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외국 국적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및 검사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대상 선박을 항해구역이 연안구역 이상인 선박으로 한정하며, 압항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인선을 항해검사의 면제 대상선박으로 추가하는 한편, 학력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증 및 경력을 갖춘 경우에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 국적 선박의 임시항해검사의 완화(안 제22조제2항 신설)

1) 현재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외국 국적의 선박에 대하여 엄격한 임시항해검사가 실시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선박수주에 어려움이 있음.

2) 국내 조선소에서 자체 임시항해검사 등을 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검사범위를 현실에 맞게 완화ㆍ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

나.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대상의 구체화(안 제75조)

1) 현재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에 관한 규정이 고시인 선박시설기준에 포괄적으로 위임됨에 따라 법령 체계에 맞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2) 항해용 간행물 중 해도를 대신하여 전자해도를 비치하는 경우 백업장치 및 예비목적의 최신화된 해도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기준 및 요건은 선박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다. 예인선 항해검사 면제대상 선박의 추가(안 제81조제1항)

1) 압항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인선은 통상적 예인선과 달리 항해검사의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2) 예인선항해검사의 면제 대상선박으로 압항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인선을 추가하여 현실에 부합한 예인선 항해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라.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97조의2 신설)

1) 선박검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 학력을 요구함으로써 선박검사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2) 학력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증 및 경력을 갖춘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선박검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보다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3. 18 ～ 4.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완화 1건(직업 활동의 자유)

국토해양부령 제       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다.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 분뇨 및 하수도ㆍ공공하수도ㆍ하수처리구역의 유지ㆍ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준설물질 및 오니(汚泥)류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폐수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

바.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사람의 일상적인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분뇨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대상 선박 중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제1호나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4항”을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가 뜨기 30분 전부터 해가 진 후 30분까지 사이에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항해예정시간이 2시간 미만인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전자해도를 선박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백업장치 또는 예비목적의 최신화된 해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선박에 비치하는 항해용 간행물은 수로정보에 따른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③ 항해용 간행물의 요건 등은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항해용 간행물은 선장이나 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1조제1항 단서 중 “평수구역”을 “압항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인선과 평수구역”으로 한다.

제9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검사관과 제6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이 선박[여객선 및 특수선(수중익선, 원자력선, 잠수선, 공기부양선, 그 밖에 특수한 구조로 된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은 제외한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선체검사관은 기관검사관의 직무를, 기관검사관은 선체검사관의 직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검사관이 1년 이상 3년 미만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형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선박검사원의 자격)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은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으로 구분하며 검사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체검사원

가. 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의 대행 검사기관의 견습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조선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관(機關)검사원

가. 대학의 기관ㆍ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기관ㆍ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기관ㆍ기계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의 대행검사기관의 견습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기계제작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전문검사원

가. 대학의 금속 또는 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금속 또는 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대행검사기관의 견습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외국에서 선박검사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박검사업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 검사원

2. 제1항에 따른 검사원 자격이 있는 사람

③ 공단 및 선급법인은 검사원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선임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체검사원: 선박의 선체와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2. 기관검사원: 선박의 기관과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3. 전문검사원: 선박의 금속분야 또는 전기ㆍ전자분야에 관한 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선박용물건의 검사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검사원이 선박[여객선 및 특수선(수중익선, 원자력선, 잠수선, 공기부양선, 그 밖에 특수한 구조로 된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은 제외한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선체검사원은 기관검사원의 직무를, 기관검사원은 선체검사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검사원이 1년 이상 3년 미만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형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 제4항제3호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5년 이상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검사원 중 금속에 관련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선체검사원의 직무를, 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기관검사원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전문검사원은 대행검사기관이 따로 정하는 해당분야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시행하는 5일 이상의 신규 검사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대행검사기관이 따로 정하는 해당 분야의 직무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 6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원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부원이 사용하는 선박의 선원실 바닥면적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총톤수)	단위면적(제곱미터)
	여객선ㆍ특수목적선 외의 선박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
	1인용	2인용	1인용	2인용	3인용	4인용
3,000톤 미만	4.5	7.0	4.5	7.5	11.5	14.5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5.5	-
10,000톤 이상	7.0	-
비 고 1. 「선원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부원이 사용하는 선원실의 1실당 최대허용인원은 여객선은 4명, 여객선이 아닌 총톤수 3,000톤 이상인 선박은 1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특수목적선의 침실은 4명을 초과하여 수용할 수 있으며 바닥면적은 1인당 3.6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에 1인용 침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바닥면적을 축소할 수 있다. 4.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비고 1호부터 비고 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6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총톤수)	단위면적(제곱미터)
	여객선ㆍ특수목적선 외의 선박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
	선박 직원용	운항급 직원용	관리급 직원용
3,000톤 미만	7.5	7.5	8.5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8.5
10,000톤 이상	10.0
비 고 1. 선장 및 관리급 직원에 대하여는 침실에 추가하여 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2.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비고 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원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직원용 선원실의 바닥면적(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표에 따른다.

별표 6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같은 표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선원실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별표 6 제9호(종전의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7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별표 7 제4호커목을 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커목과 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선회식 추진장치

1) 조립단면도와 관장치도

2) 축계, 조타장치, 기어, 축 커플링 및 커플링 볼트의 구조도

3) 베어링 사양

4) 비틀림진동계산서(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터. 사이드 스러스터

1) 사이드 스러스터의 전체장치도

2) 조립단면도

3) 제어기구 계통도

4) 축계 및 시일장치도

5) 주요 요목(구동 원동기의 종류, 출력 및 회전수, 용량 등을 기재한 것),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별표 9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의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확인한다.

1) 압력시험의 범위는 강력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또는 상갑판 위의 첫째 갑판실로 하고, 반드시 선박검사관(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입회하여야 한다.

2) 수고(水高)나 압력을 확인하고,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아니하는지 확인한다.

3) 압력이 걸린 상태에서 부재(部材)가 변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후 보강한다.

