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며, 지원단의 분과위원회의 수를 통합․정비하여 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의 기능 중 직접적인 업무가 아닌 지원과 자문 위주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동 규정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과위원회별 소관업무를 기존의 12개에서 6개로 축소하여 통합하고, 기능의 재조정 및 업무의 재분류를 통해 분과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암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예규 제 5호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80호(2007.11.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0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암관리 교육훈련 및 교재개발 지원

5. 암관리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사업평가 지원

제4조제2항 중 “암정책팀장”을 “암정책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소관업무는”를 “소관사항은”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분과위원회별 소관사항(제6조제4항 관련)

분과위원회	소관사항	비고
암예방사업위원회	1. 암 행태 위험요인 규명 및 예방에 관한 연구 및 사업 지원 2. 암예방을 위한 근거기반 마련 3. 암예방 및 중재모형 개발 적용과 효과평가 자문 4. 암예방 실천지침 개발 및 교육ㆍ홍보 자문 5. 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 실천방안 마련 6. 암환자의 예후 개선을 위한 영양 및 식사지침 제시 7. 기타 암예방에 관한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암검진사업위원회	1. 암 검진 제도ㆍ정책 연구 및 사업 지원 2. 암종별 검진 수검률 제고, 사후관리 등 검진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지원 3.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교육ㆍ홍보 자문 4. 암조기검진사업의 실적 분석 및 효과평가 지원 5. 국가암검진 참여 의료기관의 검진 질 평가 수행 지원 6. 암종별 검진 질 향상 가이드라인 개발 7. 암종별 검진인력에 대한 양성 및 보수교육 지원 8. 기타 암검진에 관한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완화의료사업위원회	1. 완화의료 제도화를 위한 연구 및 사업 지원 2. 완화의료기관 평가 업무 지원 3.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의 운영지침 개발 및 관리방안 마련 자문 4. 암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업무 지원 5. 암성 통증 관리의 실태 및 정책에 대한 자문 6. 의료기관에 대한 완화의료, 삶의 질 향상, 재가암환자관리, 암성 통증 등 관련사항 교육 및 홍보사업 지원 7. 기타 완화의료에 관한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암정보홍보ㆍ교육훈련위원회	1. 국가 암관련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업 및 정책 지원 2. 국가암정보체계 구축 및 국가암정보센터 운영 관련 자문 3. 암정보망 구축 및 개발 업무에 관한 지원 4. 국가암관리사업 담당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지원 5. 암관리사업 담당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지원 6. 기타 암정보홍보ㆍ교육훈련에 관한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암등록사업위원회	1. 암환자등록사업에 관한 지원 2. 암에 관한 통계자료 조사 및 연구 자문 3. 국가암등록사업 계획 수립, 지침개발 및 교육 등 지원 4. 기타 암등록에 관한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암정책지원위원회	1.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자문 2.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효과평가 등 연구 자문 3. 지역암센터 지정, 사업비 지원 등 관련 평가업무 지원 4. 지역암센터 사업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 자문 5. 국가암관리사업 성과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 업무 지원 6. 기타 암정책에 관한 자문 및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암관리계획 수립 지원

2. 국가암관리정책 개발 및 연구 기능 지원

3. 국가암관리사업 지침 및 제도개선 지원

4. 암관리 교육훈련 및 교재개발

5. 암관리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사업평가

6. 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업무협력

7. 「국가암관리위원회운영세칙」에 따른 「실무지원단」역할 및 기능 수행

8. 시․도 및 시․군․구, 국가암관리사업 담당자 및 지역암센터 교육․훈련 등 암관리사업 지원

9. 국제암연구소 연구협력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위한 국제 협력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암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암관리계획 수립 지원

2. 국가암관리정책 개발 및 연구 기능 지원

3. 국가암관리사업 지침 및 제도개선 지원

4. 암관리 교육훈련 및 교재개발 지원

5. 암관리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사업평가 지원

6. 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업무협력

7. 「국가암관리위원회운영세칙」에 따른 「실무지원단」역할 및 기능 수행

8. 시․도 및 시․군․구, 국가암관리사업 담당자 및 지역암센터 교육․훈련 등 암관리사업 지원

9. 국제암연구소 연구협력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위한 국제 협력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암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단 위원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암정책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암관련분야 전문가 중 지원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암센터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③～④ (생략)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③ (생략)

④ 각 분과위원회별 소관업무는 별표와 같다.

⑤ (생략)

제4조(지원단 위원 구성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암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암관련분야 전문가 중 지원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암센터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각 분과위원회별 소관사항은 별표와 같다.

