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지침

2009.  9.

국 가 보 훈 처

목    차

Ⅰ. 조사개요	3

Ⅱ. 소득계층별 등급분류	6

Ⅲ. 조사표 작성요령	9

Ⅳ. 조사자 유의사항	27

Ⅴ. 행정사항	30

[부  록]

◦ 생활실태조사표(별첨 #1)

◦ 소득계층 등급기준표(적용기간 : 2009.9.11부터 2010.9.10까지)(별첨 #2)

◦ 사실확인서(별첨 #3)

◦ 생활실태조사 관련법령(별첨 #4)

◦ 소득조사 참고자료(별첨 #5)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가. 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

나. 보훈대상자의 기초적인 복지상태를 파악하여 장․단기 보훈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근거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4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9조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25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5조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0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7조, 제38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8조

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11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6조

3. 조사내용

생활실태조사

○ 생활실태조사표(별첨 #1) 참조

4. 조사방법

가. 직권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조사는 예외적으로 실시

◦ 직권조사대상

- 신규등록자, 권리부활자

- 순위변경자, 취업지원자, 자력취업자 등 생활여건 변동자

- 생계곤란자

- 기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조사대상

- 생활여건변동에 따른 보상신청자 및 이의제기자 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기관장이 판단)

나.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서면조사는 예외적으로 실시

◦ 서면조사대상

- 소득 및 재산(시가평가액)이 일정한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특별한 소득원이 없고 근로 능력 있는 자가 없는 가구로서 여건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가구(기 실태조사 가구에 한함)

- 당해 연도 기 조사자나 재분류자로서 여건변동이 없는 가구

- 기타 방문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기관장이 판단)

다. 방문조사 전에 취업지원 등 관할지청에서 지원한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년도 임금신고서, 소득신고서 등에 의거 조사 전에 확인 가능한 모든 사항은 서면 기재 후 방문조사 실시

라. 수시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별도 계획에 의거 정기조사 실시

◦ 수시조사 대상

- 신규등록자, 권리부활자

- 생활여건변동신고자, 이의 제기자

- 기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정기조사대상(처본부 별도계획에 의함)

- 생계곤란자, 사회통계조사

- 기타 정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마. 소득계층 등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비에 의거 추계 작성된 □소득계층 등급기준표□에 따라 분류함

- 통계청 홈페이지, KOSIS(국가통계포털) - 가계소득지출(‘09.9월) 근거

5. 지침 적용기간

◦ 2009. 9. 11.부터 2010. 9. 10까지 적용

Ⅱ. 소득계층별 등급분류

1. 소득계층 분류기준

가. 소득계층 분류기준

◦ 분류기준

소득계층 구분		생활안정층	생계유지층	생계곤란층
	상 층
도시근로자 가계비대비	200%이상	200%미만～100%이상	100%미만～ 기본생계비이상	도시근로자 기본생계비미만

◦ 도시근로자 기본생계비는 식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의 합산비용으로써 통계청 자료에 근거 도출

- 당해년도 소득계층등급기준표(별첨 #2 참조)

2. 생활등급 분류

가. 등급분류 요령

◦ 생활실태조사표에 기록하는 가족 중 수권자의 생활등급에 반영되는 가족인 □등급기준가족□의 월평균소득을 당해 연도 “소득계증등급기준표”에 적용 분류함

◦ 간호․조정수당 공제등급

- 등급기준가족의 소득에서 간호․조정수당을 공제한 소득을 당해 연도 “소득계층등급기준표”에 적용 분류한 등급

- 지원우선순위 결정 자료로 생활등급을 활용할 경우 □간호․조정수당 공제등급□으로 분류

나. 고등급 적용

◦ 재산평가액에 의한 고등급 적용

- 수권자의 간호․조정수당 공제소득액이 총 재산액(시가평가액)의 1% 미만일 때 총 재산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등급을 분류한다.

다만, 수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정신질환 및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환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과다한 세대는 고등급 적용을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조사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 별거 또는 분가 자녀의 고등급 적용

-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별거 또는 분가한 자녀가 잘사는 경우 못사는 부모를 부양할 1차적 의무가 있음

- 따라서, 별거 또는 분가 자녀의 소득 또는 재산평가액(재산시가평가액의 1%)이 4등급이상으로 수권자인 부모보다 높은 경우 별거 또는 분가 자녀의 등급을 적용한다. 단, 출가한 딸은 법정취업자인 경우만 고등급 적용(2009년 신설)

- 다만, 수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정신질환 및 장기요양중인 질환 등으로 의료비지출이 과다한 세대, 복지세대, 4등급이상의 별거 또는 분가 자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양이 불가능하고 수권자의 생활이 극히 곤궁할 경우 기관장이 판단하여 고등급 적용을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판단사유를 조사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 별거하는 단독세대 부모의 고등급 적용(2009년 신설)

- 수권자가 혼인한 경우, 별거하는 단독세대 부모의 소득 또는 재산평가액이 4등급이상으로 수권자보다 높은 경우 별거하는 단독세대 부모의 등급을 적용한다.

다. 소득조사 요령

◦ 조사대상자의 소득, 직업, 교육수준,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되 조사의 목적, 조사비용 기타 조사상의 한계 등 현실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가구원의 소득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소득은폐에 대한 조정방안으로 재산상태․분가자녀의 소득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완 조치함.

3. 소득계층별 등급(생활등급)분류의 계속성과 이의제기자 처리

가. 생활등급이 분류된 자는 다음 생활실태조사 시까지 당해 등급을 적용한다.

나. 생활등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생활실태조사를 재실시하여 생활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다.(조사 여부 기관장이 판단)

(실태조사대상 중 당해 연도 “소득계층 등급기준표”에 의거 생활등급을 분류 받은 자로서 생활여건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서면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4. 소득계층별 등급분류자료의 활용제한

가. 소득계층별 등급분류 자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명시된 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나. 위 외의 자료로 활용할 경우 생활등급 외에 재산상태, 근로능력, 연령, 학력 및 조사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원기준을 설정․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Ⅲ. 조사표 작성요령

1. 조사표의 종류

○ 생활실태조사표

2. 조사표 작성 유의사항

가. 조사자는 조사 전에 전기 실태조사표 등을 근거로 새로운 조사표에 참고사항과 조사항목 중 타 부문과 연관되는 사항은 조사 및 기록에 착오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필로 기입하고 종합검토 확인 후 볼펜으로 정서한다.

나. 조사표의 항목기입 시 해당란에 알맞은 문자 또는 숫자를 기입하고 해당번호에는 “√”표를 한다.

다. 조사표는 검정 볼펜으로 깨끗이 정자로 기입하되 공란은 반드시 “○”표로 메운다.

라. 조사표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옆으로 두 줄을 긋고 정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조사원이나 감표원이 날인하고 중요한 사항은 보상과장이 날인한다.

마. 조사표 작성이 완료되면 조사항목 누락여부, 조사항목 상호간의 모순 여부 등을 확인 검토하고 대상자 또는 면담자의 확인․날인을 받는다.

3. 생활실태조사표 작성요령

가. 기본사항

◦ 방문, 서면조사 등 실태조사의 방법을 조사구분란에 “○”를 기입한다.

◦ 지(방)청은 “서울”, “강릉”과 같이 기관명을 기입한다.

◦ 대상구분은 “전상”, “전상유족”과 같이 대상을 구분하여 기입한다.

◦ 보훈번호는 6단계로 기입하며 경합자의 경우 복합자력보훈번호를 기입한다.

◦ 주소 및 전화번호는 정확하게 기입하며, 휴대폰은 소지여부를 확인하여 번호를 기입한다.

* 실제주소지가 행정주소지와 상이할 경우 대상자가 지정하는 주소지를 기입한 후 즉시 주소변경처리하여 보훈신문 발송 등 각종 보훈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가족사항

◦ 거주구분 란은 다음과 같이 구분 기입한다

- 생계주체,  동거,  일시별거,  기타 별거,  분가,  의탁가구주(직계존비속 외의 자)

거주구분	인 정 범 위	부양관계
생계주체	- 동거가족 중 수입이 가장 많은 자	등급가족
동 거	- 수권자와 동거(출가한 딸, 장인․장모, (시)부모 포함)	등급가족
일시별거	- 법정취업 미혼 별거 자녀 - 단독세대 부모(미혼인 경우) - 취학 별거자(해외유학자 제외) - 요양 중인 자 - 공익근무요원․상근예비역 근무자	등급가족
기타별거 등	- 법정 및 자력취업 혼인 별거 장남 - 자력취업 등 미혼 별거 자녀 - 단독세대 부모(혼인한 장남) - 자녀부양 부모 - 의무군복무자(공익근무요원제외) - 해외유학자 - 장기출타, 복역 및 행방불명자 - 근로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소득을 은폐하거나 근로종사하지 않는 자	고등급적용 고등급적용 고등급적용 등급가족제외 등급가족제외 등급가족제외 등급가족제외 등급가족제외 등급가족제외

분가	- 직계 분가 자(子) 중 별거자 - 법정취업 출가한 딸 - 단독세대 부모(혼인한 경우)	고등급적용
의탁가구주	- 수권자가 의탁거주하는 경우 그 가구주 ․직계존비속 외의 자	보조금만 합산

◦ 성명은 호적 및 주민등록상의 성명을 기입한다.

