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01. 12. 27. 법무부훈령 제   호

개정  2004.  1.  5. 법무부훈령 제493호

개정  2006.  5. 29. 법무부훈령 제550호

개정  2009.  1. 15. 법무부훈령 제76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법무부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법무부자체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 등의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평가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자체평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자체평가수행을 위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 안건에 따라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개의 및 의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의 구성 등)①위원회는 평가 부문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소관 분야별 안건의 검토ㆍ심의 및 평가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③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