⑤ (현행과 같음)

〔별표〕분과위원회별 소관업무(제6조제4항 관련)

분과위원회	소관업무	비고
암예방사업위원회	1. 암 행태 위험요인 규명 및 예방에 관한 연구 및 사업 2. 암예방을 위한 근거기반 마련 3. 암예방 및 중재 모형 개발 적용과 효과 평가 4. 암예방 실천지침 개발 및 교육 홍보 5. 국가 암예방사업 지원 6. 기타 암예방에 관한 업무
암과식생활위원회	1. 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 실천방안 마련 2. 암환자의 예후 개선을 위한 식사지침 제시 등 3. 기타 암과 식생활에 관한 업무
암조기검진사업위원회	1. 암 검진 제도, 정책 연구 및 사업 2. 암종별 검진 수검률 제고, 사후관리 등 검진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및 사업 3.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교육, 홍보 4. 암조기검진사업의 실적 분석 및 효과 평가 등 5. 기타 암조기검진에 관한 업무
암검진기관질평가위원회	1. 국가 암검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검진 질 평가 수행 지원 및 자문역할 수행 2. 암 검진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언 및 제도개선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 3. 양질의 암 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암종별 검진 질 향상 가이드라인 개발 4. 암종별 검진인력에 대한 양성 및 보수 교육 지원 5. 기타 암검진기관질평가에 관한 업무
암환자의료비위원회	1. 암치료비 지원기준 마련 등 사업 지원 2. 암치료비 지원이 효과 평가 등 3. 기타 암환자 의료비에 관한 업무
호스피스재가암환자지원사업위원회	1.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를 위한 기술, 인력, 운영관리 및 활도에 대한 제반 사항 지원 2. 말기암환자 관리사업 평가 지원 3.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의 운영지침 개발 및 관리방안 마련 4. 암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대국민 홍보 5. 암환자 삶의 질 향상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질 향상 방안 마련 등 6. 기타 호스피스, 재가암환자지원에 관한 업무
암성통증관리위원회	1. 암성 통증 관리의 실태 및 정책에 대한 기획, 평가 2. 개정되는 암성통증관리지침 및 환자용 지침서 검토 3.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틍증 교육 계획 마련 등 4. 기타 암성통증관리에 관한 업무
지역암센터위원회	1. 지역암센터의 지정, 사업비 지원 등 관련 평가 수행 2. 지역암센터 사업 지원 및 활성화 방안 연구와 지원 및 지원체계 구축 3. 기타 지역암센터에 관한 업무
암정보홍보위원회	1. 국가 암관련 정보의 기획, 개발, 생성, 정복에 관한 연구 및 사업(국가암정보체계 구축 및 국가암정보센터 운영 등) 2. 인터넷 홍보 및 암 관련 정보 연구, 개발 3. 암 정보망 구축, 개발에 관한 연구 등 4. 기타 암정보홍보에 관한 업무
교육훈련위원회	1. 국가암관리사업 담당 전문가 양성 2. 시도, 보건소 등 담당자 교육훈련, 교재개발, 전문인 교육훈련, 인력양성 등 3.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암등록사업위원회	1. 전국 암환자 등록 사업 지원 2. 암에 관한 통계자료 조사 및 사업 지원 3. 국가 암등록사업 계획 수립, 지침개발 및 교육 등 지원 4. 기타 암등록에 관한 업무
암관리사업평가위원회	1. 국가암관리사업 성과 평가지표 개발 2. 국가암관리사업 성과 평가 등 3. 기타 암관리사업평가에 관한 업무

〔별표〕분과위원회별 소관사항(제6조제4항 관련)

분과위원회	소관업무	비고
암예방사업위원회	1. 암 행태 위험요인 규명 및 예방에 관한 연구 및 사업 지원 2. 암예방을 위한 근거기반 마련 3. 암예방 및 중재모형 개발 적용과 효과평가 자문 4. 암예방 실천지침 개발 및 교육ㆍ홍보 자문 5. 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 실천방안 마련 6. 암환자의 예후 개선을 위한 영양 및 식사지침 제시 7. 기타 암예방에 관한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암검진사업위원회	1. 암 검진 제도ㆍ정책 연구 및 사업 지원 2. 암종별 검진 수검률 제고, 사후관리 등 검진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지원 3.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교육ㆍ홍보 자문 4. 암조기검진사업의 실적 분석 및 효과평가 지원 5. 국가암검진 참여 의료기관의 검진 질 평가 수행 지원 6. 암종별 검진 질 향상 가이드라인 개발 7. 암종별 검진인력에 대한 양성 및 보수교육 지원 8. 기타 암검진에 관한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완화의료사업위원회	1. 완화의료 제도화를 위한 연구 및 사업 지원 2. 완화의료기관 평가 업무 지원 3.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의 운영지침 개발 및 관리방안 마련 자문 4. 암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업무 지원 5. 암성 통증 관리의 실태 및 정책에 대한 자문 6. 의료기관에 대한 완화의료, 삶의 질 향상, 재가암환자관리, 암성통증 등 관련사항 교육 및 홍보사업 지원 7. 기타 완화의료에 관한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암정보홍보ㆍ교육훈련위원회	1. 국가 암관련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업 및 정책 지원 2. 국가암정보체계 구축 및 국가암정보센터 운영 관련 자문 3. 암정보망 구축 및 개발 업무에 관한 지원 4. 국가암관리사업 담당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지원 5. 암관리사업 담당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지원 6. 기타 암정보홍보ㆍ교육훈련에 관한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암등록사업위원회	1. 암환자등록사업에 관한 지원 2. 암에 관한 통계자료 조사 및 연구 자문 3. 국가암등록사업 계획 수립, 지침개발 및 교육 등 지원 4. 기타 암등록에 관한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암정책지원위원회	1.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자문 2.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효과평가 등 연구 자문 3. 지역암센터 지정, 사업비 지원 등 관련 평가업무 지원 4. 지역암센터 사업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 자문 5. 국가암관리사업 성과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 업무 지원 6. 기타 암정책에 관한 자문 및 지원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5. 2. 25. 보건복지부예규 제 156호