◦ 유공자와의 관계는 수권자, 생계주체자, 동거, 일시별거, 기타 별거, 분가, 의탁가구주 순으로 기입하되 첫 란에는 반드시 수급권자를 기입한다.

※ 조사가족 : 실태조사서 상 기록하는 가족

※ 등급기준가족 : 수권자의 생활등급에 반영되는 가족

수 권 자 (유공자와의 관계)	조사가족 범위(수권자와의 관계)
유공자 본인, 배우자	- 배우자, 자녀, (조)부모 및 동거하는 손자녀 * 단, 동거하고 있는 손자녀 중 그의 부모가 독립가계를 유지하는 경우 가족에서 제외(이하 동일) -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수권자와 동거하는 경우)
자녀, 손자녀	- 배우자, 자녀, 동거하는 손자녀 - 동거하는 형제․자매(유공자의 자녀, 손자녀) - 장인․장모 및 시부모(수권자와 동거하는 경우)
자 부	- 자녀, 부모 및 손자녀(동거하는 경우)
출가(손)녀	- 배우자, 자녀, 시부모 및 손자녀(동거하는 경우)
제 매	- 배우자, 자녀, (조)부모 및 동거하는 손자녀 - 동거하는 미성년 제매 -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수권자와 동거하는 경우)
부모	- 배우자, 자녀, (조)부모 및 동거하는 손자녀 -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수권자와 동거하는 경우)
* 수권자가 의탁거주하는 경우 의탁가구주를 조사가족에 포함 * 수권자의 출가한 딸은 동거 시 또는 법정취업 중인 자만 조사가족에 포함

◦ 자녀의 경우 1남, 2남, 1녀, 2녀 등 순으로 약기한다.

◦ 손자녀의 경우 1남의 손은 ‘1손’, 2남의 손은 ‘2손’으로 약기한다.

◦ 성별은 “남”, “여”로 구분 기재한다.

◦ 출생년도는 “1930”, “1945”와 같이 년도를 기입한다.

◦	학력 란은 현 취학자와 기 교육 완료자는 교육보호대상자기록표에 의거,

기타가족은 방문조사 시에 파악하여 기입하며, 서면 조사자는 전기실태조

사표 및 교육보호대상자기록표에 의거 기입한다.

학 력	기 입 내 용
초 등 학 교	초 등 졸	초 등 재	초 등 퇴
중 학 교	중 졸	중 재	중 퇴
고 등 학 교	고 졸	고 재	고 퇴
초급대학(전문대)	초 대 졸	초 대 재	초 대 퇴
대 학 교	대 졸	대 재	대 퇴
대 학 원	대학원졸	대학원재	대학원퇴
무 학	글을 모름	글 을 암
미 취 학	미 취 학

◦ 근로능력구분 란은 가구원의 근로능력을 다음과 같이 구분 기입한다.

- 근로종사, 근로가능, 근로미약, 잠정무, 영구무

근로능력평가분류	세 분 류	적 요
근로능력있는자 ․18～55세로서 불구폐질이 아닌자 ․18세미만 또는 56세 이상자로서 현재 근로종사자	근로종사자	- 현재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자 ․취업, 자영사업종사자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평가 구분함 (경노무 종사자 포함)
	근로가능자	- 현재 실직 중이나 근로종사 예정자 ․구직자로서 취업희망자 등 - 다음 년도 군제대 및 졸업예정자로서 근로종사 예정자
	근로미약자	- 신체 허약자로서 경노무 종사예정자 - 가사종사자 : 1가구 1인 이내 - 진학 및 다음해 군입대 대기자
근로능력없는 자	잠 정 근 로 능력없는자	- 의무병역 복무중인 자 - 취학자(중․고․대학재학자) - 질병으로 1년 이내에는 근로종사가 어려운 자
	영 구 근 로 능력없는자	- 고령자 : 56세 이상으로 실제 근로에 종사 하지 않는 자 - 불구폐질자 - 연소자 : 만13세 이하자

◦ 직업은 아래의 직업구분으로 기입한다.

- 월소득 파악의 기본이 되는 자료이니 취업처에 반드시 확인 후 기입한다.

* 월소득액은 수당, 상여금 포함

- 직장명은 “교수”, “자영업” 등과 같이 간단하게 기입한다.

- 학생인 경우 학교명을 기입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무직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문의하여 특기란에 기입한다.

- 직장(취업구분)은 “○○대학”, “○○회사” 등과 같이 간단하게 기입하고법정취업(고용명령, 가점)과 자력취업으로 취업절차를 확인하여 (   )에 기입한다.

직 업 구 분	인 정 범 위
공 무 원 전 문 직 교 수․교 사 직 업 군 인 회 사 원 농 수 산 상 업 기 타 자 영 자 유 노 동 가 사 종 사 무 직	- 휴직중인 공무원도 포함 - 정부투자기관 및 변호사 등 전문직종사자 - 대학교수 및 초, 중, 고 교사 - 장기복무 부사관 및 장교 - 일반기업체, 사립학교의 사무직 및 생산직(고용직) 근무자 - 농업 수산업 종사자 - 농수산업 이외의 기타 사업종사자 - 본인의 서비스로 수입이 있는 자 및 부정기적 근로종사자 - 근로능력 있는 여자로서 가사에 종사하는 자 - 근로능력이 있으나 직업이 없는 자 - 고령, 불구폐질, 연소자, 학생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월 소득

- 소득인정범위와 “생활등급 분류 시 반영될 등급기준 가족”의 소득에 의거 파악하되 근로소득, 사업소득, 보상금, 학자금, 장학금, 군인연금, 이자수입, 배당수입, 보조금, 방세수입 및 기타 재산수입 등 일체의 소득을 조사 기입한다.

- 특히 군인연금 수령여부, 공상 및 순직공무원 유족은 홍익회 등의 보조금 유무, 취업자가 군에 입대한 경우 휴직수당 수령여부, 별거 자력취업자의 보조금 유무와 자유노동소득 및 소득은폐 가능성이 있는 자의 보조금 등은 생활환경, 근로능력상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파악하도록 한다.

- 가구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소득은 생계주체자의 소득으로 합산기록 한다.

- 취업자의 임금소득은 상여금, 기타 수당 등 일체의 급부를 포함시키고 세금, 기여금 등 부담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파악 기입한다.

◦ 특기사항에는 가구원의 생활, 학업, 상이(장애)사항 등 특기사항을 기입하되 난이 부족할 경우 특기사항 란에 “장애”기입 후 실태조사표 이면의 기타 추가내용 기재 란에 장애상태를 자세히 기입한다.

- 복합장애자는 가장 대표적인 부위로 기입한다.

- 다음의 “장애구분표” 기준에 해당 장애상태가 없을 경우 장애상태별 내용과 유사한 장애정도를 기입한다.

