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25호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2호, 2008.1.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9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개정안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Ⅴ.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Ⅴ.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31일 까지로 함

[별표2] ■ 비용과목 중 □ 의료비용 중 (1) 인건비,  1. 급여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봉‧직책수당 등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② 의사급여‧간호직급여‧약무직급여‧의료기사급여‧영양직급여‧사무직급여‧기술직급여‧기능직급여‧보조직급여 등으로 나누어 계상

③ 의사급여에는 전문의와 전공의급여, 간호직급여에는 간호사와 조산사, 간호조무사급여, 약무직급여에는 약사와 한약사급여, 의료기사직급여에는 의료기사 등의 급여, 영양직급여에는 영양사‧조리사 등의 급여, 사무직급여에는 행정직원과 전산직원급여, 기술직급여에는 의공, 전기, 기계, 열관리, 환경관리 등 면허보유 기술자의 급여, 기능직급여에는 운전기사‧교환원‧경비원‧목공‧보일러공‧미화원‧세탁원 등의 급여, 보조직급여에는 기사 및 기능사 자격이 없는 일용인력, 보조인력, 배식인력 등의 급여를 계상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10.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교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재무제표는 Ⅰ. 2.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당해 회계연도분만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직종별 인건비명세서

(단위 : 원)

직종별	급여 및 제수당	퇴직급여	합 계	회계연도말 인력
1. 의사직 - 전문의 - 전공의 ․ 2. 간호직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3. 의료기사직 - 방사선사 ․ 4. 약무직 - 약사 ․ 5. 영양직 - 영양사 - 조리사 6. 사무직 7. 기술직 기술직 : 의공기사, 전기기사, 열관리기사, 환경관리기사 등 전문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8. 기능직 기능직 : 운전기사, 교환원, 경비원, 목공, 보일러공 등의 기능업무를 수행하는 자. 9. 보조직 보조직 : 기사 및 기능사 자격이 없는 일용인력, 보조인력, 배식인력 등.
계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손익계산서 과목분류 및 내용해설 ■ 비용과목 □ 의료비용 (1) 인건비 1. 급여 ① (생 략) ② 의사급여‧간호직급여‧약무직급여‧의료기사급여‧영양직급여‧사무직급여‧기술직급여‧기능직급여‧일용직급여 등으로 나누어 계상 ③ 의사급여에는 전문의와 전공의급여, 간호직급여에는 간호사와 조무사급여, 약무직급여에는 약사와 조제보조원급여, 의료기사직급여에는 의료기사와 보조원급여, 영양직급여에는 영양사‧조리사‧배식원 등의 급여, 사무직급여에는 행정직원과 전산직원급여, 기술직급여에는 의공, 전기, 기계 등 면허보유 기술자의 급여, 기능직급여에는 운전기사‧경비원‧미화원‧세탁원 등의 급여, 일용직급여에는 시간급‧일당 등의 조건으로 일시 고용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계상 ④ ~ ⑤ (생 략)	[별표 2] 손익계산서 과목분류 및 내용해설 ■ 비용과목 □ 의료비용 (1) 인건비 1. 급여 (현행과 같음) ② --------------------------------------------------------------------------------------보조직급여------------------- ③ ----------------------------------------------------조산사, 간호조무사급여, -------------------- 한약사급여, ---------------------의료기사 등의 급여, ------------ 영양사‧조리사 등-------------------------------------------------------------- 기계, 열관리, 환경관리 등 ---------------------------------------------------------교환원‧경비원‧목공‧보일러공‧미화원‧세탁원 등의 급여, 보조직급여에는 기사 및 기능사 자격이 없는 일용인력, 보조인력, 배식인력 등의 ----------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