항 목	수압시험의 기준
이중저	정판부터 공기관 상단까지의 수고압력과 정판부터 격벽갑판까지의 수고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노출된 상갑판 및 선루갑판	호스내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단격벽에 제2급폐쇄장치를 갖춘 선루 내의 상갑판
수밀격벽 및 그 계단부
외판	호스 내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또는 수고압력. 다만, 이중저ㆍ선수창 등을 구성하는 부분의 외판은 그 각 부분의 수압시험의 방법에 따른다.
선수격벽 후방에 있는 묘쇄고	정판까지의 수고압력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외의 선박의 선수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만재흘수선까지의 수고압력과 선수격벽의 높이의 3분의2까지의 수고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그 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선수창 및 내측외판	한계선까지의 압력 정도의 압력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수밀격벽의 수밀문	취부 전	한계선까지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취부 후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외의 선박의 수밀격벽의 수밀문	취부 전	그 수밀격벽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취부 후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선미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선미관구획실	만재흘수선까지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만재흘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선수창 또는 선미창	정판부터 다음 위치까지의 수고압력 중 가장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1) 넘침관의 상단 2) 만재흘수선 3) 정판 위 2.4미터의 높이 4) 선박 깊이의 상부기점으로부터 정판까지의 수직거리의 3분의 2를 정판부터 상방으로 수직으로 측정한 높이
디프탱크
제1급폐쇄장치의 개구를 설치한 선루 및 저선미루단의 격벽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축로
그 밖의 수밀통로
제1급폐쇄장치를 설치한 선루단격벽의 출입구
수밀폐쇄장치를 갖춘 갑판구(창구를 포함한다)
현문, 재화문 및 현창
유조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의 화물유탱크	화물유탱크의 정판을 구성하는 갑판(팽창트렁크가 있는 화물유탱크에 있어서는 팽창트렁크의 정판)의 현측에 있어서 상면으로부터 2.4미터까지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해당 탱크의 기능이 도달하는 가장 높은 장소에 상당하는 수고압력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펌프실과 겸용하지 아니하는 코퍼댐	정판부터 창구 정부까지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펌프실과 겸용하는 코퍼댐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활어창	정판까지의 장수에 따른 압력
복판타	1.5 D 또는 2 d 중 작은 값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이 경우 D는 선박 깊이, d는 지정된 흘수로 한다.
위험물 외의 가연성 액체를 운송하는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 및 액화가스물질운송선의 탱크	정판상 2.4+h(r-1)미터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이 경우 h는 해당 탱크의 높이, r은 액체의 비중으로 한다. 다만, r<1인 경우에는 r을 1로 한다.

4) 선체 각 부에 대한 수압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의 제목 중 “프로펠러축계”를 “추진축계”로 하고, 같은 목 1)의 “프로펠러축”을 “프로펠러축(선미관축 등을 포함하며, 워터제트 추진장치의 경우에는 주축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2)의 제목 “프로펠러축계”를 “추진축계”로 하고, 같은 목 2)가) 중 “프로펠러축”을 “프로펠러축(선미관축 등을 포함하며, 워터제트 추진장치의 경우에는 주축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및 라목2) 중 “프로펠러축계”를 각각 “추진축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2)나)(2) 중 “대위의관”을 “대상기관”으로, 같은 목 2)다)(3)의 제목 및 본문 중 “대위의관”을 “대상기관”으로 하며, 같은 목 2)다)(3)의 표 중 “대위의기”를 “대상기기”로 하고, 같은 목 2)라)(1) 중 “대위의관”을 “대상기관”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가목 중 “제1회 정기검사”를 “최초의 정기검사”, “재등록 선박”을 “재등록 선박(도입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표 15 제3호라목3) 중 “차용한 선박 또는 대행검사기관을 변경하려는 선박에 있어서 대행검사기관”을 “차용한 선박으로서”로 한다.

별표 15 제3호바목 전단 중 “보조기관”을 “보조기관(범선에 설치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해당 기관”을 “해당 기관(범선에 설치된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표 15 제3호바목3) 중 “가목 및 나목”을 “1) 및 2)”로 한다.

별표 15 제3호카목2)가) 중 “항내”를 “호수ㆍ하천, 항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10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제77호서식, 제8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6 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 이후에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제 호 Certificate No.: 선 박 검 사 증 서 SHIP SURVEY CERTIFICATE
①선 명 Name of Ship		②선 박 번 호 Official Number
③선 질 Ship's Material		④총 톤 수 Gross Tonnage	톤 tons
⑤용 도 Type of Ship
⑥추 진 기 관 Main Engine	기관 [kW] [PS] 기관 [kW] [PS] Type Output			대 Number of Units.
⑦선 박 길 이 Ship's Length	미터 m	⑧무 선 설 비 Radio Equipment
⑨항 해 구 역 Navigation Area
⑩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명(여객: 명, 선원: 명, 임시승선자: 명) Total p(Passenger: p, Crew: p, Special Personnel: p)
⑪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⑫유 효 기 간 Validity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 . . until . . .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13.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국 토 해 양 부 장 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 이 사 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뒤 쪽)

