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2018 - 390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〇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기구․정원 조정

3. 주요골자

가. 행정수요를 감안한 기구(실·국) 수 결정에 따른 제2부시장 소관 실·국 재편(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2조의2)

- 제2부시장 밑에 “교통건설국(4급)” 신설

- 도시주택국에 편중된 업무분산 등을 위한 제2부시장 소관 조직 재편

※ 시민안전·교통실 + 도시주택국 → 도시정책실 + 시민안전주택국 + 교통건설국(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직급상향 및 제1부시장 소관 보좌기관 순서 조정(안 제5조)

- (현행)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 (조정)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대도시 특례사항 반영, 국 신설 및 국가정책·현안사업 추진인력 보강 등 정원 총수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31조, 안 제33조, 안 별표 6)

- 정원 총수 당초 2,660명 → 변경 2,755명(95명 증)

․집행기관의 정원 : 2,624명 → 2,714명(90명 증)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6명 → 41명(5명 증)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직급별		현행	조정	증감	비고
합계		2,660	2,755	+95
일반직	소계	2,627	2,722	+95
	2급	2	2	-
	3 ․ 4급	3	4	+1
	4급	16	16	-
	4·5급	-	1	+1
	5급	133	132	△1
	6급 이하	2,469	2,563	+94
	전문경력관 소계	4	4	-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3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인적자원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인적자원담당관 조직교육팀(031-8075-2394)

◦ 팩 스 : 031-8075-490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목의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

가. 도시정책실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나.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다.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라.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사무

제4조 중 “시민안전·교통실, 도시주택국”을 “도시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교통건설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사담당관은 공무원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4. 인적자원담당관은 공무원 인사, 행정조직 관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보담당관은 시정 홍보 및 공고·고시에 관한 사항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도시정책실에 두는 과) ① 도시정책실에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② 도시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비계획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6.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기획·지도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시민안전주택국에 두는 과) ① 시민안전주택국에 시민안전과, 주택과, 건축과를 둔다.

② 시민안전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안전 정책총괄·조정, 안전문화운동, 안전상황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자연재난・사회재난), 비상대비 등 재난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3. 시민안전센터(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방위계획 수립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

7. 일반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

8. 광고물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 및 지능형교통시스템에 관한 사항

2. 도시 교통정비계획 수립,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3. 철도(일반·광역) 업무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여객 등 대중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6. 노상정비, 주정차지도에 관한 사항

7. 도로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지적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660명”을 “2,75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624명”을 “2,71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36명”을 “41명”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시민안전·교통실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2.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정책실장, 시민안전주택국장”으로 한다.

3.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민안전·교통실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4.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시민안전·교통실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5.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한다.

6.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한다.

7.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한다.

8.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가목 중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교통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시민안전·교통실장,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정책실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10.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시민안전·교통실장”을 “시민안전주택국장”으로 한다.

11.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시민안전·교통실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한다.

소 관 부 서		인적자원담당관
입안자	담 당 관 성 명	인적자원담당관 박 순 화
	팀 장 성 명	조직교육팀장 서 은 원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순 영 (031-8075-2394)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3조 관련)

(단위: 명)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합계		2,755	-
정무직	소계	1	-
	시장	1	1	-	-	-	-	-
일반직	소계	2,722	-
	2급	2	2	-	-	-	-	-
	3 ․ 4급	4	2	1	-	-	1	-
	4급	16	7	-	3	4	2	-
	4 ․ 5급	1	1	-	-	-	-	-
	5급	132	37	5	6	15	30	39
	6급 이하	2,563	-
	전문경력관 소계	4	-
별정직	소계	5	5	-	-	-	-	-
	5급 상당	1	1	-	-	-	-	-
	6급상당 이하	4	4	-	-	-	-	-
지도직	소계	20	-
	지도관	3	-	-	3	-	-	-
	지도사	17	-
연구직	소계	7	-
	연구사	7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시장) ① (생략)

② (생략)

1.~2. (생략)

③ (생략)

1. 시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목의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

가.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나. 도시주택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다.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사무

2.~3. (생략)

제3조(부시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시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목의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

가. 도시정책실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나.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다.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라.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사무

2.~3. (현행과 같음)

제4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1부시장 밑에 자치행정실, 민생경제국,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 교육문화국, 미래전략국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시민안전·교통실, 도시주택국을 둔다.