장 애 구 분 별		장 애 상 태 별
지체부자유	기능마비	- 사지마비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 두팔이 전폐된 자 - 두 다리가 진폐된 자 - 반신불수 자(소아마비 포함) - 한 팔과 한 다리가 마비된 자 - 한 팔이 고도로 마비된 자 - 한 다리가 고도로 마비된 자 - 한 팔의 기능장애가 있는자 - 한 다리의 기능장애가 있는자
	상 실	- 두 팔이 상실된 자 - 두 다리가 상실된 자 - 한 팔과 한 다리가 상실된 자 - 한 팔의 상박상실자 - 한 다리의 대퇴상실자 - 한 팔의 전박상실자 - 한 다리의 하퇴상실자 - 수장부 상실자 - 족부 상실자
	척 수 (몸 통)	- 척수손상으로 다리가 마비된 자 - 척수의 현저한 강직 또는 굽은자
	척 수	- 척수 기능장애로 정상좌위를 못하는 자 - 척수 기능장애로 노동종사 불가자 - 척수 기능장애로 경노무 종사만 가능한 자 - 난치성 외고수술 또는 관절후유증으로 평생 안정가료를 요하는 자
시 각 장 애		- 두 눈이 실명된 자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현격하게 저하된 자 - 한 눈이 실명된 자 - 백내장이 있어 수술을 요하는 자

장 애 구 분 별	장 애 상 태 별
청 각 장 애	- 귀와 음성의 기능상실 자(농아자) - 두 귀의 청력이 완전 상실된 자 - 한 귀의 청력이 완전 상실된 자 - 대화에 장애가 있는 자
음성․언어장애	- 음성 또는 음식물 씹는 기관이 상실된 자 - 음성언어장애로 의사 소통에 곤란이 있는 자
정신질환 및 정신박약	- 정신질환으로 항시 개호를 요하는 자 - 정신질환으로 수시 가료 및 개호를 요하는 자 - 정신질환으로 취업불능자 - 정신질환으로 경노무만 가능한 자 - 사회적응 부적격자 - 정신박약자(뇌성마비)
내과질환	- 흉복부 장애로 항시 개호를 요하는 자 - 장기의 악성종양 또는 수술 후유증이 있는 자 - 흉복부 장애로 종신 노무종사 불가능한 자 - 소화기질환이 심한 자 - 신경질환이 심한 자 - 간경화증이 있는 자 - 난치성 내과수술 후유증으로 평생안정가료를 요하는 자
기타장애	- 난치 또는 불치의 혈액병이 있는 자 - 난치성 저혈압 또는 고혈압으로 항시 안정가료를 요하는 자 -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자 - 얼굴에 추상이 있는 자 - 호흡기의 질환이 심한 자 - 고혈압으로 수시 안정가료를 요하는 자 - 폐결핵 가료를 요하는 자 - 심장질환으로 안정가료를 요하는 자

다. 주택․취업․의료

◦ 주택은 아래의  소유구분표와 같이 “자가”, “전세집”으로 분류․기입한다.

주택소유구분	구 분 내 용
자 가	- 수급권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소유의 거주용 주택(장인․장모 및 외손자는 제외) - 미혼으로 형과 동거자는 형의 주택 소유에 의함 다만, 결혼을 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분류
전 세 집	- 집 전체를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
전 세 방	- 방만을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
월 세 집	- 집전체를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월 세 방	- 방만을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수 용	- 아동보육소, 양로소 등의 기관에 수용중인 자
의 탁	- 장인(모)․형제․친척 등에 의탁하는 경우
관사, 기타	- 관사 또는 타인 주택에 무세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아파트	- 임대아파트(장기․영구)를 공급 받아 살고 있는 경우

◦ 주택 사용면적은 ㎡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  거주 주택형태 란은 주택소유 구분에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구분 기입한다.

거주주택 형태구분	구 분 범 위
단 독 주 택	- 일반거주용 주택
아파트․연립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원룸	- (사무실을 겸한) 간단한 주거시설
불 량 주 택	- 토담집 - 공동화장실 사용주택 - 부엌이 없는 주택
기 타	- 수용시설의 건물 등

◦ 월세 지출액 란은 자가 거주자 이외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확인하여 기입한다.

◦ 주택지원 란은 주택지원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기입한다.

◦ 취업자 란은 법정취업지원 내역을 3명까지 기입한다.

◦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혜대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기입한다.

- 직장, 지역, 의료급여, 해당없음.

수 혜 구 분 분 류		인 정 범 위
건강보험	직 장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건강보험 적용자 직장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지 역	지역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의 료 급 여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해 당 없 음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소득사항

◦ 근로소득은 다음의 산정범위를 참고하여 산출․기재한다.

구 분	산 정 (인 정) 범 위	비 고
취 업 자	- 당해 년도 조사월까지의 월평균소득액 - 산정이 곤란할 경우 조사 기준일로부터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액	- 조세, 사회보장분담금을 포함한 본봉, 상여금 등 일체의 소득
자유노동자	- 당해년도 조사월까지의 월평균 근로일수에 평균임금 적용 산출 * 노임단가 참조	- 불구폐질 등 장애인은 정상인 보다 여건변동이 많음으로 안정된 노동수입 이외에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부 정 기 노 동 자	- 당해 년도 조사월까지의 총수입을 조사월수로 나누어 산정하거나 자유노동자 산출요령에 의거 산정 * 노임단가 참조	- 복지세대의 부정기적 노임소득은 등급기준소득에서 제외함
취 업 중 군 입 대 자	- 휴직수당 수령자는 수당을 소득에 산정

◦ 농․수산업 소득은 다음의 산정범위를 참고하여 산출․기재한다.

- 농가소득

구 분		산 정 ( 인 정 ) 범 위	비 고
농 가 소 득		- 농가가 당해 년도의 미곡․축산․채소․과수 등 농업경영의 결과로서 얻은 총수입에서 농구비․사료비․비료․농약비등 농업 경영비를 공제한 연간소득	※산정이 곤란할 경우□농가소득산출 자료□(별첨#5) 참조
농외소득	겸업소득	- 이앙기․콤바인 등 농기계 대여수입, 임업, 수산업. 상․공업 수입 등
	사업이외소득	- 노임, 급료, 임대료 및 이자
	이전수입	- 출타가족의 송금 등

- 어가소득

구 분		산 정 ( 인 정 ) 범 위	비 고
어 업 소 득		- 어가가 어업에 종사하여 얻은 당해 년도 순수입	※산정이 곤란할 경우□어가소득산출자료□(별첨#5)참조
어업외소득	겸 업 소 득	- 어업 대여수입, 농업, 임업, 상․공업 수입 등
	사업이외소득	- 노임, 급료, 임대료 및 이자
	이 전 수 입	- 출타가족의 송금 등

◦ 사업소득은 다음의 산정범위를 참고하여 산출․기재한다.

구 분		산 정 ( 인 정 ) 범 위	비 고
제 조 업		- 판매액에서 매입 또는 제조원가를 공제한 총소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명기하여 공문으로 세무서에 요청하면 □납세사실증명원(소득세, 법인세 등)□확인가능
상업기타사항	사 업 자	- 관할세무서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자료에 의함
	사 업 자 미 등 록 자	- 업종, 취급물품, 자본금, 매상액 등 본인의 진술에 의거 판단 - 행상의 경우 가계비 지출액과 관련시켜 업종별로 일반적인 소득추세에 비교하여 본인의 진술에 의거 판단 - 다만, 집단시설 및 전․월세 거주자로서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극히 어려운 경우 부정기적 소액소득은 산정하지 아니함 - 연초 소매상은 전매서 매출액 확인 산출액	- 신규사업은 사업소득이 발생되는 기간부터 조사기간까지의 소득액 평균으로 함 다만, 신규사업은 사업소득 발생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됨으로서 발생함을 유의함
	개 인 택 시 운 영 자	- 월간 총수입에 운영경비를 공제한 금액

*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 요청은 소득 확인이 꼭 필요한 자에 한한다.

◦ 보훈급여금은 보상내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입한다.

구 분	산 정 ( 인 정 ) 범 위	비 고
간호․조정수당	당해 년도의 간호수당과 조정수당금액	관련기록에 의거 기입
보상금과 기타수당 등	당해 년도의 보상금과 기타 수당액(예우금 등 포함)	국가보훈수혜일람표 참조(별첨 #5)

◦ 학자금, 예우금, 장학금은 관련자료를 사전에 확인하여 기입한다.

구 분	산 정 ( 인 정 ) 범 위	비 고
학자금, 예우금 장학금	- 조사 당시 학자금 - 조사 당시 장학금 (1회성 장학금은 불포함)	- 국가보훈수혜 일람표 참조 - 사립대학 보조금 지원은 산정하지 아니함

◦ 보조금 기타 란은 다음의 산정범위를 참고하여 기입한다.