⑬만재흘수선의 위치 Load Line	갑판선의 상면의 위치: 선박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 .................... 갑판의 선측 상면의 연장과 외판의 외면과의 교점으로부터 ..................방향으로 밀리미터 The upper edge of the deck line from which these freeboards are measured is ㎜ from the top of the deck at side			⑭구획만재흘수선의 위치 Subdivision Load Line		화물탑재장소중 여객실로 충당하는 장소 To apply when the spaces in which passengers are carried include the following alternative space		좌란의 여객탑재상태에 대응하는 구획만재흘수선의 위치 Freeboard			좌란의 구획만재흘수선의 기호 Marks of Sub- division Load Lines assigned and marked on the ship's side amidships
								갑판선 상면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 below upper edge of deck line			P1
	만재흘수를 표시하는 수평선[하기만재흘수선(S)ㆍ해수만재흘수선 또는 만재흘수선]의 상면의 위치: 갑판선의 상면으로부터 하방으로 밀리미터 Su㎜er Load Line(S): ㎜ below from the upper edge of deck line							갑판선 상면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 below upper edge of deck line			P2
								갑판선 상면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 below upper edge of deck line			P3
	동기만재흘수선(W)의 위치: S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Winter Load Line(W): ㎜ below Su㎜er Load Line			목재만재흘수선의 위치 Timber Load Line		하기목재만재흘수선(LS)의 위치: S의 상방으로 밀리미터 Timber Su㎜er Load Line(LS): ㎜ above Su㎜er Load Line
	동기북대서양만재흘수선(WNA)의 위치: S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Winter North Atlantic Load Line(WNA): ㎜ below Su㎜er Load Line					동기목재만재흘수선(LW)의 위치: LS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Timber Winter Load Line(LW): ㎜ below LS
	열대만재흘수선(T)의 위치: S의 상방으로 밀리미터 Tropical Load Line(T): ㎜ above Su㎜er Load Line					동기북대서양목재만재흘수선(LWNA)의 위치: LS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Timber Winter North Atlantic Load Line(LWNA): ㎜ below LS
	위의 각 만재흘수에 대응하는 담수만재흘수선의 위치: 각 만재흘수선 상방으로 밀리미터 Allowance for fresh water for all freeboards other than timber: ㎜					열대목재만재흘수선(LT)의 위치: LS의 상방으로 밀리미터 Timber Tropical Load Line(LT): ㎜ above LS
						위의 각 목재만재흘수에 대응하는 담수목재만재흘수선의 위치: 각 목재 만재흘수선의 상방으로 밀리미터 Allowance for fresh water for timber freeboards: ㎜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연장된 유효기간 Extended Date of Validity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 . .				검사기관(인) Survey Organization
검 사 기 록 Survey Records
차 기 검 사 Next Survey					검사완료일 Date of Survey		선박검사관 (검사원)의 성명 Name of Surveyor		검사기관(인) Survey Organization
검사기준일 Anniversary Date		검사종류 Kind of Survey	검 사 사 항 Survey Items
비 고 Remarks

(1 면)

[별지 제10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여  객  선  안  전  증  서

PASSENGER SHIP SAFETY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eqn: RM 국 제* OVER 단국제*] 항해에 대한 것

[eqn: rm for an* over a short*] international voyage

이 증서에는 설비기록부(양식 P)를 추록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Form P).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선박의 운항구역 (제IV장 제2규칙) Sea areas in which ship is certified to operate(regulation IV/2)	IMO 번호** IMO Number**

용골 거치일 또는 이와 같은 건조단계일, 또는 해당되는 경우 주요 특성의 개조나 변경

또는 수정작업의 시작일: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where applicable, date on which work for a conversion or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 major character was co㎜enced: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협약의 제Ⅰ장 제7규칙의 요건에 따라서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I/7 of the Convention.

2. 이 선박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That the survey showed that:

2.1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1 구조, 주기관, 보조기관, 보일러 및 그 밖의 압력용기:

the structure, main and auxiliary machinery, boilers and other pressure vessels: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 IMO에서 Res. A.600(15)로 채택된  IMO 선박식별번호계획에 따를 것

In accordance with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600(15).

(2 면)

.2 수밀구획의 배치 및 상세:

the watertight subdivision arrangements and details:

.3 다음의 구획만재흘수선: the following subdivision load lines:

선측의 중앙부에 지정되고 표시된 구획만재흘수선(제II-1장 제14규칙 ***) Subdivision load lines assigned and marked on the ship's side amidships (regulation II-1/14 ***)	건 현 Freeboard	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다음의 장소가 여객을 적재하는 장소에 포함되는 경우에 적용할 것. To apply when the spaces in which passengers are carried include the following alternative spaces
P. 1 P. 2 P. 3

2.2 방화구조, 화재안전장치 및 설비와 화재제어도는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structural fire Protection, fire safety systems and appliances and fire control plans:

2.3 구명설비와 구명정, 구명뗏목 및 구조정의 의장품을 이 협약의 요건에 따라 비치하고 있음:

the life-saving appliances and the equipment of lifeboats, liferafts and rescue boats wer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2.4 협약의 요건에 따라 구명줄 발사기와 구명설비용 무선설비를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a line-throwing appliance and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2.5 무선설비가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radio installations:

2.6 구명설비용 무선설비의 기능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functioning of the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2.7 선박용 항해설비, 도선사용 승하선 장치 및 항해용 간행물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shipborne navigational equipment, means of embarkation for pilots and nautical publications :

2.8 이 협약 및 현행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요건에 따라 음향신호와 조난신호의 수단, 등화 및 형상물을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lights, shapes, means of making sound signals and distress signal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in force:

2.9 그 밖의 모든 관점에서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

in all other respects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3 면)

2.10 이 선박은 협약 제II-2장, 제17규칙에 따른 대체설계 및 배치가 적용되었음*/적용되지 않았음*;

the ship was*/was not* subjected to an alternative design and arrangements in pursuance of regulation II-2/17 of the Convention;

2.11 화재안전에 대한 대체설계 및 배치의 승인서류가 이 증서에 첨부되었음*/첨부되지 않았음*.

a Document of approval of alternative design and arrangements for fire safety is*/is not*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3. 면제증서가 발행되었음*/발행되지 아니하였음.*

That an Exemption Certificate has*/has not* been issued.

이 증서는             년         월        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day of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 2009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구획부호 “C.1, C.2 및 C.3”이 사용되어야 함.

For ships constructed before 1 January 2009, the applicable subdivision notation “C.1, C.2 and C.3”      should be used.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4 면)

정기검사가 완료되고 제I장 제14규칙 (d)항의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I/14(d)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d)항에 따라서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d)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I장 제14규칙 (e)항 또는 (f)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예정항에 도착시까지 또는 유예기간 동안에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I/14(e) or I/14(f) applies

이 증서는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e)항*/제I장 제14규칙 (f)항*의 규칙에 따라서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e)*/I/14(f)*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5 면)

여객선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P)

RECORD OF EQUIPMENT FOR THE PASSENGER SHIP SAFETY CERTIFICATE (FORM P)

이 기록부는 여객선 안전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Passenger Ship Safety Certificate.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른 설비의 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1. 선박의 내용

PARTICULARS OF SHIP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여 객 정 원

Number of passengers for which certified

무선설비를 작동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가진 최소인원

Minimum number of persons with required qualifications to operate the radio installations