제4조(실·국의 설치) ............................................. ................................................................................... .................................................................................. ................................................................. 도시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교통건설국..............

제5조(보좌기관) ① (생략)

② 제1부시장 밑에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③ (생략)

1.~2. (생략)

3. 인적자원담당관은 공무원인사, 행정조직관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보담당관은 시정 홍보 및 공고·고시에 관한 사항

5.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제5조(보좌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

③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4. 인적자원담당관은 공무원인사, 행정조직관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보담당관은 시정 홍보 및 공고·고시에 관한 사항

제11조(시민안전·교통실에 두는 과) ① 시민안전·교통실에 시민안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시민안전·교통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안전 정책총괄·조정, 안전문화운동, 안전상황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자연재난, 사회재난), 비상대비 등 재난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3. 시민안전센터(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방위계획 수립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 및 지능형교통시스템에 관한 사항

6. 도시 교통정비계획 수립,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7. 철도(일반·광역) 업무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9. 여객 등 대중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10. 노상정비, 주정차지도에 관한 사항

11. 도로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적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제11조(도시정책실에 두는 과) ① 도시정책실에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② 도시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비계획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6.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기획·지도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12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비계획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

6. 일반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

7. 광고물에 관한 사항

8. 도시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0.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7.12.26.>

12.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기획·지도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12조(시민안전주택국에 두는 과) ① 시민안전주택국에 시민안전과, 주택과, 건축과를 둔다.

② 시민안전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안전 정책총괄·조정, 안전문화운동, 안전상황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자연재난・사회재난), 비상대비 등 재난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3. 시민안전센터(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방위계획 수립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

7. 일반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

8. 광고물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2조의2(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 및 지능형교통시스템에 관한 사항

2. 도시 교통정비계획 수립,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3. 철도(일반·광역) 업무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여객 등 대중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6. 노상정비, 주정차지도에 관한 사항

7. 도로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지적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제31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660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62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6명

제31조(정원의 총수) .............................................. 2,755명..................................................

1. ...................... ......: 2,714명

2. ......................... .......: 41명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3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합계		2,660	-
정무직	소계	1	-
	시장	1	1	-	-	-	-	-
일반직	소계	2,627	-
	2급	2	2	-	-	-	-	-
	3 ․ 4급	3	2	1
	4급	16	6	-	3	4	3	-
	<신 설>
	5급	133	38	5	6	15	30	39
	6급 이하	2,469	-
	전문경력관 소계	4	-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3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합계		2,755	-
정무직	소계	1	-
	시장	1	1	-	-	-	-	-
일반직	소계	2,722	-
	2급	2	2	-	-	-	-	-
	3 ․ 4급	4	2	1	-	-	1	-
	4급	16	7	-	3	4	2	-
	4·5급	1	1	-	-	-	-	-
	5급	132	37	5	6	15	30	39
	6급 이하	2,563	-
	전문경력관 소계	4	-

별첨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정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확보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8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공무원 95명 정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임. ⇒ 4급 1명(교통건설국장), 6급 이하 94명

❍ 임용 시기 등에 따라 산출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인원(명)	기준단가(백만원)	산출금액(백만원)	비 고
총계 (2018년~2022년)	95		24,248	인건비 연간 3% 인상 추계 반영
2018년	95	-	3,929	3월 임용 가정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 건 비	24,248	3,929	4,857	5,002	5,153	5,307

다. 재원조달방안 : 2018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 인적자원담당관 박 순 화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3,929	4,857	5,002	5,153	5,307	24,248
인건비		3,929	4,857	5,002	5,153	5,307
재원 조달		3,929	4,857	5,002	5,153	5,307	24,248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자체 수입	소 계	3,929	4,857	5,002	5,153	5,307	24,248
	지방세	3,929	4,857	5,002	5,153	5,307	24,248
지방채			해	당	없	음
기 금			해	당	없	음
공기업 특별회계			해	당	없	음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