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읍ㆍ면지역에서의 지적측량 기간 및 검사 기간을 동(洞)지역에서의 지적측량 기간 및 검사 기간과 동일하게 단축하여 지적측량 관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취소의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측량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3. 10. ～ 4.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영 제38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을 작성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수로사업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수로사업등록증 또는 수로사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을 작성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3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35조제6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라.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별표 4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로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54조제6항, 법 제52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라. 법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제6항, 법 제52조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별표 5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비서류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ㆍ② (생 략)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동(洞)지역은 5일, 읍ㆍ면지역은 7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동지역은 4일, 읍ㆍ면지역은 5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③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측량업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영 제38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	제49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영 제38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을 작성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7조(수로사업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수로사업등록증 또는 수로사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수로사업등록증 또는 수로사업등록수첩	제57조(수로사업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수로사업등록증 또는 수로사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을 작성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