(6 면)

2. 구명설비의 상세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1.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for which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______________
	항 목 Item	좌 현 port side	우 현 Starb'd side	항 목 Item	좌 현 Port side	우 현 Starb'd side
	2. 구명정 총수 Total number of lifeboats			3.1 탐조등을 갖춘 구명정의 수 Number of lifeboats fitted with searchlights
	2.1 구명정에 수용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odated by them
				4.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4.1 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된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2.2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 (제3장 제21규칙 및 LSA Code 4.5) Number of partially enclosed life-boats(regulation III/21 and LSA Code, section 4.5)
				5. 구명뗏목(Liferafts) 5.1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한 구명뗏목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required 5.1.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5.1.2 수용인원 Number of persons acco㎜odated by them
	2.3 전폐형 구명정의 수 (제3장 제21규칙 및 LSA Code 4.6)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regulation III/21 and LSA Code, section 4.6)
	2.4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2.4.1 구명정의 수(Number) 2.4.2 종류(Type)
				5.2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없는 구명뗏목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not required 5.2.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5.2.2 수용인원 Number of persons acco㎜odated by them
	3. 모터 구명정의 수(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 Number of motor lifeboats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7 면)

2. 구명설비의 상세(계속)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Continued)
	항 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 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6. 구명부기 Buoyant apparatus		10. 보온기구의 수* Number of thermal protective aids*
	6.1 구명부기의 수 Number of apparatus
			11. 구명설비에 사용되는 무선설비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6.2 구명부기를 사용하는 전체 인원수 Number of persons capable of being supported
			11.1 수색 및 구조 위치확인장치의 수 Number of search and rescue locating devices
	7. 구명튜브의 수 Number of lifebuoys
			11.1.1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 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s (SART)
	8.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lifejackets
	9. 방수복 I㎜ersion suits		11.1.2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 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s (AIS-SART)
	9.1 총수량 Total number		11.2 쌍방향 VHF 무선전화장치 Number of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9.2 구명조끼에 대한 요건에 적합한 방수복의 수 Number of suits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for lifejackets
	* LSA Code 4.1.5.1.24, 4.4.8.31 및 5.1.2.2.13항에 의하여 요구되는것은 제외 Excluding those required by the LSA Code, paragraphs 4.1.5.1.24; 4.4.8.31 and 5.1.2.2.13.

(8 면)

3. 무선설비의 상세

DETAILS OF RADIO FACILITIES

항 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 기본장치 Primary systems 1.1 VHF 무선설비 VHF radio installation 1.1.1 DSC 인코더 DSC encoder
1.1.2 DSC 청수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1.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2 MF 무선설비 MF radio installation 1.2.1 DSC 인코더 DSC encoder
1.2.2 DSC 청수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2.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3 MF/HF 무선설비 MF/HF radio installation 1.3.1 DSC 인코더 DSC encoder
1.3.2 DSC 청수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3.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3.4 직접인쇄 무선전신 Direct-printing radiotelegraphy
1.4 INMARSAT 선박지구국 INMARSAT ship earth station
2. 제2차 경보장치 Secondary means of alerting
3. 해사안전정보의 수신을 위한 설비 Facilities for reception of maritime safety information
3.1 NAVTEX 수신기 NAVTEX receiver
3.2 EGC 수신기 EGC receiver
3.3 HF 직접인쇄 무선전신 수신기 HF direct-printing radiotelegraph receiver
4. 위성 EPIRB Satellite EPIRB
4.1 COSPAS-SARSAT
4.2 INMARSAT
5. VHF EPIRB
6. 선박의 수색 및 구조 위치확인장치 Ship's search and rescue locating device
6.1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 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 (SART)
6.2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 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 (AIS-SART)

4. 무선설비의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제IV장 제15규칙 6항및7항)

METHODS USED TO ENSURE AVAILABILITY OF RADIO FACILITIES (REGULATIONS IV/15.6 AND 15.7)

4.1 설비의 이중화 Duplication of equipment

4.2 육상정비 Shore-based maintenance

4.3 선상정비능력 At-sea maintenance capability

(9 면)

5. 항해장비 및 설비의 상세 DETAILS OF NAVIGATIONAL SYSTEM AND EQUIPMENT
	항 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 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1 기준자기 컴퍼스* Standard magnetic compass*		3.5 자동추적장치* Automatic tracking aid
	1.2 예비의 자기 컴퍼스* Spare magnetic compass*		3.6 제2 자동추적장치* Second automatic tracking aid*
	1.3 자이로 컴퍼스* Gyro compass*		3.7 플로팅설비* Electronic plotting aid
	1.4 자이로 컴퍼스 선수 리피터* Gyro compass heading repeater*		4 자동식별장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AIS)
	1.5 자이로 컴퍼스 방위 리피터* Gyro compass bearing repeater*		5.1 항해자료기록장치** Voyage data recorder(VDR)**
	1.6 선수 또는 항적 제어장치* Heading or track control system*		5.2 간이 항해자료기록장치** Simplified Voyage data recorder(S-VDR)**
	1.7 방위환 또는 컴퍼스 방위장치* Pelorus or compass bearing device*		6.1 선속거리계(대수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 (through the water)*
	1.8 선수방위 수정 장치 Means of correcting heading and bearing		6.2 선속거리계(대지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 (over the ground in the forward and athwartship direction)*
	1.9 선수방위 발신기* Transmitting heading device(THD)*
	2.1 해도/전자해도 표시시스템** Nautical chart/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ECDIS)**		7 음향측심기* Echo sounding device*
	2.2 ECDIS의 이중화 Back up arrangement for ECDIS		8.1 타각지시기 등* Rudder, propeller, thrust, pitch and operational mode indicator*, **
	2.3 항해용간행물 Nautical publication
	2.4 전자 항해용간행물의 이중화 Back up arrangement for electronic nautical publication		8.2 회두각 속도계* Rate of turn indicator*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 **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 **		9 음향수신장치* Sound reception system*
			10 비상조타실의 전화* Telephone to emergency steering position*
	3.2 9 GHz 항해용 레이더* 9 GHz radar*
			11 주간신호등* Daylight signalling lamp*
	3.3 제2항해용레이더(3GHz/9 GHz**)* Second radar(3 GHz/9 GHz**) *
			12 레이더 반사기* Radar reflector*
	3.4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Automatic radar plotting aid (ARPA)*
			13 국제신호서 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14 국제항공 및 해상수색구조매뉴얼 제3권 IAMSAR Manual, Volume III

