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3장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제8조(수질 및 유량조사) ① 시행청은 수립지침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삭감시설, 총량관리 단위유역 내 하천 주요지점에 대하여 수질 및 유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료의 채취, 운반, 보존, 분석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르고, 시료는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신설 >

제3장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제8조(수질 및 유량조사) ① 시행청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수립지침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삭감시설, 총량관리 단위유역 내 하천 주요지점에 대하여 수질 및 유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생략0

③ 시료의 채취, 운반, 보존, 분석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르고, 시료는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하천유량은 하천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르고 유량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정체수역 등 직접 유량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유량면적비(비유량법) 또는 물수지분석법을 이용하여 유량을 추정할 수 있다.

- 3대강 수계 총량평가 이행지침과의 통일성을 기함

- 하천법에 따라 유량을 조사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를 하되, 정체수역 등 직접유량측정이 곤란한 지점에서의 유량 추정방법 보완

④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및 그 소속사업소

< 신설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⑤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사업소

5.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먹는물수질검사기관(시․군 상수도사업소 및 수질검사소, 한국수자원공사,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기관), 수질측정대행업체]

- 타법 개정내용 반영

- ‘09.4월 지침 누락내용 반영

-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등을 명시

< 신설 >

⑤ 및 ⑥ 생략

⑥ 제4항에 따라 유량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사업소

5.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

⑦ 및 ⑧ 생략 < 현행 ⑤ 및 ⑥과 같음 >

- 유량조사기관을 3대강 수계와 국토부의 유량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추가

- 공공기관 및 공익목적의 협회 추가

- ④및⑥항 신설에 따라 항 조정

⑦ 유역(지방)환경청은 시행청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수질검사 등 적정운영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동측정기기의 모니터링결과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대상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청에 통보하여 이행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생략

⑨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시행청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관련규정(“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지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등)에 따라 수질검사 등 적정운영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동측정기기의 모니터링결과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대상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청에 통보하여 이행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생략 < 현행 ⑧과 같음 >

- 환경기초시설 점검주기를 관련 규정에 따른 점검주기에 맞도록 함

제4장 이행평가보고서

제14조(이행평가보고서 및 제출자료) ① 및 ② (생략)

1.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소유역별 및 동·리별 오염원 자료

2.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소유역별 및 동·리별 오염물질 발생·삭감·배출량 자료

3. 하천 수질 및 유량 측정결과

4. 환경기초시설의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

5. 지정할당시설의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

6. 사업장 지도․점검 시 수질 및 유량 자료

7. 오염총량관리대장 등 관련 근거자료

< 신설 >

제4장 이행평가보고서

제14조(이행평가보고서 및 제출자료) ① 및 ② (생략)

1.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소유역별 및 동·리별 오염원 자료

2.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소유역별 및 동·리별 오염물질 발생·삭감·배출량 자료

3. 하천 수질 및 유량 측정결과

4. 환경기초시설의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

5. 지정할당시설의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

6. 사업장 지도․점검 시 수질 및 유량 자료

7. 오염총량관리대장 등 관련 근거자료

8. 기타삭감시설의 수질 및 유량자료

부칙

부칙(2010.3  )

①(시행일) 이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질․유량의 조사대상 및 주기(제8조제2항 관련)

조 사 대 상			조 사 주 기
환경기초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일 초과)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방류 수질 : 8일 간격으로 연간 30회 이상 ∙유입‧방류 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방류 수질 : 월 1회 이상 ∙유입‧방류 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일 이하)	∙방류수질 및 유량 : 분기 1회 이상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산업폐수배출시설		1일 방류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방류 수질 및 유량 : 월 1회 이상
		1일 방류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	∙방류 수질 및 유량 : 분기 1회 이상
양식․매립장 폐수배출시설			∙방류 수질 및 유량 : 분기 1회 이상
비점오염 저감시설	연중 가동되는 시설	1일 처리용량 2,000㎥ 이상	∙유입‧방류 수질 : 8일 간격으로 연간 30회 이상 ∙유입‧방류 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
		1일 처리용량 500㎥ 이상, 2,000㎥ 미만	∙유입‧방류 수질 : 월 1회 이상 ∙유입‧방류 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
		1일 처리용량 500㎥ 미만	∙유입‧방류 수질 및 유량 : 분기 1회 이상
	강우시 가동되는 시설	누적처리용량 10,000㎥ 이상 또는 시간당 처리용량 1,500㎥ 이상	∙유입‧방류 수질 및 유량 : 대표강우사상에 대해 연 6회 이상
		누적처리용량 10,000㎥ 미만 또는 시간당 처리용량 1,500㎥ 미만	∙유입‧방류 수질 및 유량 : 대표강우사상에 대해 연 3회 이상
하천수(오염총량관리계획에서 정한 모니터링 지점)			∙수질 및 유량 : 8일 간격으로 연간 30회 이상

[별표 1]

수질․유량의 조사대상 및 주기(제8조제2항 관련)

조 사 대 상			조 사 주 기
환경기초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일 초과)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방류 수질 : 8일이상 간격으로 연간 30회 이상 ∙유입‧방류 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방류 수질 : 월 1회 이상 ∙유입‧방류 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일 이하)	∙방류수질 및 유량 : 분기 1회 이상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산업폐수배출시설		1일 방류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방류 수질 및 유량 : 월 1회 이상
		1일 방류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	∙방류 수질 및 유량 : 분기 1회 이상
양식․매립장 폐수배출시설			∙방류 수질 및 유량 : 분기 1회 이상
비점오염 저감시설	연중 가동되는 시설	1일 처리용량 2,000㎥ 이상	∙유입‧방류 수질 : 8일이상 간격으로 연간 30회 이상 ∙유입‧방류 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
		1일 처리용량 500㎥ 이상, 2,000㎥ 미만	∙유입‧방류 수질 : 월 1회 이상 ∙유입‧방류 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
		1일 처리용량 500㎥ 미만	∙유입‧방류 수질 및 유량 : 분기 1회 이상
	강우시 가동되는 시설	누적처리용량 10,000㎥ 이상 또는 시간당 처리용량 1,500㎥ 이상	∙유입‧방류 수질 및 유량 : 대표강우사상에 대해 연 6회 이상
		누적처리용량 10,000㎥ 미만 또는 시간당 처리용량 1,500㎥ 미만	∙유입‧방류 수질 및 유량 : 대표강우사상에 대해 연 3회 이상
하천수(오염총량관리계획에서 정한 모니터링 지점)			∙수질 및 유량 : 8일이상 간격으로 연간 36회 이상

- 3대강 수계 수질·유량 조사주기와 같도록 조정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