구 분	산 정 ( 인 정 ) 범 위	비 고
보 조 금	- 별거․분가 자녀 기타 친척의 보조금 등	- 현금, 전월세 보증금등은 시중은행 이자율(월 0.167%)을 적용하여 소득액을 산출함 - 시중은행 이자율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2.0% 적용(‘09.8월)
타법에의한 연금 등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및 장애연금 수령액
임 대 소 득	- 토지, 건물등의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금(임대차계약서에 의거)
기 타 수 입	- 현금 예금이자 - 채권 등 배당소득, 이자소득 - 상속 및 증여로 인한 소득 등

* 자동차 소유가구에 대하여는 운행용도, 운영경비 등을 감안하여 소득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함

※ 소득산정 및 산정제외소득

구 분	내 용
소득산정	- 소득은 근로소득, 농수산소득, 사업소득, 지원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상속․증여로 인한 소득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일체의 현금 및 현물을 합산 산정한다. - 농어가소득의 경우, 자신이 생산해서 소비하는 생산물도 합산한다.
등급기준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	- 소득으로 산정하면 생계보호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래의 수입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급 또는 2급 상이자의 간호수당(등급기준소득에서 제외) ․생활조정수당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등급기준소득에서 제외) - 복지세대의 부정기적 노임소득 ․소년․소녀 가장세대 ․수급권자 장애세대 ․기타등급기준 가구원 장애세대 ․모자세대 ․노인세대(65세 이상자로 노부부 또는 혼자 살고 있는 세대) ․의탁거주자

마. 재산사항

◦ 가옥, 자동차 및 토지(전․답․임야․기타)등의 재산조사는 시․군․구의 가옥대장 및 토지대장과 농지세 부과대장, 자동차세 부과대장 및 재산세․종합토지세 부과대장 등의 각종 관계서류와 대조하여 지역 시세에 맞게 시가로 평가함. 다만 재산평가액으로 고등급 적용 시 금융기관의 부채(사채는 제외)는 공제 후 재산 시가산정

◦ 전세 또는 월세 입주자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여 전월세보증금을 산정함

◦ 유의사항

-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는 시․군 과세자료를 반드시 확인함

- 아파트 특별공급 등 주택지원자의 경우 입주 전의 조사대상자는 중도금을 산정하고 입주 후의 조사대상자는 시가로 평가함

바. 기초생활수급 수혜 여부

◦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수급 수혜여부를 파악하여 해당사항에 “√”표 한다.

* 관할 자치단체에 확인 요청은 꼭 필요한 자에 한한다.

사. 자동차 보유사항

◦ 자동차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차량보유 내역을 파악․기입하고 동 자동차의 용도란에 “√”표 한다.

* 보철용차량은 사전에 파악 기입

아. 등급분류

◦ 등급기준 가족수 란은 “나. 가족사항”의 거주구분표를 참조하여 기입한다.

-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근로에 종사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급기준 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자유노동에 준하는 소득산정

- 최소한 노동부고시 최저임금 월 986,400원(시급 4,110원, 1일 8시간 적용)

- 수권자가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를 부양하거나 의탁생활을 하는 경우 등급기준가족에 포함.( 거주구분 : 동거)

- 수권자와 2촌이내(형제․자매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서 부양 또는 양육의무자가 없어 부득이 수권자와 동거하는 경우 등급기준가족에 포함하고 특기사항란에 사유기입

◦ 주 소득원 란은 소득사항을 근거로 주 소득원을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 근로소득, 농수산, 사업소득, 보상금, 조정수당, 보조금 기타

◦ 등급변동사유는 상승, 하락 시 그 사유를 기입하고,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무변동”으로 기입한다.

◦ 생계곤란사유 란에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비 미만가구(6등급 이하 자)에 대하여 그 주된 사유를 파악, 기입한다.

◦ 공제등급 란은 “Ⅱ-2 생활등급 분류”과 당해 연도 “소득계층 등급기준표”를 참고하여 기입한다.

◦ 공제등급 적용구분 란은 그 적용구분을 소득, 재산, 고등급으로 기입한다.

◦ 가구별 근로능력 상태는 “나. 가족사항”의 근로능력구분 표를 참고하되 가구별 근로 상태를 근로종사, 근로무로 구분 기입한다.

* 가구원 중 근로미약자가 있더라도 근로에 종사하는 가구원이 있을경우 “근로종사” 기입

◦ 복지세대 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입한다.

구 분	내 역
.- 소년(소녀)가장 - 수권자장애(상이자 상이처 제외) - 기타가구원장애 - 모자세대 - 노인세대 - 의탁거주 - 수용보호(양로, 양육보호)	- 수권유자녀(20세 이하)중 생계주체자 - 수권자중 장애인 - 기타 심신장애 수권자 - 등급기준 가족 중 장애자 - 미망인으로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세대 - 65세이상자로 노부부 또는 혼자살고 있는 세대(미성년 직계비속이 있는 자 포함) - 피의탁인의 집에 의탁거주하는 수급권자 - 국․공영 수용시설 보호자

◦ 전기조사 란은 전기실태조사서를 참고하여 “‘06.  09.  자가”와 같이 기입한다.

자. 특기사항

◦ 조사 가구의 생활환경 등 조사자의 의견을 기입하되 지면이 부족할 경우 실태조사서 이면의 “기타 추가 내용기재 란”에 기입한다.

- 생활환경 등 거주실태

- 소득하락사유 또는 곤란사유

- 소득 산출근거 및 소득실태

- 가구원 실태, 자녀의 수권자 부양실태

- 생활실태조사시 참고사항 등

차. 기타사항

◦ 감표는 다년간 생활실태조사에 경험이 많은 자력주무 또는 5～7급 공무원이 실시하고, 검토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한다.

◦ 결재(앞면)란은 반드시 조사서를 확인 종합판단 후 날인하여야 한다.

◦ 조사자료 및 조사방법(뒷면)

- 자료는 해당자료 열람, 증빙서 징구 내역 등 구체적으로 기입

- 방법은 인우인 간접조사 등 방문내역을 기입

Ⅳ. 조사자 유의사항

1. 사전준비사항

가. 조사표 사전 기재 - 자력, 전기 실태조사표, 각종 희망 및 지원대장 참고

나. 조사안내 - 방문 7일전 안내문(엽서) 또는 전화통보

2. 방문 시 유의할 점

가. 조사요령을 완전 숙지하여야 한다.

나. 가구를 방문할 때에는 가볍게 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이 있을 때는 짧게 신호를 보낸다.

다. 조사의 목적과 보훈제도를 설명하여 오해가 없도록 친절히 조사한다.

라. 수급권자 또는 생계주체자를 면접 조사하고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마. 검은 안경을 쓰거나 단정치 못한 옷(혐오감을 주는 옷차림)을 입어서 상대방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바. 언어는 존댓말을 쓰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을 써야 한다.

사. 응답시간을 간명하게 하여 지루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아. 방문시간이 식사중이거나 기타 응답하기 곤란할 때에는 밖에 나와 잠깐 기다리는 예의를 잊어서는 안된다.

자. 조사가 끝난 뒤에는 □협조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반드시 하고 나와야 한다.

3. 응답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가. 응답자는 가구의 인적사항과 가구원 상태 및 소득․소비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나.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노령일 경우에는 생계 주체자에게 물어야 한다.

4. 소득조사 유의사항

가. 방문 전 간접조사 대상 소득

◦ 근로소득 : 임금신고서, 소득신고서, 봉급(임금)대장 및 명세서 확인

◦ 농수산소득 : 농가소득 및 어가소득 산출자료 확인, 동일 지역 면적당 생산량 확인(농어가 경제통계, 통계청)

◦ 지원소득 : 국가보훈대상자 수혜일람표 참조

◦ 기타소득

- 용사촌 거주자 : 자치회장으로부터 지원금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용사촌 담당공무원의 실태조사자료를 확인

- 단체간부 거주지역 : 단체간부 의견청취 등

- 기타 읍․면․동사무소의 장, 이장, 통․반장, 주민 등의 의견청취로 보완

나. 소득 파악시 불성실 답변자 등에 대한 보완

◦ 고의적으로 답변 기피자의 경우

- 재산평가액

고등급 적용대상여부를 파악하여 조치

- 별거․분가자녀생활등급

◦ 근로종사자중 소득답변 불성실자

- 동일직종에 해당하는 일반근로자 소득을 적용(근로종사일수는 인근 주민등의 의견청취 산정)하거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고의적으로 근로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자와 자유노동에 종사하는데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등급기준 인정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자유노동에 준하는 소득을 산정한다.(실직되어 3개월이상 근로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는 노동부고시 최저임금 월 986,400원을 의제소득으로 산정)

※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등급기준 인정가족에 포함한다. 그리고 자유노동에 준하는 소득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징병검사를 필한 후 군입대 대기자

- 진학 및 취업 대기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령자

5. 장애구분의 분류

◦ 장애구분의 조사는 현상태를 (진단서 불필요) 보고 듣는 그대로 파악한다.

6. 방문결과 사고자에 대한 조치

◦ 타 관내 거주자는 관할지청에 협조 조사한다.

◦ 순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자(사실상 재혼 중에 있다고 확인되는 미망인 포함)은 차순위자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자력 등 관계기록을 정비한다.

Ⅴ. 행  정  사  항

1. 실태조사요원 선정 및 교육철저

◦ 각 기관장은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직원을 실태조사요원으로 선정하고 서면으로 임명한 후 본 지침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철저히 교육시켜야 함.