* 제5장 19규칙에 따라 이 요건에 대한 대체설비는 허용된다. 그 밖의 설비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Alternative means of meeting this requirement are permitted under regulation V/19. In case of other means they shall be specified.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10 면)

이 증서는 이 기록부가 모든 점에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1 면)

[별지 제12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화  물  선  안  전  무  선  증  서

CARGO SHIP SAFETY RADIO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무선시설의 설비기록부(양식 R)를 추록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 of Radio Facilities(Form R).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선박의 운항구역 (제IV장 제2규칙) Sea areas in which ship is certified to operate(regulation IV/2)	IMO번호 IMO Number

용골 거치일 또는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일, 또는 해당되는 경우 주요 특성의 개조나 변경 또는 수정작업의 시작일: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where applicable, date on which work for a conversion or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 major character was co㎜enced: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협약의 제Ⅰ장 제9규칙의 요건에 따라서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I/9 of the Convention.

2.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That the survey showed that:

2.1 이 선박은 무선설비에 관하여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radio installations;

2.2 구명설비용 무선설비의 기능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functioning of the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3. 면제증서가 발행되었음*/발행되지 아니하였음*

That an Exemption Certificate has*/has not* been issued.

이 증서는 협약의 제Ⅰ장 제9규칙에 따라 연차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년      월     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day of                            subject to the periodical survey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9 of the Convention.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2 면)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3 면)

검   사   의    확   인

ENDORSEMENT FOR PERIODICAL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Ⅰ장 제9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regulation Ⅰ/9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연 차 검 사                                          서 명

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 차 검 사                                          서 명

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Date:

연 차 검 사                                         서 명

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 차 검 사                                         서 명

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4 면)

제I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연차검사

Periodical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iii)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h) (iii)항에 따른 연차검사의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periodical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iii)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I장 제14규칙 (c)항이 적용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를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regulation I/14(c)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c)항에 따라서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c)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정기검사가 완료되고 제I장 제14규칙 (d)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I/14(d)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d)항에 따라서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d)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5 면)

제I장 제14규칙 (e)항 또는 (f)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검사예정항에

도착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I/14(e) or I/14(f) applies

이 증서는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e)항*/제I장 제14규칙 (f)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e)*/I/14(f)*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I장 제14규칙 (h)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regulation I/14(h) applies

제I장 제14규칙 (h)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입니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h)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입니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6 면)

화물선안전무선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R)

RECORD OF EQUIPMENT FOR THE CARGO SHIP SAFETY RADIO

CERTIFICATE(FORM R)

이 기록부는 화물선 안전무선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Cargo Ship Safety Radio Certificate.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른 설비의 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1. 선박의 내용

PARTICULARS OF SHIP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무선설비를 작동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가진 최소인원

Minimum number of persons with required qualifications to operate the radio installations

2. 무선설비의 상세

DETAILS OF RADIO FACILITIES

	항 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 기본장치 Primary systems 1.1 VHF 무선설비 VHF radio installation 1.1.1 DSC 인코더 DSC encoder
	1.1.2 DSC 청수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1.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2 MF 무선설비 MF radio installation 1.2.1 DSC 인코더 DSC encoder
	1.2.2 DSC 청수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2.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3 MF/HF 무선설비 MF/HF radio installation 1.3.1 DSC 인코더 DSC encoder
	1.3.2 DSC 청수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3.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3.4 직접인쇄 무선전신 Direct-printing radiotelegraphy
	1.4 INMARSAT 선박지구국 INMARSAT ship earth station

(7 면)

항 목(Item)	실제조치(Actual provision)
2. 제2차 경보장치(Secondary means of alerting)
3. 해사안전정보의 수신을 위한 설비(Facilities for reception of maritime safety information) 3.1 NAVTEX 수신기(NAVTEX receiver)
3.2 EGC 수신기(EGC receiver)
3.3 HF 직접인쇄 무선전신 수신기(HF direct-printing radiotelegraph receiver)
4. 위성 EPIRB Satellite EPIRB 4.1 COSPAS-SARSAT COSPAS-SARSAT
4.2 INMARSAT(INMARSAT)
5. VHF EPIRB(VHF EPIRB)
6. 선박의 수색 및 구조 위치확인장치(Ship's search and rescue locating device)
6.1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SART))
6.2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AIS-SART))

3. 무선설비의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제IV장 제15규칙 6항 및 7항)

METHODS USED TO ENSURE AVAILABILITY OF RADIO FACILITIES (REGULATION IV/15.6 AND 15.7)

3.1 설비의 이중화

Duplication of equipment

3.2 육상정비

Shore-based maintenance

3.3 선상정비능력

At-sea maintenance capability

이것은 이 기록부가 모든 점에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1 면)

[별지 제13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화  물  선  안  전  구  조  증  서

CARGO SHIP SAFETY CONSTRUCTION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재화중량톤수(미터톤)* Deadweight (metric tons)*	IMO 번호 IMO Number

선박의 종류**

Type of Ship**

산적화물선	유조선               케미칼 탱커                         가스캐리어

Bulk carrier	Oil tanker             Chemical tanker                      Gas carrier

그 밖에 위의 이외의 화물선

Cargo ship other than any of the above

용골 거치일 또는 이와 같은 건조단계일, 또는 해당되는 경우 주요 특성의 개조나 변경

또는 수정작업의 시작일: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where applicable, date on which work for a conversion or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 major character was co㎜enced: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의 협약의 제Ⅰ장 제10규칙의 요건에 따라서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I/10 of the Convention.

2. 이 선박은 검사결과 위의 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조, 기관 및 설비의 상태가 만족한 상태에 있으며 또한 협약의     제 II-1장 및 제 II-2장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화재안전장치와 설비 및 화재제어도에 관한 사항은 제외)

That the survey showed that the condition of the structure, machinery and equipment as defined in the above regulation was satisfactory and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chapters II-1 and II-2 of the Convention (other than those relating to fire safety systems and appliances and fire control plans).

