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0268호, 2010. 4.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구축ㆍ관리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보종합체계 구축을 위한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정보 공개의 범위 및 열람ㆍ등사 요청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4. 15. ～ 5.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국토해양부령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로,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74조의3제2항 및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법 제69조에 따라 등록한 연월일 및 등록번호

3. 자본금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보유 기술인력의 수, 기술인력별 자격 및 경력에 관한 현황

6. 사업실적

7.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법 제77조에 다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매 분기가 끝난 날의 다음 달 30일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합정보체계 정보통신망에 입력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법 제74조의3제2항 및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70조의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법 제8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②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자본금
기술인력		성명	생년월일					분야 및 자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 2. 보유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 3.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협약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하며, 이 서류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수료
											10,0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정비사업전문관리업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등록증교부	◀				결재
				▼
						등록부등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① (생 략)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 설>	제18조의2(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74조의3제2항 및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법 제69조에 따라 등록한 연월일 및 등록번호 3. 자본금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보유 기술인력의 수, 기술인력별 자격 및 경력에 관한 현황 6. 사업실적 7.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법 제77조에 다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매 분기가 끝난 날의 다음 달 30일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합정보체계 정보통신망에 입력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법 제74조의3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요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70조의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법 제8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②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