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1. 개정 이유

권익위원회로부터 회의개최 통지기한 연장(3일⟶7일)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하고, 정책품질관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설치) 중 ‘업무’를 ‘주요업무 등’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3조(기능) 각 호의 규정을 위원회 운영 상황에 맞게 자구 수정 또는 삭제하였으며,

나. 제6조(회의) 제2항 관련 법조문을 바로잡고, 제3항 회의개최 일시  ‘3일전’까지 통지를 ‘7일 전’까지로 변경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회의안건에 따라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 제9조(소위원회)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원회 운영 상황에 맞게 자구 수정 또는 삭제하였으며, 제5항을 신설하여 자체평가시 위원의 ‘자료제출 등’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나. 합    의 : 관련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법무부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법무부자체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기본방향 및 평가지침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업무 선정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업무의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5. 정책품질관리대상정책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생략> ②위원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체평가수행을 위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신설) 제9조(소위원회의 구성 등)①위원회는 평가 부문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심의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③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신설)	제2조(설치) 법무부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법무부자체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 등의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생략> ②위원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자체평가수행을 위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 안건에 따라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의 구성 등)①위원회는 평가 부문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소관 분야별 안건의 검토ㆍ심의 및 평가 2. 삭제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③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