◦ 본 지침 미숙지자 및 조사요원이외의 자는 조사를 금지함.

2. 생계곤란자 및 생활정도에 따른 보상신청자 중 지원기준해당자 조사 철저

◦ 생계곤란자에 대하여는 생활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과거 지원받던 사람을 관행적으로나 정실에 의하여 계속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무공․보국수훈자 ․ 4․19혁명공로자 ․ 특별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의 경우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확보된 취업처 및 기 지원사항에 대한 관련기록 확인, 근로능력가구원에 대한 적극적인 소득 조회, 출장조사 등을 통하여 조사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특히 유의하여야 함.

3. 생활실태조사결과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지부 또는 출장소)에 소득자료를 확인하여야 함.

◦ 소득자료 확인대상자

-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해당자의 가구원 중 국민연금가입연령(18～60세) 해당자로서 소득파악이 안되는 자

- 무공수훈자 등 지원기준해당자(태극․을지 3등급 이하, 충무․화랑․인헌․보국․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공로자 6등급이하)의 가구원 중 국민연금가입연령 해당자로서 소득파악이 안되는 자

- 기타 소득이 불분명한 가구원으로서 소득파악이 꼭 필요한 자

◦ 국민연금 가입여부 확인서식

①기관명	②보훈 번호	③주민등록 번 호	④성명	⑤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가입일자	⑥가입사업장	⑦소득등급 □신고소득	⑨연금 지급액

※ 국민연금관리공단 기 협조

- ②～④란은 정확하게 기재 후 협조의뢰

-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착오 기재되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정확하게 기입

4. 실태조사대상자 명단작성 및 전산입력

◦ 실태조사 결과는 기관장 결재를 받은 후 즉시 전산입력 조치하여야 함.

◦ 매월 말일기준 당해 월에 조사한 “실태조사대상자 접수부”를 작성하고 전산입력과 일치시켜야 함.

5.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자 등 처리

◦ 내청, 전화, 서면 등으로 이의신청한 자는 생활여건 변동여부 및 조사착오 여부 등을 재확인한 후 여건변동이 예상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대상자 접수부”에 기재 후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6. 취업, 주택 등 주요 지원자 처리

◦ 실태조사 당시에는 무주택자였으나 조사이후에 주택지원이 된 경우에는 생활실태를 재조사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로 분류되므로 지원주택 입주 시 실태조사를 재실시하여야 함.

◦ 무공수훈자 등 보상신청대상자 중 지원대상자, 생계곤란자 중 취업지원자는 소득발생 즉시 취업처 등 소득확인을 거쳐 생활등급을 재분류하여야 함.

7. 생활등급 하락자 확인철저

◦ 생활등급이 하락하여 생계곤란자로 분류되거나 지원대상이 되는 무공수훈자 등에 대하여는 보상과장이 실태조사표를 검토 확인하고 특기사항 란에 자필로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함.

8. 실태조사결과 신상변동자 처리

◦ 사망제적 등으로 호적 및 주민등록이 정리된 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확인하여 처리

◦ 방문 확인결과 행방불명 등의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된 자는 “사실확인서(별첨 #3)”를 읍․면․동장으로부터 발급 받아 변동사항 처리

[ 부   록 ]

1. 생활실태조사표

2. 2009년 소득계층 등급기준표

3. 사실확인서

4. 생활실태조사 관계법령

5. 소득조사 참고자료

[별첨 #1]

생활실태조사표(앞면)

생활실태조사표	조사구분	표본-방문( ) 서면( )
		그외-방문( ) 서면( )

1. 기본 사항	지(방)청	대상구분	보훈번호	복합자력 보훈번호	성명	주소	전 화(휴대폰)
2. 가 족 사 항	거주구분	성명	유공자와의 관계	성별	출생년도	학력	근로능력 구 분	직업	직장 및 취업구분	월소득액	특기사항기재 (상이자-급호수)
월소득액 합계
3. 주 택 취업의료	주택소유 구 분		주택사용 면 적	㎡ (1평=3.3㎡)	거주주택 형 태		월세지출액	천원	주택지원 년 (구입, 공급, 임차)
취업자 (법정)	성 명: 취업처: 임 급:	성 명: 취업처: 임 급:	성 명: 취업처: 임 급:	건강보험･의료급여
4. 소 득 사 항	소득원별	본인(천원)	가구원(천원)	계(천원)	5. 재 산 사 항	부동산	구분･면적	평가액(천원)	동산	구분	평가액(천원)
근로소득				주택	대지()㎡		전･월세보증금
농수산업				건물()㎡		현금,주식,기타
사업소득				전답( )㎡		자동차
간호･조정수당				기타( )㎡		기 타
보상금, 수당				소 계		소 계
학자금, 예우금,장학금등				합 계	천원
보조금 기타
계	간호･조정포함				재산등급 적용평가(재산의 1%)	천원
간호･조정공제
기초생활수급자 여 부	자동차 보유사항	구입년도 년, 배기량 ㏄. 차종 , 용도：생계유지, 보철용, 기타
구입년도 년, 배기량 ㏄. 차종 , 용도：생계유지, 보철용, 기타
6. 등 급 분 류	등급기준가족수		공제등급		특기사항	조사자의견
주소득원		공제등급 적용구분	소득,재산,고등급	생활환경등 거주실태
등급변동사유		가구별근로 능력상태
생계곤란사유		복지세대구분		소득하락사유 또는 곤란사유
전기조사	년도	등급	주택소유구분
조사일자	답 변 자	조사자	감표자	결재	담 당	주 무	과 장	(지)청장
200 . . .	관계 성명 (인)

생활실태조사표(뒷면)

기타 추가 내용 기재(장애가구원 설명 및 장애구분 등)

◦ 조사자료

◦ 조사방법

재분류란											재분류란
재분류자	주무									전산입력	재분류자	주무									전산입력
복지세대	등급가족		주소득원				수권직업			주택소유	복지세대	등급가족		주소득원				수권직업			주택소유
공제소득		공제등급			조사년월일			건강보험			공제소득		공제등급			조사년월일			건강보험
재분류사유				결재		과장			(지)청장		재분류사유				결재		과장			(지)청장

[별첨 #2〕

2009년 소득계층 등급기준표

(적용기간 ‘09.9.11.부터 ’10.9.10.까지)

(금액단위 : 천원)

가족수 생활등급 (가계비대비) 소득계층			1인 (59%)	2인 (69%)	3인 (85%)	4인 (100%)	5인 (110%)	6인 (115%)	7인 (125%)
	상	1 (250%이상)	5,323	6,226	7,669	9,023	9,925	10,376	11,278
	층	2 (200%이상)	4,259	4,980	6,135	7,218	7,940	8,301	9,023
생활안정층		3 (150%이상)	3,194	3,735	4,601	5,414	5,955	6,226	6,767
		4 (125%이상)	2,662	3,113	3,835	4,511	4,962	5,188	5,639
		5 (100%이상)	2,129	2,490	3,068	3,609	3,970	4,150	4,511
생계유지층		6 (88%이상)	1,874	2,191	2,700	3,176	3,494	3,652	3,970
		7 (76%이상)	1,618	1,893	2,331	2,743	3,017	3,154	3,429
		8 (64%이상)	1,363	1,594	1,963	2,310	2,541	2,656	2,887
		9 (49.6%이상)	1,022	1,195	1,472	1,732	1,906	1,992	2,165
생계곤란층		10 (40%이상)	852	996	1,227	1,444	1,588	1,660	1,805
		11 (28%이상)	596	697	859	1,011	1,112	1,162	1,263
		12 (28%미만)	596	697	859	1,011	1,112	1,162	1,263

※ 1. 2009 소득계층 등급기준표 분류기준

∘200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추계자료(기본생계비, 평균가계비)

2. 가족수별 비율분표 근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가구원수별 비율의 평균 적용(기준 4인가족)

※ 통계청 홈페이지, KOSIS(국가통계포털) - 가계소비지출(‘09.8월 확인)

200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추계

(금액단위 : 천원)

