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3.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 작성요령 다. 수배번호, 사건번호 연도(4자리) 및 번호(6자리)를 ------(이하 생략) ○ 첫 자리 업무관련 고유번호 - 사건관련 지명수배․지명통보 “1” - (중략) -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불응관련 지명수배 “5” 예) 사건관련 지명수배·지명통보는 고유번호 “1”이므로 100234 (중략)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불응관련 지명수배는 고유번호 “5”이므로 500234	3.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 작성요령 다. 수배번호, 사건번호 연도(4자리) 및 번호(6자리)를 ------(이하 생략) ○ 첫 자리 업무관련 고유번호 -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관련 지명수배․지명통보 “1” - (중략) -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불응 및 보호관찰소장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관련 지명수배 ”5“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관련 지명수배 “6” <신 설> 예)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관련 지명수배·지명통보는 고유번호 “1”이므로 100234 (중략)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불응 및 보호관찰소장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관련 지명수배는 고유번호 “5”이므로 50023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관련 지명수배는 고유번호 “6”이므로 600234 <신설>
사. 수배종별 수배종별은 영문자(1자리)로 기입하되 종별은 다음과 같다. ○ 기소중지 또는 공판기일불출석 「지명수배자」에 대하여는 “A" ○ 형 미집행자, 벌과금미납 또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불응 「지명수배자」에 대하여는 “B" ○ 기소중지 「지명통보자」에 대하여는 “C"	사. 수배종별 수배종별은 영문자(1자리)로 기입하되 종별은 다음과 같다. ○ 기소중지, 공판기일불출석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관련 「지명수배자」에 대하여는 “A" ○ 형 미집행자, 벌과금미납 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불응 및 보호관찰소장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관련 「지명수배자」에 대하여는 “B” ○ 기소중지 및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관련 「지명통보자」에 대하여는 “C"
아. 영장구분, 영장 발부일자, 영장 유효일자, 영장번호 영장구분은 수배종별이 "A"인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1",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2", 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긴급체포 대상일 경우에는 "3"이라고 기입하고, 발부일자․유효일자는 연, 월, 일(각 숫자2자리)을 기입하며, 영장번호는 번호(숫자6자리)를 기입한다.	아. 영장구분, 영장 발부일자, 영장 유효일자, 영장번호 영장구분은 수배종별이 "A"인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1", 체포영장 또는 구인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2", 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긴급체포 대상일 경우에는 "3"이라고 기입하고, 발부일자․유효일자는 연, 월, 일(각 숫자2자리)을 기입하며, 영장번호는 번호(숫자6자리)를 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