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면적제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여 건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도심 내 소형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 시키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2. 1. ～ 2.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완화 1건(상가시설 설치 제한 완화)

대통령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항 중 “제46조 및 제55조”를 “제46조ㆍ제50조제1항 및 제55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⑨ (생 략)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10조ㆍ제13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35조ㆍ제46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제46조ㆍ제50조제1항 및 제55조------------.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2) 2110 - 8256, 8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