3. 선저외판에 대한 최근 2회의 검사는

및

에 실시되었음

That the last two inspections of the outside of the ship's bottom took place on

and

.

4. 면제증서가 발행되었음**/발행되지 아니하였음**

That an Exemption Certificate has**/has not** been issued.

5. 이 선박은 협약 제II-2장, 제17규칙에 따른 대체설계 및 배치가 적용되었음*/적용되지 않았음*;

The ship was*/was not* subjected to an alternative design and arrangements in pursuance of regulation II-2/17 of the Convention;

6. 화재안전에 대한 대체설계 및 배치의 승인서류가 이 증서에 첨부되었음*/첨부되지 않았음*.

A Document of approval of alternative design and arrangements for fire safety is*/is not*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2 면)

이 증서는 협약 제I장 제10규칙에 따라서 연차검사, 중간검사 및 선저외판의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년

월

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day of

subject to the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and inspections of the outside of the ship's bottom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0 of the Convention.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 유조선, 케미칼 탱커 및 가스캐리어에만 사용

For oil tankers, chemical tankers and gas carriers only.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3 면)

검  사  의   확  인

ENDORSEMENT FOR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Ⅰ장 제10규칙에 따른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regulation Ⅰ/10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중간* 검사                                     서 명

Annual*/Intermediate*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중간* 검사                                     서 명

Annual*/Intermediate*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4 면)

제I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연차검사/중간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iii)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연차검사*/중간검사*의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iii)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Convention.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선저외판의 검사에 대한 확인**

Endorsement for inspections of the outside of ship's bottom**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I장 제10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검사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inspection required by regulation I/10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제1차 검사                                          서  명

First inspection: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2차 검사                                         서 명

Second inspection: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I장 제14규칙 (c)항이 적용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를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regulation I/14(c)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c)항에 따라서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c)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 추가적인 검사를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Provision may be made for additional inspections.

(5 면)

정기검사가 완료되고 제I장 제14규칙 (d)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I/14(d)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제I장 제14규칙 (d)항에 따라서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d)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I장 제14규칙 (e)항 또는 (f)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검사예정항에

도착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I/14(e) or I/14(f) applies

이 증서는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e)항*/제I장 제14규칙 (f)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e)*/I/14(f)*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I장 제14규칙 (h)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regulation I/14(h) applies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h)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입니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h)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입니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1 면)

[별지 제14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화 물 선 안 전 설 비 증 서

CARGO SHIP SAFETY EQUIPMENT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설비기록부(양식 E)를 추록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Form E).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재화중량톤수(미터톤)* Deadweight (metric tons)*	IMO 번호** IMO Number**

선박의 길이(제Ⅲ장 제3규칙 12항)

Length of Ship(regulation Ⅲ/3.12):

선박의 종류***

Type of Ship***

산적화물선

Bulk carrier

유조선

Oil tanker

케미칼 탱커

Chemical tanker

가스캐리어

Gas carrier

그 밖에 위의 이외의 화물선

Cargo ship other than any of the above

용골 거치일 또는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일, 또는 해당되는 경우 주요 특성의 개조나 변경

또는 수정작업의 시작일: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where applicable, date on which work for a conversion or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 major character was co㎜enced: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협약의 제Ⅰ장 제8규칙의 요건에 따라서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I/8 of the Convention.

*   유조선, 케미칼 탱커 및 가스케리어에만 적용

For oil tankers, chemical tankers and gas carriers only.

**  IMO에서 Res. A.600(15)로 채택된  IMO 선박식별번호계획에 따를 것

In accordance with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600(15).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 면)

2. 이 선박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That the survey showed that:

2.1 화재안전장치와 설비 및 화재제어도에 관하여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fire safety systems and appliances and fire control plans;

2.2 구명설비와 구명정, 구명뗏목, 구조정의 의장품이 협약의 요건에 따라 비치되어 있음;

The life-saving appliances and the equipment of lifeboats, liferafts and rescue boats wer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2.3 구명줄 발사기와 구명설비용 무선설비를 협약의 요건에 따라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a line-throwing appliance and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2.4 선박용 항해설비, 도선사용 승하선장치 및 해사 간행물에 관하여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shipborne navigational equipment, means of embarkation for pilots and nautical publications;

2.5 이 협약 및 현행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요건에 따라 음향신호와 조난신호의 수단, 등화 및 형상물을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lights, shapes, means of making sound signals and distress signal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in force;

2.6 그 밖에 모든 면에서 이 선박은 협약의 관련요건에 적합함

In all other respects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2.7 이 선박은 협약 제II-2장, 제17규칙에 따른 대체설계 및 배치가 적용되었음*/적용되지 않았음*;

the ship was*/was not* subjected to an alternative design and arrangements in pursuance of regulation II-2/17 of the Convention;

2.8 화재안전에 대한 대체설계 및 배치의 승인서류가 이 증서에 첨부되었음*/첨부되지 않았음*.

a Document of approval of alternative design and arrangements for fire safety is*/is not*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3. 면제증서가 발행되었음*/발행되지 아니하였음*

That an Exemption Certificate has*/has not* been issued.