연도	가구원수		소비지출															비 소비지출	합계	전년도 대비 (%)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통통신		교육오락	잡비		소계
2002	4.0		518.9	53.6	93.5		110.2		75.4		329.2		386.4	424.9		1,992.1		323.4	2,315.5	103.1
2003	4.0		558.6	66.6	97.9		119.4		88.5		352.7		429.7	439.7		2,153.1		361.6	2,514.7	108.6
2004	4.0		614.1	68.8	102.2		119.5		94.1		394.4		465.7	464.6		2,323.4		413.9	2,737.3	108.9
2005	4.0		626.9	69.0	109.1		124.6		104.6		398.5		487.3	475.1		2.395.1		433.6	2,828.7	103.3
2006	4.0		635.5	75.4	113.3		130.6		110.3		427.2		524.5	502.1		2,518.9		488.1	3,007.0	106.3
2007	4.0		654.5	75.6	115.5		139.5		110.6		451.3		565.4	540.5		2,652.9		507.3	3,160.2	105.1
2008	4.0		699.3	81.1	122.4		145.2		120.1		465.2		633.8	564.3		2,831.4		568.9	3,400.3	107.6
2009	4.0		742.7	86.1	130.0		154.2		127.5		492.0		673.1	599.3		3,004.9		604.2	3,609.1	106.2
%			48.00%										35.26%			83.26		16.74	100
				기본생계비 1,732.5(48.00%)													평균가계비 3,609.1(100%)

※ 200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4.0인기준) 월평균 가계지출은 7년간(2002～2008)

전년도 대비증가율 중 최고(’04), 최저(’02) 증가율을 제외한 5년간 연평균증가율 6.2% 적용한 추계

※ 연도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동향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nso.go.kr), KOSIS(국가통계포털) - 가계소비지출(‘09.8월 확인) 근거

[별첨 #3]

사   실   확   인   서

1. 수권자 인적사항

대 상 구 분	보 훈 번 호	성 명	주 소

2. 확인사항

확 인 구 분	년 월 일	확 인 사 항 내 역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0  .    .    .

확인기관 읍․면․동장        (인)

보 훈 (지) 청 장       귀하

* 확인구분 : 행방불명, 가출, 질병치료 등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2006.12.30. 법률 제6162호	2007.1.19. 대통령령 제19840호
第7조(報償原則)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는 獨立有功者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報償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第11조(보훈급여금<개정 2005.12.29.>) ① 보훈급여금은 보상금･사망일시금 및 생활조정수당으로 구분한다.<개정 2005.12.29.> ②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하는 경우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5.12. 29.>	제9조(보훈급여금의 지급액등<개정 2006.12.21>)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노･양육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개정 2006.12.21> ②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제24조의2･제25조･제29조･제30조･제32조의2 내지 제34조를 준용한다.<개정 2005.1.17, 2006.12.21>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③ 보상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양노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보호를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보호를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상금 중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과 생활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30, 2005.12.29> ④ 보상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제12조제5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지급예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개정 2000.12.30, 2005.12. 29, 2006.12.30> ⑤ 보훈급여금의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12.29> 第14條(生活調整手當등 <개정 2005.12.29>)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중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는 生活程度를 고려하여 月額으로 生活調整手當등을 支給할 수 있다.<개정 2005. 12.2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2006.12.28. 법률 제8131호	2007.1.19 대통령령 제19839호	2006.12.29 총리령 제829호
第7條(報償原則) ①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는 國家有功者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生活程度를 고려하여 報償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06.3.3> ② 武功受勳者･保國受勳者･4.19革命功勞者 및 特別功勞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한 第2章 내지 第7章의 規定에 의한 報償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의 生活程度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報償을 행한다. 다만, 國家有功者가 ｢國家公務員法｣ 第2條 또는 ｢地方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公務員으로 在職중인 때에는 報償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 12.31, 1991.12. 27, 1994.12.31, 2000.12.30>	제11조(생활정도의 기준등) ①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생활정도의 기준은 일반의 표준생계비･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이 경우 생활정도의 기준은 그 공훈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1.12.31, 1994.12. 31, 2002.3.30>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정도에 따른 보상의 내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보상의 내용은 그 공훈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1991. 12.31, 2002.3. 30>	제5조(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무공수훈자･4.19혁명공로자･보국수훈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2002.3.30, 2005. 2.14>[전문개정 1997.4.3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第8條(生活程度變更에 따른 報償申請) ①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報償對象者가 그 生活程度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同條同項에 의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의 生活程度에 따라 報償의 내용을 달리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개정 1991.12.27, 2002.1.26> ② 국가보훈처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償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生活程度를 확인한 후 報償을 행한다.<개정 2002.1. 26> 第9條(報償을 받은 權利의 發生時期) ① 이 法에 의하여 報償을 받을 權利는 第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發生한다. 다만, 第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報償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生活程度의 변동으로 인하여 報償을 받을 수 있는 者로 된 때에는 그 報償申請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報償을 받을 權利가 發生한다.	제12조(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등) ①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1.12.31, 1994. 12.31, 1996.12.31, 1999.3.3, 2002. 3.30>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그 생활실태를 조사･확인한 후 보상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第14條(生活調整手當) ①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年金支給順位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는 生活程度를 감안하여 生活調整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개정 1991.12.27, 2000.12.30, 2006.3.3> ② 生活調整手當은 月額으로 하며, 그 支給額･支給方法 기타 支給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5조(생활조정수당)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5의 지급구분에 따라 생활조정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이 되는 생활정도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88.12.31, 1991. 12.31, 2002.3.30>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확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 생활실태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지원의 내용) 교육지원은 취학관리,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면제･지원, 학습보조비 지급 등으로 구분 실시하며, 그 밖의 5･18 민주화운동희생자에게는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제40조(대부 대상자) ①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유공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르며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많은 자로 한다. ②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게는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7조(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한 교육지원<개정 2004. 3.17>) 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이하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의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을 실시한다.<개정 2004. 3.17, 2005.7.27, 2007.10.23> 제38조(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한 대부<개정 2004. 3.17>)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중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의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실시한다.<개정 2004.3.1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교육지원의 내용) 교육지원은 취학관리,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면제･지원, 학습보조비 지급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제11조(특수임무공로자등에 대한 교육지원)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교육지원대상자는 특수임무수행자중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등으로 한다. 이 경우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등에 대하여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별첨 #5.]

1. 국가보훈수혜일람표

가. 보상금 월지급액

□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 상 금		증감
			2008	2009
애국지사	건 국 훈 장 건 국 훈 장 건 국 훈 장	1～3등 급 4등 급 5등 급	3,677 1,958 1,549	3,861 2,056 1,626	184 98 77
	건 국 포 장		1,068	1,143	75
	대 통 령 표 창		702	751	49
애지유족	건 국 훈 장 건 국 훈 장 건 국 훈 장 건 국 훈 장 건 국 훈 장 건 국 훈 장	1～3등급배우자 1～3등급 유족 4등급배우자 4등급 유족 5등급배우자 5등급 유족	1,631 1,412 1,200 1,174 977 956	1,709 1,480 1,260 1,233 1,026 1,002	78 68 60 59 49 46
	건 국 포 장	배우자 유족	661 656	707 702	46 46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유족	384 377	411 403	27 26

□ 국가유공자 및 유족

ㅇ 상이군경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간호수당		계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증 감
상이등급	1급1항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958 1,864	2,075 1,978	1,863 1,863	1,919 1,919	3,821 3,727	3,994 3,897	173 170
	1급2항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872 1,778	1,963 1,866	1,795 1,795	1,849 1,849	3,667 3,573	3,812 3,715	145 142
	1급3항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798 1,704	1,883 1,786	1,726 1,726	1,778 1,778	3,524 3,430	3,661 3,564	137 134
	2 급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606 1,512	1,685 1,588	579 579	596 596	2,185 2,091	2,281 2,184	96 93
	3 급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507 1,413	1,581 1,484			1,507 1,413	1,581 1,484	74 71
	4 급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279 1,185	1,341 1,244			1,279 1,185	1,341 1,244	62 59
	5 급	60세이상무의탁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248 1,076 982	1,305 1,128 1,031			1,248 1,076 982	1,305 1,128 1,031	57 52 49
	6급1항	60세이상무의탁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162 990 896	1,215 1,038 941			1,162 990 896	1,215 1,038 941	53 48 45
	6급2항	60세이상무의탁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093 921 827	1,141 964 867			1,093 921 827	1,141 964 867	48 43 40
	7 급	60세이상무의탁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541 369 275	568 391 294			541 369 275	568 391 294	27 22 19
전 상 부 가 연 금			18('08) → 19(‘09) 가산
생 활 조 정 수 당			가족 3인이하 : 90천원 동결 가족 4인이상 : 100천원 동결

