 행정처분
		15.	건축통계
		16.	일반지역 위법 건축물 지도ㆍ관리(7층이상, 연면적 2,000㎡초과 건축물)
		17.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ㆍ2종 건축물 관리 (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8.	건축사 수임건축물 지도점검
		19.	7층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2,000㎡ 초과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대수선 허가 및 신고, 대수선 착공신고, 용도변경 및 대수선 사용승인
		20.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관리(점검실시 유무확인 및 과태료부과 등)
		21.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점검 (당해시설 11층이상~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 ~30,000㎡ 미만, 건축법 제2조(건축물용도)제2항 제21호, 제22호 제외)
		22.	허가권자가 지정, 변경, 폐지 결정하여 공고요청한 도로 공고 및 공고사항 정보공개
		23.	에너지소비증빙서 발급 및 과태료부과 업무지원
		24.	집합건물의 분쟁조정 신청 접수 및 상담
		25.	소방.건축 합동점검 실시
		26.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27.	수해주택 정비 및 지원(건축법)
		28.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건축법)
		29.	광고물 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및 관련 업무
		30.	광고물 허가(특별법, 군사시설)
		31.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32.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간판 디자인 모델 및 설치가이드라인 개발․시행
		33.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4.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도시주택국	건축과	1.	건축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분석
		2.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및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3.	일반건축물(7층 이상, 연면적 2,000평방미터 초과)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 승인
		4.	건축위원회 운영ㆍ관리
		5.	공공건축물 건축협의 처리(일반건축물, 허가사항과 동일)
		6.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 업무
		7.	자체평가 통합 관리
		8.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ㆍ관리
		9.	건축협정 인가에 관한 사항
		10.	건축조례 제·개정 및 운영
		11.	분양신고 수리(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함)
		12.	분양신고 건축물 관리(지도ㆍ감독)
		13.	<삭제 2017.2.10.>
		14.	건축사사무소 등록 및 변경ㆍ휴업ㆍ폐업 신고
		15.	건축사 업무신고 및 행정처분
		16.	건축통계
		17.	일반지역 위법 건축물 지도ㆍ관리(7층이상, 연면적 2,000㎡초과 건축물)
		18.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ㆍ2종 건축물 관리 (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9.	건축사 수임건축물 지도점검
		20.	7층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2,000㎡ 초과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대수선 허가 및 신고, 대수선 착공신고, 용도변경 및 대수선 사용승인
		21.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관리(점검실시 유무확인 및 과태료부과 등)
		22.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점검 (당해시설 11층이상~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 ~30,000㎡ 미만, 건축법 제2조(건축물용도)제2항 제21호, 제22호 제외)
		23.	허가권자가 지정, 변경, 폐지 결정하여 공고요청한 도로 공고 및 공고사항 정보공개
		24.	에너지소비증빙서 발급 및 과태료부과 업무지원
		25.	집합건물의 분쟁조정 신청 접수 및 상담
		26.	소방.건축 합동점검 실시
		27.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28.	수해주택 정비 및 지원(건축법)
		29.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건축법)
		30.	광고물 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및 관련 업무
		31.	광고물 허가(특별법, 군사시설)
		32.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33.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간판 디자인 모델 및 설치가이드라인 개발․시행
		34.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5.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1.	교통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교통유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업무
		3.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4.	승용차 요일제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업무
		5.	교통봉사단체(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리
		6.	가구통행실태조사 관련 업무
		7.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업무
		8.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9.	버스전용차로제(BRT)에 관한 업무
		10.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11.	교통영향분석 심의 관련 업무
		12.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설치․교체 및 차선 유지․관리 업무
		13.	교통신호기(등) 전기수용
		14.	교통체계 관리(TSM) 개선사업
		15.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6.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한 업무
		17.	도시철도망 구축과 기본계획 수립·변경(협의)에 관한 업무 및 사업추진
		18.	신교통(경전철 등), 삭도, 궤도사업에 관한 업무
		19.	철도(일반·광역)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20.	광역, 일반, 고속철도 관련 현안사항 관계기관 협의 및 관리
		21.	복합환승센터 추진에 관한 사항
		22.	주차장 확충사업에 관한 업무
		23.	주차장 관리 일반(공영‧민영 노외, 노상, 기계식 등)
		24.	부설주차장 건축협의
		25.	공영주차장 세외수입 관리
		26.	국 소관사무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7.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1.	개발행위 허가
		2.	온천 관련 업무
		3.	미집행도시계획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용
		4.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
		5.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운영 관리
		6.	개발제한구역 관리
		7.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8.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및 운영
		9.	택지개발사업시행 및 관리
		10.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환지계획)인가 및 관리
		11.	단위조성사업시행 및 관리
		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3.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14.	토지구획정리사업
		15.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16.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지원
		17.	성장관리방안 수립
		18.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9.	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추진
		20.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1.	화물자동차, 여객운수업 인ㆍ면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법」위반업체(자) 행정처분
		3.	택시미터기 수리 및 점검 사무에 관한 사항
		4.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 관리 업무
		5.	운수종사원 교육에 관한 업무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화물유통에 관한 업무
		8.	택시ㆍ버스 관련 등 요금 및 요율의 조정에 관한 업무
		9.	특별수송대책에 관한 사항
		10.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업무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1.	버스, 화물 공영차고지 건설관련 업무
		12.	불법 주․정차 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및 관련 업무
		13.	도로교통법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관한사항
		1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업무
		1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16.	버스준공영제 추진에 관한 사항
		17.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
		2.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3.	「도시․주거환경정비법」위반 행위자 과태료 부과
		4.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결정
		5.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
		6.	재정비촉진지구 내 이주대책 및 세입자 대책 수립
		7.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8.	도시재정비 사업 총괄계획팀의 구성 및 운영