이 증서는 협약의 제Ⅰ장 제8규칙에 따라 연차검사 및 중간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년    월    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day of                         subject to the annual and periodical survey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8 of the Convention.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3 면)

	국 토 해 양 부 장 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4 면)

검  사  의   확  인

ENDORSEMENT FOR ANNUAL AND PERIODICAL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Ⅰ장 제8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검사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regulation Ⅰ/8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중간* 검사                                   서 명

Annual*/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중간* 검사                                   서 명

Annual*/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5 면)

제I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연차검사/중간검사

Annual/periodical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iii)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연차*/중간*검사의 결과 협약의 관련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periodical*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iii)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I장 제14규칙 (c)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regulation I/14(c)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c)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c)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정기검사 완료 후 제I장 제14규칙 (d)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I/14(d)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d)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d)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6 면)

제I장 제14규칙 (e)항 또는 (f)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예정항에

도착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I/14(e) or I/14(f) applies

이 증서는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e)항*/제I장 제14규칙 (f)항*에 따라서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e)*/I/14(f)*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I장 제14규칙 (h)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regulation I/14(h) applies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h)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이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h)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이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7 면)

화물선안전설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 E) RECORD OF EQUIPMENT FOR THE CARGO SHIP SAFETY EQUIPMENT CERTIFICATE(FORM E)
이 기록부는 화물선안전설비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Cargo Ship Safety Equipment Certificate.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른 설비의 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1. 선박의 내용 PARTICULARS OF SHIP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2. 구명설비의 상세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1.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for which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 ____________________
	항 목 Item				좌 현 port side		우 현 Starb'd side	항 목 Item		좌 현 Port side		우 현 Starb'd side
	2. 구명정 총수 Total number of lifeboats							2.6 자유강하식 구명정의 수 Number of freefall lifeboats
								2.6.1 전폐형(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7) Totally enclosed(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7)
	2.1 구명정에 수용되는 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odated by them
	2.2 전폐형의 구명정의 수 (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6)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6)
								2.6.2 자장식 공기공급장치 부착형(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8) Self-contained(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8)
								2.6.3 내화형(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9) Fire-protected(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9)
	2.3 자장식 공기공급장치를 갖춘 구명정의 수 (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8) Number of lifeboats with a self- contained air support system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8)
								3. 모우터 구명정의 수 (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 Number of motor lifeboats(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3.1 탐조등이 장치된 구명정의 수 Number of lifeboats fitted with searchlights
	2.4 내화 구명정의 수 (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9) Number of fire-protected lifeboats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9)
								4.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4.1 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되는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2.5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2.5.1 구명정의 수 Number 2.5.2 종 류 Type

(8 면)

2.		구명설비의 상세(계속)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Continued)
	항 목 Item		좌 현 port side	우 현 Starb'd side	항 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5. 구명뗏목 Liferafts				7.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lifejackets
					8. 방수복 I㎜ersion suits
	5.1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한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required
					8.1 총수량 Total number
	5.1.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8.2 구명조끼의 요건에 적합한 방수복의 수 Number of suits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for lifejackets
	5.1.2 수용인원 수 Number of persons acco㎜odated by them
					9. 보온기구의 수* Number of thermal protective aids*
					10. 구명설비용 무선설비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5.2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없는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not required
					10.1 수색 및 구조 위치확인장치의 수 Number of search and rescue locating devices
	5.2.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10.1.1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 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s (SART)
	5.2.2 수용인원 수 Number of persons acco㎜odated by them
					10.1.2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 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s (AIS-SART)
	5.3 제III장 제31규칙 1.4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required by regulation III/31.1.4
					10.2 쌍방향 VHF 무선 전화장치의 수 Number of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6. 구명튜브의 수 Number of lifebuoys

(9 면)

3. 항해장비 및 설비의 상세 DETAILS OF NAVIGATIONAL SYSTEM AND EQUIPMENT
	항 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 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1 기준자기 컴퍼스** Standard magnetic compass**		2.1 해도/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 (ECDIS)*** Nautical chart/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ECDIS)***
	1.2 예비의 자기 컴퍼스** Spare magnetic compass**
			2.2 ECDIS의 이중화 Back up arrangement for ECDIS
	1.3 자이로 컴퍼스** Gyro compass**
			2.3 항해용간행물 Nautical publication
	1.4 자이로 컴퍼스 선수 리피터** Gyro compass heading repeater**
			2.4 전자 항해용간행물의 이중화 Back up arrangement for electronic nautical publication
	1.5 자이로 컴퍼스 방위 리피터** Gyro compass bearing repeater**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 ***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 ***
	1.6 선수 또는 항적 제어장치** Heading or track control system**
	1.7 방위환 또는 컴퍼스 방위장치** Pelorus or compass bearing device**
			3.2 9 GHz 항해용 레이더** 9 GHz radar**
	1.8 선수방위 수정 장치 Means of correcting heading and bearing
			3.3 제2 항해용 레이더(3 GHz/9 GHz***)** Second radar(3 GHz/9 GHz***)**
	1.9 선수방위 발신기** Transmitting heading device(THD)**

*   LSA Code 4.1.5.1.24, 4.4.8.31 및 5.1.2.2.13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은 제외

Excluding those required by regulations 4.1.5.1.24, 4.4.8.31 and 5.1.2.2.13 of LSA Code

**  제5장 19규칙에 따라 이 요건에 대한 대체설비는 허용된다. 그 밖의 설비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Alternative means of meeting this requirement are permitted under regulation V/19. In case of other means they shall be specified.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10 면)

3. 항해장비 및 설비의 상세(계속) DETAIL OF NAVIGATIONAL SYSTEM AND EQUIPMENT(Continued)
	항 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 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3.4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Automatic radar plotting aid (ARPA)*		7 음향측심기* Echo sounding device*
			8.1 타각지시기 등* Rudder, propeller, thrust, pitch and operational mode indicator*
	3.5 자동추적장치* Automatic tracking aid*
	3.6 제2 자동추적장치* Second automatic tracking aid*
			8.2 회두각 속도계* Rate of turn indicator*
	3.7 플로팅설비* Electronic plotting aid*
			9 음향수신장치* Sound reception system*
	4 자동식별장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AIS)
			10 비상조타실의 전화* Telephone to emergency steering position*
	5.1 항해자료기록장치** Voyage data recorder(VDR)**
			11 주간신호등* Daylight signalling lamp*
	5.2 간이 항해자료기록장치** Simplified Voyage data recorder (S-VDR)**
			12 레이더 반사기* Radar reflector*
	6.1 선속거리계(대수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through the water)*
			13 국제신호서 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6.2 선속거리계(대지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over the ground in the forward and athwartship direction)*
			14 국제항공 및 해상수색구조매뉴얼 제3권 IAMSAR Manual, Volume III

이 기록부는 모든 점에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   제5장 19규칙에 따라 이 요건에 대한 대체설비는 허용된다. 그 밖의 설비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Alternative means of meeting this requirement are permitted under regulation V/19. In case of other means they shall be specified.