ㅇ 유족 등 기타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계
				2008	2009	증 감
유족	배 우 자		무 의 탁 무의탁시부모부양 60 세 이 상 일 반	1,126 1,007 1,007 860	1,177 1,052 1,052 903	51 45 45 43
	배 우 자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무의탁시부모부양 60 세 이 상 일 반	574 455 455 308	604 479 479 330	30 24 24 22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2인 양육 180→185, 3인양육 360→370
	부 모		무 의 탁 독 자 사 망 60 세 이 상 2 인 사 망 일 반	1,110 1,110 938 1,954 844	1,162 1,162 985 2,050 888	52 52 47 96 44
	부 모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60 세 이 상 일 반	558 386 292	587 410 313	29 24 21
	자 녀(미성년, 심신장애)			1,000	1,048	48
	자 녀(미성년, 심신장애)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456	478	22
	미성년 제매양육 수당			2인 양육 360→370
재 일 학 도 의 용 군 인		60세 이상 무의탁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093 921 827	1,141 964 867	48 43 40
6․25 자 녀 수 당				․ 제적유자녀 586→693, 승계유자녀 : 513→600
무 공 영 예 수 당				․ 130→140
생 활 조 정 수 당				가족 3인이하 : 90, 가족 4인이상 : 100

□ 고엽제 수당

(단위 : 천원)

대 상 별	고 도 장 애			중 등 도 장 애			경 도 장 애
	2008	2009	증감	2008	2009	증감	2008	2009	증감
후 유 의 증 수 당	600	630	30	444	466	22	291	306	15
후유증2세환자수당	1,071	1,125	54	830	872	42	669	702	33

□ 참전명예수당 : 80천원 동결

나. 기타 보상금 지급액

(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사망일시금	○ 애 국 지 사 □□ 건국훈장 서훈자(3등급이상) □□ 건국훈장 서훈자(4등급) □□ 건국훈장 서훈자(5등급) □□ 건국포장 서훈자 □□ 대통령표창을 받은자		3,068 3,008 1,504 1,008 927	동결
	○ 애국지사 유족 □□ 건국훈장 3등급이상 처 □□ 건국훈장 3등급이상 유족 □□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의 유족 □□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유족 □□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 대통령표창을 받은자의 유족		2,061 2,000 1,789 927 927 927	동결
	○ 상이자 □□1급 □□유족연금 비승계(2～7급) □□유족연금 승계자(2～7급)		1,504 1,244 927	동결
	○ 전몰군경유족 등 (차순위 유족 없는 경우)		927	동결
	○ 재일학도의용군인		927	동결
생활 조정 수당	기 본 금	○ 3인이하 가족	월90	월90
		○ 4인이상 가족	월100	월100
	가산금(지원 후 11등급 이하 자)		월20-100까지	월20-100까지

다. 교육지원

(단위 : 천원)

학자금
구 분	2008	2009
중 학 교 인문고교 실업고교 대 학 교 특별학교	年110 134 169 218 490～660	동결

수 업 료 등 보 조
구 분	2008	2009
일반대학 신입생 재학생 전문대학 신입생 재학생	3,552 2,898	동결

장 학 금
구 분		학기당
본 인	대학원	1,100
자 녀	특 수	300

라. 대부사업

(단위 : 만원)

구 분			대부 한도액	상환조건		담 보 조 건
				이율	기 간
아파트	분 양		2,300	연3%	20년균등	특별공급 아파트
	임대	장기임대	1,000	연3%	7년균등	부동산․보상금․연대보증인
		국민임대	1,000	연3%	7년균등	"
		영구임대	200	연3%	7년균등	"
	분 양 전 환		1,000	연3%	20년균등	분양아파트
주택구입(신축)			3,000	연3%	20년균등	구입(신축)주택
주 택 임 차			1,500	연3%	7년균등	부동산․보상금․연대보증인
주 택 개 량			600	연3%	7년균등	부동산․보상금․연대보증인
농 토 구 입			2,500	연3%	3년 거치 10년 균등	구입농토
사 업			2,000	연3%	7년 균등	부동산, 보상금, 연대보증인
생 활 안 정			300～500	연3%	3년 균등	〃

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지원

(1) 수업료보조

대상자	대상학교	비고
10년이상 복무 제대군인 본인	대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20년이상 복무 제대군인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2) 대부사업

구 분	대부한도액	상 환 조 건		담 보 조 건
		대부이율	상 환 기 간
주택구입(신축)	3,000만원	4%	20년 균등	구입(신축)주택
주 택 임 차	1,500만원	4%	7년 균등	부동산․군인연금․연대보증인
농 토 구 입	2,500만원	4%	3년 거치 10년 균등	구입농토
사 업	2,000만원	4%	7년 균등	부동산,군인연금,연대보증인
생 활 안 정	300～500만원	4%	3년 균등	〃
학 자 금	500～1000만원	4%	5년 균등	〃

2. 농가소득 산출자료

가. 농가소득의 정의

◦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의 합산금액임.

◦ 농업소득은 미곡․축산․채소․과수 등에서 발생되는 소득에서 농구비, 노임비, 사료비, 비료․농약비등 농업경영비를 공제한 소득임.

◦ 농외소득은 겸업소득과 사업이외 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겸업소득은 이앙기, 콤바인등 대여수입, 임업, 수산업, 상․공업 수입 등

- 사업이외 소득은 노임, 급료, 임대료 및 이자 등

◦ 이전소득은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임

◦ 비경상소득은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한 소득

나. 경지규모별 연평균 농가소득(2008년도 기준)

(단위 : 천원)

규모별 구분	전 국 평 균	0.5 ha 미 만	0.5～ 1.0	1.0～ 1.5	1.5～ 2.0	2.0～ 3.0	3.0～ 5.0	5.0～ 7.0	7.0～ 10.0	10.0ha 이 상
농가소득	30,523	28,453	25,283	26,647	30,524	35,054	35,924	44,915	63,548	48,032
농업소득	9,654	2,396	5,209	8,351	11,858	15,370	18,144	19,439	42,839	23,526
농외소득	11,353	16,464	11,171	9,487	9,430	9,569	8,176	11,475	9,384	12,385
이전소득	5,289	5,771	4,637	4,783	4,951	5,594	4,962	7,886	8,225	8,183
비경상소득	4,227	3,823	4,267	4,027	4,284	4,521	4,642	6,114	3,100	3,939

※ 근거 : KOSIS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검색>농림어업>농업>농가경제(2003～)>농가소득>2009년도 검색

(http://kosis.nso.go.kr)

다. 지역별 연평균 농가소득(2008년도 기준)

(단위 : 천원)

규모별 구분	전 국 평 균	경기 도	강원 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 도
농가소득	30,523	36,928	32,822	28,909	36,607	28,959	26,349	27,895	25,194	37,672
농업소득	9,654	8,448	10,727	7,124	13,141	10,853	8,590	11,025	6,861	15,197
농외소득	11,353	19,079	10,995	13,115	12,401	8,111	7,734	8,867	9,052	15,369
이전소득	5,289	5,625	7,672	5,364	5,812	4,977	5,386	3,694	6,246	2,861
비경상소득	4,227	3,776	3,427	3,307	5,253	5,019	4,639	4,310	3,035	4,245

※ 근거 : KOSIS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검색>농림어업>농업>농가경제(2003～)>농가소득>2009년도 검색

(http://kosis.nso.go.kr/)

※ 유의사항

◦ 농지면적이 적을 경우에는 겸업소득 또는 사업이외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경향

◦ 농가소득은 상주가구원의 소득을 조사한 것이므로 취업으로 별거하는 자의 소득은 제외된 것임.

◦ 면적단위는 미터법에 의하여 수록

- 1㏊ = 1정보(3,025평)(9,983㎥)

- 0.1㏊ = 1단보(302.5평)(998.3㎥)

3. 어가소득 산출자료

가. 어가소득

◦ 어가소득은 어업소득과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어업외소득은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이전소득득은 비경제적 경상소득으로서 공적보조금 및 사적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임.

○ 비경상소득은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재산수증, 사고보상금 등을 합산한 금액임.

