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8. .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개정이유

○ 명예시민 수여대상자의 공로에 대한 심사기능 강화 및 명예시민에 대한

홍보 근거 규정 마련으로 명예시민제도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성 도모

2. 주요내용

○ 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 및 수여 취소 심의 의결 위원회 변경(안 제3조, 제7조)

․인사위원회 ⇒ 공적심사위원회

○ 명예시민에 대한 홍보 근거 규정 마련(안 제6조)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부서협의 : 2018. 2월 중

- 부패영향분석(감사관)

-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입법예고 : 2018. 2～3월 중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8. 3월 중

○ 의회 조례안 상정 : 2018. 4월 중

○ 공포 : 2018. 4월 중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김해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을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 김해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중 “인사위원회의 의결을”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여대상자의 결정)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별제 제1호서식에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관리) ① ～ ③ (생략) <신설> 제7조(수여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김해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제3조(수여대상자의 결정)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별제 제1호서식에 공로조서를 작성하여「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 김해시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수여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김해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