**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삭제할 것

Delete as appropriate.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77호서식]
증 서 재 발 급 신 청 서 ※ □는 해당란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일
소유자	① 성 명 (대표자명)
	② 주 소
	③ 상 호			(전화: )
④ 재발급받으려는 증서의 종류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 □선박검사증서 □임시변경증 □임시항해검사증서 □국제협약검사증서 □선박구조등변경허가서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형식승인증서 □형식승인변경승인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지정시험기관지정서 □승인서 □검정증서 □우수사업장지정서 □확인서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 □예비검사증서 □컨테이너형식승인승인증서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컨테이너검정증서 □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서 □제한하중등확인서 □하역설비검사기록부 □예인선항해검사증서
선박		⑤ 선 명			⑥ 선박번호 또는 제조번호
		⑦ 선적항			⑧ 총 톤 수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⑨품 명			⑩ 규격ㆍ형식
		⑪제조번호			⑫ 검 사 번 호
⑬ 신 청 사 유
⑭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증서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증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4호서식] (앞 쪽)
재검사(재검정, 재확인)신청서 ※ □는 해당 란에 ✔표시하며, 뒷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 명 (대표자명)
	② 주 소
	③ 상 호		(전화: )
④ 재검사등의 종류			□건조(별도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국제협약검사 □도면승인 □선체두께측정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및 확인 □예비검사 □복원성자료승인 □제한하중등확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 □강화검사 □예인선항해검사 □컨테이너의 검정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
⑤ 전회 검사기관				⑥ 검사완료일자
선박	⑦ 선 명			⑧ 선박번호 또는 제조번호
	⑨ 선 적 항			⑩ 총 톤 수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⑪ 품 명			⑫ 규격ㆍ형식
	⑬ 제조번호			⑭ 검 사 번 호
⑮ 신 청 사 유
⑯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재검정, 재확인)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재검사ㆍ재검정 또는 재확인 신청안내 (뒤 쪽)
	지방해양항만청	처리부서	선원선박 담당부서
제출하는 곳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14일
유 의 사 항	□ 선박의 검사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해양사무소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검사 등을 신청한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관계 부분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계 부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재검사 등을 하지 아니합니다. □ 선박의 검사 등에 불복하는 자는 재검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에 따른 기름 또는 폐기물(「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다.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 분뇨 및 하수도ㆍ공공하수도ㆍ하수처리구역의 유지ㆍ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준설물질 및 오니(汚泥)류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폐수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 바.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사람의 일상적인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분뇨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적용선박) 「선박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6조(적용선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에 따른 기름 또는 폐기물(「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폐기물을 말한다)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2.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22조(임시항해검사) ① (생 략)	제22조(임시항해검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대상 선박 중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5조(형식승인시험의 면제)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5조(형식승인시험의 면제) ---------------------------------------------------------------------------------.
1.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면제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선박용물건으로서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용물건	나.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4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3조(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 법 제30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다만, 호수ㆍ하천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73조(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 ------------------------------------------------------------------------------------------------------------------------------------.
1. 총톤수 2톤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선박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단서 신설>	나. ----------------------------------. 다만, 해가 뜨기 30분 전부터 해가 진후 30분까지 사이에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항해예정시간이 2시간 미만인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75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는 항해용 간행물은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항해용 간행물은 수로정보에 따른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은 선장이나 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5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①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는 항해용 간행물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도를 대신하여 승인된 전자해도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최신의 것이 아닌 경우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백업장치 또는 예비목적의 최신화된 해도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②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만을 운항하는 선박은 항해용 간행물을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이를 비치할 수 있다. ③ 항해용 간행물의 요건 등은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항해용 간행물은 선장이나 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1조(예인선항해검사)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는 예인선이 부선과 구조물 등을 예인하기 위하여 갖추어 둔 예인설비 등에 대하여 1년마다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예인선의 경우에는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81조(예인선항해검사) ① --------------------------------------------------------------------------------------------------------------------------------------------------------------------------------------------------------. ----- 압항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인선과 평수구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7조(선박검사관의 자격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체검사관은 기관검사관의 업무를, 기관검사관은 선체검사관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여객선 및 특수선(수중익선, 원자력선, 잠수선, 공기부양선, 그 밖에 특수한 구조로 된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1. 1년 이상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소형선박, 선박용물건 2. 3년 이상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소형선박이 아닌 선박 3.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항만국통제 대상 선박 ⑤ ~ ⑥ (생 략) <신 설>	제97조(선박검사관의 자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검사관과 제6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이 선박[여객선 및 특수선(수중익선, 원자력선, 잠수선, 공기부양선, 그 밖에 특수한 구조로 된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은 제외한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선체검사관은 기관검사관의 직무를, 기관검사관은 선체검사관의 직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검사관이 1년 이상 3년 미만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형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97조의2(선박검사원의 자격)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은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으로 구분하며 검사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체검사원 가. 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의 대행 검사기관의 견습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조선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관(機關)검사원 가. 대학의 기관ㆍ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기관ㆍ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기관ㆍ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의 대행검사기관의 견습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기계제작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전문검사원 가. 대학의 금속 또는 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금속 또는 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대행검사기관의 견습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외국에서 선박검사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박검사업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 검사원 2. 제1항에 따른 검사원 자격이 있는 사람 ③ 공단 및 선급법인은 검사원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선임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체검사원: 선박의 선체와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2. 기관검사원: 선박의 기관과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3. 전문검사원: 선박의 금속분야 또는 전기ㆍ전자분야에 관한 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선박용물건의 검사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검사원이 선박[여객선 및 특수선(수중익선, 원자력선, 잠수선, 공기부양선, 그 밖에 특수한 구조로 된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은 제외한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선체검사원은 기관검사원의 직무를, 기관검사원은 선체검사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검사원이 1년 이상 3년 미만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형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 제4항제3호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5년 이상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검사원 중 금속에 관련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선체검사원의 직무를, 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기관검사원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전문검사원은 대행검사기관이 따로 정하는 해당분야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시행하는 5일 이상의 신규 검사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대행검사기관이 따로 정하는 해당 분야의 직무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실 해사기술과
연 락 처	(02) 2110 - 6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