나. 연평균 어업소득(2008년도 기준)

(단위 : 천원)

어업형태별 구 분	전국평균	어로어가	어 선 비사용어가	어 선 사용어가	양식어가
어가소득	31,176	30,965	29,066	31,882	31,674
어업소득	13,801	12,931	6,519	16,031	15,857
어업외소득	10,120	10,976	14,903	9,078	8,098
이전소득	2,423	2,463	3,282	2,067	2,330
비경상소득	4,831	4,594	4,362	4,707	5,390

※ 근거 : KOSIS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검색>농림어업>어업>어가경제(2003～)>어가소득>2009년도 검색

(http://kosis.nso.go.kr/)

4. 노  임(시중노임)

※ 근거자료 : 대한건설협회(http://cak.or.kr/) ‘09년 상반기임금보고서

가. 공사부문

					(단위 : 원/일)
일련 번호	직 종 별	단 가	일련 번호	직 종 별	단 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갱부 건축목공 형틀목공 창호목공 철골공 철공 철근공 철판공 샷시공 절단공 석공 특수비계공 비계공 동발공(터널) 조적공 치장벽돌공 벽돌(블럭)제작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줄눈공 연마공 콘크리트공 보일러공 배관공	69,527 101,831 100,469 91,294 104,340 111,574 110,775 98,616 92,773 94,852 103,576 128,429 116,264 74,727 89,437 92,669 91,608 93,579 75,703 95,954 86,407 83,169 98,735 90,556 87,372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배관공(수도) 위생공 보온공 도장공 내장공 도배공 지붕잇기공 견출공 판넬조립공 화약취급공 착암공 보안공 포장공 포설공 궤도공 용접공(철도) 잠수부 보링공(지질조사) 조경공 벌목부 조림인부 플랜트기계설치공 플랜트특수용접공 플랜트용접공 플랜트배관공	114,758 81,777 85,836 93,734 95,706 79,641 96,512 90,015 95,224 91,390 77,924 70,848 94,418 91,831 91,851 90,331 140,154 85,532 87,542 85,877 75,915 123,613 163,473 143,061 137,627

					(단위 : 원/일)
일련 번호	직 종 별	단 가91,294	일련 번호	직 종 별	단 가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플랜트제관공 시공측량사 시공측량사조수 측부 송전전공 송전활선전공 배전전공 배전활선전공 플랜트전공 내선전공 특고압케이블전공 고압케이블전공 저압케이블전공 철도신호공 계장공 통신외선공 통신설비공 통신내선공 통신케이블공 무선안테나공 작업반장 목도 조력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건설기계운전기사 건설기계조장 운전사(운반차) 운전사(기계) 건설기계운전조수	121,065 78,731 58,966 51,040 287,923 312,010 184,446 294,114 110,014 94,191 179,209 143,780 116,832 125,056 113,833 140,017 115,305 93,973 157,299 119,649 90,786 90,995 80,139 84,686 66,622 95,508 92,297 79,737 69,388 55,282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고급선원 보통선원 선부 준설선선장 준설선기관장 준설선기관사 준설선운전사 준설선전기사 기계설치공 기계공 현도사 제도사 시험관련기사 시험관련산업기사 시험관련기능사 유리공 함석공 용접공(일반) 닥트공 할석공 제철축로공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H/W설치사 H/W시험사 S/W시험사 CPU시험사 광통신설치사 광케이블설치사	96,955 73,337 56,046 100,428 88,597 81,042 89,831 82,800 85,723 81,094 84,785 74,919 72,502 62,979 59,227 94,593 98,591 102,522 85,692 100,194 199,890 163,633 148,210 104,831 136,387 152,910 155,202 141,376 155,434 158,142

					(단위 : 원/일)
일련 번호	직 종 별	단 가	일련 번호	직 종 별	단 가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도편수 목조각공 한식목공 한식목공조공 드잡이공 한식와공 한식와공조공 석조각공 특수화공 화공 한식미장공 원자력배관공 원자력용접공 원자력기계설치공 원자력덕트공 원자력제관공 원자력케이블전공 원자력계장공 원자력기술자 중급원자력기술자 상급원자력기술자 원자력품질관리사 원자력특별인부 원자력보온공 원자력플랜트전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통신관련기사 통신관련산업기사 통신관련기능사	165,889 115,789 125,125 92,575 140,488 160,018 116,067 151,504 166,504 112,167 119,976 142,019 149,641 143,496 116,586 92,624 137,269 136,036 101,765 132,048 170,372 161,481 86,899 144,823 138,997 150,183 152,961 124,612 118,653 108,138	141 142 143 144 145	노즐공 코킹공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변전전공	85,354 94,234 107,657 96,203 133,679

나.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http://www.kfsb.or.kr/) ‘09년 제조업임금

					(단위 : 원/일)
일련 번호	직 종 별	단 가	일련 번호	직 종 별	단 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기계설계사 회로설계사 제도사 현도사 강판공 드릴공 로구로공 마킹공 밀링공 보링공 볼반공 샤링공 쉐파공 스롯타공 절곡공 제금공 주물공 금형공 단조공 목형공 압연공 압출공 열처리공 용해공 인발공 태핑공 판금공 합금공 홉핑공	83,750 68,113 73,008 70,833 64,540 49,753 54,335 59,006 55,178 52,094 40,595 56,904 51,760 47,260 54,867 50,814 51,789 61,483 54,880 58,192 51,123 55,067 53,061 51,329 50,388 51,960 63,403 50,336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제정공 다이케스트공 철물재단공 철물재단사 금속쇠톱공 회전쇠톱공 모형조각기공 가위절단공 모형절단공 방전절단공 산소절단공 초음파절단공 알루미늄절단공 유리절단및재단공 벤딩머쉰공 밸런스머쉰공 수동교정공 수동선반공 자동선반공 프레나공 프레스공 고무제품제조공 유리제품제조공 요업공 도자기및애자공 합성수지피막공 조성화학공 일반화학공 레이저광선공	47,288 47,861 47,498 55,451 57,402 43,810 56,489 48,166 46,027 61,377 50,970 - 48,234 57,069 54,067 60,417 60,040 59,246 53,125 62,838 47,348 45,667 45,851 49,828 47,197 47,975 57,179 67,767 50,346

					(단위 : 원/일)
일련 번호	직 종 별	단 가	일련 번호	직 종 별	단 가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권취공 대연공 신선공 연선공 연합공 연화공 절연공 테이핑공 피복공 케이블제조공 리벳공 용접공 그라인더공 랍핑공 빠데도포공 빠후공 사지공 세척공 호닝공 도장공(붓칠) 도장공(취부) 목장도장공 전해연마공 지석연마공 콤파운드연마공 화학연마공 아연도금공 전기도금공 침적도금공 사출공	50,419 61,008 50,496 50,024 62,046 - 61,717 - 56,754 51,335 48,286 64,814 59,152 51,409 40,074 46,026 48,771 53,191 47,660 47,867 56,661 44,916 46,552 51,465 45,750 50,290 47,253 48,859 48,984 43,535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성형공 압출공 배합공 가구공 목공및유리공 제재공 합판제조공 제재기계운전공 목재기계운전공 부품조립공 강전기계조립공 약전기계조립공 중기계조립공 경기계조립공 전자제품조립공 통신기계조립공 제품시험공 품질관리공 품질관리사 기계정비공 전기정비공 차량정비공 제품검사공 제품조정공 기계기술공 다듬질공 보선공 배관공 배선공 권선공(코일)	52,221 51,715 48,716 51,767 57,709 53,529 50,066 65,429 57,886 47,018 57,597 47,577 62,621 50,233 47,712 46,602 58,143 60,374 77,549 63,925 64,069 68,314 46,951 57,628 68,721 44,798 61,446 66,913 50,342 46,537

					(단위 : 원/일)
일련 번호	직 종 별	단 가	일련 번호	직 종 별	단 가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목재포장공 물품포장공 철강포장공 제품출하공 전산용지정합공 스캔기능공 교정사 전자편집디자인 스티카인쇄공 전자조판공 사진제판공 옵셋인쇄공 인쇄동판제조공 인쇄연판제조공 제본공 지류제단공 전자출판출력공 활판인쇄공 금박공 연포장재접합공 제지공 관권공 방직기계보전공 상침공 스냅공 연단공 연사공 염직공 오바로그공 이본침공	49,453 46,897 46,296 51,897 61,124 60,318 56,166 68,812 66,100 66,781 61,925 63,979 64,449 69,061 60,573 60,233 65,788 557,421 53,642 60,906 56,829 48,622 60,210 - 40,717 44,799 42,824 54,113 43,877 42,520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인타로그공 정경공 재봉기운용사 제화공 직물재단공 직물재단사 직포공 징검기공 침염공 편직공 피혁공 하침공 횡편공 식품제조공 통신내외선공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컴퓨터H/W기사 컴퓨터S/W기사 컴퓨터운용사 자료입력원 보통인부 작업반장 안전관리사 벨트콘베이어작업공 보일러공 조형공 콘크리트제품성형기운전공 중기운전사	38,395 45,230 46,697 49,921 49,865 53,160 44,455 - 53,097 47,605 47,563 39,206 - 43,147 57,666 82,046 73,599 62,209 95,245 86,162 88,990 - 46,789 68,305 78,351 45,816 63,263 50,956 58,534 62,099

					(단위 : 원/일)
일련 번호	직 종 별	단 가	일련 번호	직 종 별	단 가
179 180 181 182 183 184 185	트레일러공 돌분쇄공 착암공 소성공 폐수처리공 조선목공 골판지제조공	51,450 48,229 68,220 51,251 63,046 57,805 46,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