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제 1 장  행정조직‧통칙

1982.    5.    18

[                     ]

보사부예규 제450호

개정 1986. 12. 17 예규 제512호

1988. 11. 19 예규 제542호

1993.  2. 20 예규 제631호

1998.  6. 29 예규 제 64 호

2004.  7. 30 예규 제145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서울병원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88. 11. 19, 2004. 7. 30>

제 3 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질병관리본부장, 국립서울병원장, 보건정책국장, 건강증진국장이 된다. <개정 ’88. 11. 19, ’98. 6. 29, 2004. 7. 30>

②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인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98. 6. 29, 2004. 7. 30>

제 4 조(승급심사) 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승급대상 호봉은 별표 1과 같다.

②위원회의 승급심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③위원회는 승급심사를 함에 있어 승급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전‧현직 상급감독자의 의견, 복무상의 태도 기타 관계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 5 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호봉승급심사 결정서로 갈음한다.

제 6 조(자료제출) 질병관리본부장 및 국립서울병원장은 매년 5월말과 11월말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별지 1에 의한 연구직공무원 승급후보자명부, 별지 2에 의한 승급심사신청서, 별지 3에 의한 연구직 평정표 및 별지 4에 의한 평가자료(7부)를 각각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8. 11. 19, ’98. 6. 29, 2004. 7. 30>

제 7 조(평정) ①연구직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별지 1에 의한 평정요소 및 배점을 기준으로 하되 포상을 가점하고 징계 등을 감점한다.

②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평정한다.

③가점 및 감점은 각각 1점이내로 한다.

④종합평정점 또는 위원회의 조정점이 60점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승급을 제한한다.

제 8 조(평정자, 확인자) 연구직공무원 평정표와 승급심사신청서 작성을 위한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 7. 30>

제 9 조(비밀의 유지) 이 규칙에 의한 평정자료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회의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 조(기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198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12. 17>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1. 19>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2. 20>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6. 29>

이 예규는 199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30>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하는 호봉

연      구      관

․6호봉에서 7호봉으로 승급할 때

․10호봉에서 11호봉으로 승급할 때

․14호봉에서 15호봉으로 승급할 때

․18호봉에서 19호봉으로 승급할 때

․22호봉에서 23호봉으로 승급할 때

․26호봉에서 27호봉으로 승급할 때

<별표 2>

평정자, 확인자

◦질병관리본부<개정 2004. 7. 30>

평정대상 구 분	부 장 급 연 구 관	과 장 급 연 구 관	평연구관	비 고
평 정 자 확 인 자	연구원장 본부장	부 장 연구원장	과 장 부 장

◦국립서울병원<신설 2004. 7. 30>

평정대상 구 분	과 장 급 연 구 관	평연구관	비 고
평 정 자 확 인 자	의료부장 원 장	과 장 의료부장

<별지 1>

연구직공무원 승급후보자명부

기관장             (인)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평정점	확인점	가 점	감 점	종 합 평정점	비 고

<별지 2> 승 급 심 사 신 청 서 1. 심사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현호봉				승급심 사호봉					대 상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종합평점
구분	평 정 점								가점			감점				종 합 평정점		비 고
	계		연구 실적		직무수 행능력		복무 자세
	점점점		점점점		점점점		점점점		점			점				점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호봉승급심사신청서를 별첨 증빙서류 첨부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장 (인) 연구관 승급심사위원장 귀하
승급심사결정서
			결정내용				가				부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인) (인) (인) (인) (인) (인)

<별지 3> 연구직공무원평정자료
소 속			직 명			성 명
1. 연구실적
년도별	평 정 기 준						내 용
	○논문발표 ○시책건의 ○기초자료활용 ○기 타				(총 건) ( 건) ( 건)
2. 가 점
년월일		훈 격		포 상 내 용
3. 감 점
년월일		종 류		내 용
상기 내용을 확인함.
20 년 월 일 기관장 (인)

<별지 4> 연구직평정표 평정자∶직 성명 (인) 확인자∶직 성명 (인) 1. 평정대상자
소 속		직 명	성 명				현 호 봉
2. 평 정 가. 연구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복무자세(100점)
평정요소및 배 점	평 정 기 준			배점	평정 점	확인 점		총점	비고
합 계				50.0
연구실적 (36점)	○논문의 질과 양 ○시책건의 ○참여도 ○기초자료 활용			5.0 5.0 4.0 4.0
직무수행능력 (34점)	○전문지식 ○창의력 ○추진력 ○이해력			5.0 5.0 4.0 3.0
복무자세 (30점)	○국가관 ○청렴도 ○책임감 ○협동심 ○성실, 근면성			3.0 3.0 5.0 3.0 3.0
* 각 항목을 탁월(A), 우수(B), 보통(C), 미흡(D)으로 평정하되 수비율은 A(100%), B(80%), C(60%), D(40%)로 한다.

나. 가 점(1점)
평정요소		내 용		배점		평점		비고
포 상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승급기간중 1회만 적용 다. 감 점(1점)
구 분	내 용		배점		평점		비고
징 계 등	○경고 및 주의(2회) ○견책이상 징계(1회)
* 승급기간중 1회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