		9.	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10.	총괄사업 관리자 지정
		11.	정비사업의 시행 및 사업시행자 지정
		12.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업무
		13.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14.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15.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변경 및 청산
		16.	정비사업시행 인가, 착공 및 분양
		17.	정비사업시행 인가 관련「주택법」,「건축법」에 관한 업무
		18.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19.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업무
		20.	정비기반시설 설치
		21.	정비사업 준공 인가
		22.	도시경관 디자인 정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3.	고양시 경관위원회, 사이버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공공시설물(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정보매체물 등)의 디자인 관련 협의 및 조정
		25.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및 관리
		26.	도시경관 및 디자인 관련교육
		27.	경관조례 제개정 및 운영
		28.	도시경관개선 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29.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교통건설국	도로정책과	1.	국․공유재산 관리(도로 행정재산에 한함)
		2.	전문건설업체인가 등 처리 및 지도 관리
		3.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도로기본계획)
		4.	도로구역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도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6.	도로공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폭 8미터 이상 도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융자 심의 상정)
		7.	광역도로 지정 협의에 관한 사항
		8.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비 관리청 사업 허가 및 인계ㆍ인수
		10.	법정도로상 교량, 박스, 도로시설물 계획수립 (단,하천구간 도로횡단 구조물은 제외)
		11.	도로유지관리 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12.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계획 수립
		13.	철도건널목 관리 지도
		14.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15.	교량조사 지도에 관한 사항
		16.	도로방재 및 설해대책 지도에 관한 사항
		17.	도로ㆍ철도변 정비사업 지도․감독
		18.	운행제한차량 허가 업무 추진 및 단속지도
		19.	접도구역 관리 지도․감독
		20.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21.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안전 반영사항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검토 및 준수여부 확인
		22.	지방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23.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지하 20m이상 굴착)
		24.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25.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하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굴착)
		26.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7.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검토 및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사항
		28.	긴급안전조치 및 대피명령
		29.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이행 및 시정명령
		30.	지반침하 위험지역의 응급조치
		31.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
		32.	지하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33.	자전거도로 사업계획
		34.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35.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36.	공공임대자전거사업 운영․관리
		37.	자전거축전 등 행사 운영․관리
		38.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9.	자전거 수리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0.	자전거 안전교육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1.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에 관한 사항
		42.	접도구역 관리 지도․감독
		43.	공동구 유지․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
		44.	도로표지기본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지도에 관한사항
		45.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6.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및 관련업무
		47.	민자고속도로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협의
		48.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도시주택국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1.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도시계획에 관한 상정 안건 검토
		3.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4.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5.	도시계획관련 정책분석
		6.	도시정책 관련 조사‧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7.	도시계획분야 현안사항 관리(백석Y-CITY, 자동차클러스터 등)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교통건설국	토지정보과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업무
		2.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3.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유지보수 및 관리·개선
		4.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5.	고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6.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운영 및 유지·관리
		7.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
		8.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9.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업무 및 고양시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10.	국토정보센터 운영(개인별토지소유 현황 제공)
		11.	지적통계 및 지적업무 관련 보고
		12.	수치지형도 및 GIS DB,항공영상 DB 보안관리 및 자료제공
		13.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4.	국가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유지 ·관리
		15.	지형·지물 변동 조사 보고
		16.	국가기준점 관리 및 지도․감독
		17.	도시기준점 관리 업무
		18.	고양시 공간정보시스템(GIS) 운영 및 유지·관리
		19.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 및 유지·관리
		20.	개별공시지가 예산운영 및 일반 업무
		2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22.	개발부담금 체납처분
		23.	개발부담금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24.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
		25.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26.	부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총괄 및 지휘‧감독 등
		27.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
		28.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 관리
		29.	부동산 실명제 운영 관리
		30.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관리
		3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해제 의견 제출
		32.	외국인토지법 운영 관리
		33.	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
		34.	도로명의 부여·변경·폐지
		35.	기초번호의 부여·변경·폐지
		36.	도로명주소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37.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38.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폐지
		39.	국가기초구역번호 고시 및 관리
		40.	국가지점번호 위치조사 및 설정
		41.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관리
		42.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운영 및 관리
		43.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44.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
		45.	부동산개발업 관련 현황관리
			(다만, 개발행위 관련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해당여부, 부동산 공급여부 등은 관련 인․허가부서에서 확인)

