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인이 외교통상부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선물”이라 함은 외교 관례상 개인에게 제공되는 물품(주류 포함)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 범위)

선물은 정중히 사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경우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미만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미만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 절차)

① 신고 대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실(서무계)에 인도한다.

② 선물 신고 대상 여부 등 자문이 필요할 경우 감사관과 상담할 수 있다.

제5조 (관리 및 처분)

접수한 선물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관리하고 처분한다.

부 칙 <2010.3.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선 물 수 령 신 고 서
신고인	① 성 명		(한글)				② 소 속
			(한자)				③직 위 (직급 등)		( )
	④주 소
선 물 내 역
⑤ 품 명		⑥ 규 격		⑦ 수 량	증 정 인					⑪ 수 령 일 및 장 소	⑫ 선물수령 경 위
					⑧국 명	⑨직 위 (직급 등)		⑩성 명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라 (외국정부ㆍ외국단체ㆍ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소속기관ㆍ단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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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위(직급 등)’란 기재요령

1. 고위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 고위공무원 기획조정실장(가등급)]

- 교육ㆍ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 혁신전략팀장(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직위는 기재하지 않고, (   )에 계급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