개정 2007. 11. 5. 보건복지부예규 제 18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암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지원단을 둔다.

②지원단은 지원단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원단장은 국립암센터의 국가암관리사업단장이 겸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립암센터 원장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암관리계획 수립 지원

2. 국가암관리정책 개발 및 연구 기능 지원

3. 국가암관리사업 지침 및 제도개선 지원

4. 암관리 교육훈련 및 교재개발 지원

5. 암관리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사업평가 지원

6. 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업무협력

7. ｢국가암관리위원회운영세칙｣에 따른 ｢실무지원단｣ 역할 및 기능 수행

8. 시ㆍ도, 시ㆍ군ㆍ구, 국가암관리사업 담당자 및 지역암센터 교육ㆍ훈련 등 암관리사업 지원

9. 국제암연구소 연구협력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위한 국제 협력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암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단 위원 구성 등) ①지원단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암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암관련분야 전문가중 지원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암센터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③지원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지원단 회의운영 등) ①지원단장은 지원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지원단 회의는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단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암센터 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지원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암센터 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단장이 위촉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각 분과위원회별 소관사항은 별표와 같다.

⑤분과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행정지원) ①국립암센터 원장은 지원단 및 분과위원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국립암센터 원장은 지원단 등 운영에 필요한 회계, 결산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제9조(사업비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단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원단, 분과위원회 등의 활동을 위하여 분과위원장, 소위원장 및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암센터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별표〕분과위원회별 소관업무(제6조제4항 관련)

분과위원회	소관사항	비고
암예방사업위원회	1. 암 행태 위험요인 규명 및 예방에 관한 연구 및 사업 지원 2. 암예방을 위한 근거기반 마련 3. 암예방 및 중재모형 개발 적용과 효과평가 자문 4. 암예방 실천지침 개발 및 교육ㆍ홍보 자문 5. 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 실천방안 마련 6. 암환자의 예후 개선을 위한 영양 및 식사지침 제시 7. 기타 암예방에 관한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암검진사업위원회	1. 암 검진 제도ㆍ정책 연구 및 사업 지원 2. 암종별 검진 수검률 제고, 사후관리 등 검진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지원 3.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교육ㆍ홍보 자문 4. 암조기검진사업의 실적 분석 및 효과평가 지원 5. 국가암검진 참여 의료기관의 검진 질 평가 수행 지원 6. 암종별 검진 질 향상 가이드라인 개발 7. 암종별 검진인력에 대한 양성 및 보수교육 지원 8. 기타 암검진에 관한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완화의료사업위원회	1. 완화의료 제도화를 위한 연구 및 사업 지원 2. 완화의료기관 평가 업무 지원 3.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의 운영지침 개발 및 관리방안 마련 자문 4. 암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업무 지원 5. 암성 통증 관리의 실태 및 정책에 대한 자문 6. 의료기관에 대한 완화의료, 삶의 질 향상, 재가암환자관리, 암성 통증 등 관련사항 교육 및 홍보사업 지원 7. 기타 완화의료에 관한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암정보홍보ㆍ교육훈련위원회	1. 국가 암관련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업 및 정책 지원 2. 국가암정보체계 구축 및 국가암정보센터 운영 관련 자문 3. 암정보망 구축 및 개발 업무에 관한 지원 4. 국가암관리사업 담당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지원 5. 암관리사업 담당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지원 6. 기타 암정보홍보ㆍ교육훈련에 관한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암등록사업위원회	1. 암환자등록사업에 관한 지원 2. 암에 관한 통계자료 조사 및 연구 자문 3. 국가암등록사업 계획 수립, 지침개발 및 교육 등 지원 4. 기타 암등록에 관한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암정책지원위원회	1.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자문 2.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효과평가 등 연구 자문 3. 지역암센터 지정, 사업비 지원 등 관련 평가업무 지원 4. 지역암센터 사업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 자문 5. 국가암관리사업 성과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 업무 지원 6. 기타 암정책에 관한 자문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