〔별표 10〕

실‧국	사 무 분 장
의회사무국	1.~ 17. (생략)
(의정담당관)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8.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회사무국	1.~ 5. (생략)
(전문위원)	6.	의원발의 및 위원회 제안 자치입법 업무 지원
	7.	의원연구단체 업무지원
	8. (생략)

의회사무국의 세부 사무분장(제6조 관련)

〔별표 10〕

실‧국	사 무 분 장
의회사무국	1.~ 17. (현행과 같음)
(의정담당관)	18.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 및 지원
	19.	지방의회 입법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20.	의회 법제사무 처리 및 법률 자문
	21.	입법․법률 고문 운영
	22.	의원연구단체 업무지원
	23.	(현행 제18호와 같음)
의회사무국	1.~ 5. (현행과 같음)
(전문위원)	6.	자치입법 업무 지원
	<삭 제>
	8. (현행과 같음)

의회사무국의 세부 사무분장(제6조 관련)

〔별표 11〕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덕양구	보건행정과	1.~ 77. (생략)
보건소		78.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79.~ 88. (생략)

직속기관의 세부 사무분장(제6조 관련)

〔별표 11〕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덕양구	보건행정과	1.~ 77. (현행과 같음)
보건소		78.	치매환자 등록 및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79.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80.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81.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이용시설 운영
		82.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
		83.		치매 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84.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85.~ 94. (현행 제79호부터 제88호까지와 같음)

직속기관의 세부 사무분장(제6조 관련)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일산동구		1.~ 65. (생략)
보건소		66.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
일산서구		<신 설>
보건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67.~ 85. (생략)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덕양구	보건행정과	1.~ 65. (현행과 같음)
보건소		66.	치매환자 등록 및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67.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68.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69.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이용시설 운영
		70.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
		71.		치매 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72.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73.~ 91. (현행 제67호부터 제85호까지와 같음)

〔별표 12〕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푸른도시	녹지과	1.~ 53. (생략)
사 업 소		54.	유아숲 체험원 조성
		55.	자연휴양시설 조성
		56.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57.~ 66. (생략)

사업소별 세부 사무분장(제6조 관련)

〔별표 12〕

사업소별 세부 사무분장(제6조 관련)

실‧국	부서명	사 무 분 장
푸른도시	녹지과	1.~ 53. (현행과 같음)
사 업 소		54.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55.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및 운영
		56. (현행과 같음)
		57.	숲길조성 및 관리업무
		58.	목재생산업 등록․취소 및 지도․감독
		59.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
		60.~ 69. (현행 제57호부터 제66호까지와 같음)

〔별표 13〕

부서명	사 무 분 장
자치행정과	1.~ 23. (생략)
	24.	입찰계약, 하자보증금 징수반환 건의 및 관용차량 관리
	25.~ 50. (생략)
시민복지과	1.~ 20. (생략)
	<신 설>

구의 과별 세부 사무분장(제6조 관련)

〔별표 13〕

구의 과별 세부 사무분장(제6조 관련)

부서명	사 무 분 장
자치행정과	1.~ 23. (현행과 같음)
	24.	입찰계약, 하자보증금 징수반환 건의 및 공용차량 관리
	25.~ 50. (현행과 같음)
시민복지과	1.~ 20. (현행과 같음)
	2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별첨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정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확보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8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공무원 95명 정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임. ⇒ 4급 1명(교통건설국장), 6급 이하 94명

❍ 임용 시기 등에 따라 산출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인원(명)	기준단가(백만원)	산출금액(백만원)	비 고
총계 (2018년~2022년)	95		24,248	인건비 연간 3% 인상 추계 반영
2018년	95	-	3,929	3월 임용 가정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 건 비	24,248	3,929	4,857	5,002	5,153	5,307

다. 재원조달방안 : 2018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 인적자원담당관 박 순 화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3,929	4,857	5,002	5,153	5,307	24,248
인건비		3,929	4,857	5,002	5,153	5,307
재원 조달		3,929	4,857	5,002	5,153	5,307	24,248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자체 수입	소 계	3,929	4,857	5,002	5,153	5,307	24,248
	지방세	3,929	4,857	5,002	5,153	5,307	24,248
지방채			해	당	없	음
기 금			해	당	없	음
공기업 특별회계			해	당	없	음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