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고시 제2010-9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6.  8.

여 성 가 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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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0-3746	kis-time.co.kr	kis-time.co.kr	kis-time.co.kr 운영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44	2010. 4.28.	청소년 유해업소	2010. 6. 8
2010-3747	kiss-time.co.kr	kiss-time.co.kr	kiss-time.co.kr 운영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45	2010. 4.28.	청소년 유해업소	2010. 6. 8
2010-3748	kiss-time.net	kiss-time.net	kiss-time.net 운영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46	2010. 4.28.	청소년 유해업소	2010. 6. 8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0-3749	kiss-time.or.kr	kiss-time.or.kr	kiss-time.or.kr 운영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47	2010. 4.28.	청소년 유해업소	2010. 6. 8
2010-3750	kiss-time.org	kiss-time.org	kiss-time.org 운영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48	2010. 4.28.	청소년 유해업소	2010. 6. 8
2010-3751	kisstime.kr	kisstime.kr	kisstime.kr 운영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49	2010. 4.28.	청소년 유해업소	2010. 6. 8
2010-3752	kiss-time1.co.kr	kiss-time1.co.kr	kiss-time1.co.kr 운영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50	2010. 4.28.	청소년 유해업소	2010. 6. 8
2010-3753	kiss-time.kr	kiss-time.kr	kiss-time.kr 운영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51	2010. 4.28.	청소년 유해업소	2010. 6. 8
2010-3754	kisstime2.com	kisstime2.com	kisstime2.com 운영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52	2010. 4.28.	청소년 유해업소	2010. 6. 8
2010-3755	kisstime4.com	kisstime4.com	kisstime4.com 운영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53	2010. 4.28.	청소년 유해업소	2010. 6. 8
2010-3756	kisstime5.com	kisstime5.com	kisstime5.com 운영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54	2010. 4.28.	청소년 유해업소	2010. 6. 8
2010-3757	kisslove.tv	kisslove.tv	kisslove.tv 운영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55	2010. 4.28.	청소년 유해업소	2010. 6. 8
2010-3758	kisslove.kr	kisslove.kr	kisslove.kr 운영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56	2010. 4.28.	청소년 유해업소	2010. 6. 8
2010-3759	kiss-girl.kr	kiss-girl.kr	kiss-girl.kr 운영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57	2010. 4.28.	청소년 유해업소	2010. 6. 8
2010-3760	kiss-girl1.kr	kiss-girl1.kr	kiss-girl1.kr 운영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58	2010. 4.28.	청소년 유해업소	2010. 6. 8
2010-3761	elfkiss.com	elfkiss.com	elfkiss.com 운영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59	2010. 4.28.	청소년 유해업소	2010. 6. 8
2010-3762	kissyou7.com	kissyou7.com	kissyou7.com 운영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60	2010. 4.28.	청소년 유해업소	2010. 6. 8
2010-3763	kiss1004.co.kr	kiss1004.co.kr	kiss1004.co.kr 운영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61	2010. 4.28.	청소년 유해업소	2010. 6. 8
2010-3764	kissworld.kr	kissworld.kr	kissworld.kr 운영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62	2010. 4.28.	청소년 유해업소	2010. 6. 8
2010-3765	yaya.catchall.co.kr	yaya.catchall.co.kr	(주)교차로 대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63	2010. 4.28.	청소년 유해업소 구인구직	2010. 6. 8
2010-3766	luxalba.com	luxalba.com	럭스알바 대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64	2010. 4.28.	청소년 유해업소 구인구직	2010. 6. 8
2010-3767	richalba.com	richalba.com	리치알바 대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65	2010. 4.28.	청소년 유해업소 구인구직	2010. 6. 8
2010-3768	sexkorea69.kr	sexkorea69.kr	해피솔루션 대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66	2010. 4.28.	음란 선정	2010. 6. 8
2010-3769	티아라의 'Bo Peep Bo Peep' 뮤직비디오 (무삭제 버전)	ch.gomtv.com/2818/26624/331470	(주)그래텍 대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72	2010. 4.28.	음란 선정	2010. 6. 8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0-3770	Top.AZ의 '누나 못 믿니' 뮤직비디오	ch.gomtv.com/200/13324/320323	(주)그래텍 대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75	2010. 4.28.	음란 선정	2010. 6. 8
2010-3771	빅퀸즈의 '괜찮아' 뮤직비디오	ch.gomtv.com/227/26882/326854	(주)그래텍 대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77	2010. 4.28.	폭력	2010. 6. 8
2010-3772	휘의 '늦은 후회' 뮤직비디오	music.naver.com/video.nhn?m=detail&mvid=17023	NHN(주) 대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7- 178	2010. 4.28.	폭력	2010. 6. 8
2010-3773	브라운아이드걸스의 'sign' 뮤직비디오	ch.gomtv.com/202/22263/332123	(주)그래텍 대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18- 182	2010. 5. 7.	폭력	201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