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

공포 1974. 4. 6 고시 제13호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

1974.12.10 고시 제28호

(식품접객업소영업허가기준)

개정 1975. 2.13 고시 제 6 호

1975. 9. 1 고시 제34호

1976. 5. 7 고시 제14호

1978. 5. 4 고시 제16호

1981. 8. 1 고시 제1981-47호

1982. 7.27 고시 제1982-46호

1984. 5.28 고시 제1984-38호

1984.12. 4 고시 제1984-84호

1985. 3.11 고시 제1985-17호

1986. 5. 3 고시 제1986-26호

1987. 7.18 고시 제1987-44호

1988. 3.29 고시 제1988-56호

1989.12.20 고시 제1989-70호

1993. 7.27 고시 제1993-67호

1993. 9. 4 고시 제1993-75호

1994. 3.22 고시 제1994-10호

1996. 1. 8 고시 제1995-69호

1998. 2. 9 고시 제1998-12호

2000. 8.10 고시 제2000-45호

제1조(허가제한 대상업종) 식품위생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제한 대상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유흥주점영업

2. 삭제

3. 식품접객업 중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2조(적용제외대상) 제1조 각호의 적용대상 업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조제1호 및 제3호의 영업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역실정과 공익상 필요를 감안하여 영업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삭 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