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0-107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208호, 2008.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 8. 20.

환경부장관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제2호가목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원격제어”란 관제센터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대하여 제어신호를 통하여 자료수집기로의 “자료전송 요청(DATA), 순간측정자료 요청(RDAT), 저장자료 요청(DUMP), 교정실행(RCHK), 교정값 검색(CCHK), 자동채수장치 제어(SAMP), 시간변경 요청(SETT), 비밀번호 변경(SETP), 자료수집장치 초기화(RSET), 부가정보 요청(INFO)” 등 원격으로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술지원”이란 관제센터에서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측정기기 및 전송장비를 설치·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정원의 범위에서 지역 사무실”을 “지역사무실”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를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한다.

제4조제1호라목 중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측정기기 및 전송장비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술지원”으로 한다.

제4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부터 (5)까지를 삭제한다.

가.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자료의 제공업무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을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가목부터 차목까지를 삭제한다.

1.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측정기기 등에 대한 원격제어 기능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수집, 분석, 저장 기능

가. 사업장별, 배출구별, 오염물질별 배출현황

나. 원격제어 수행에 대한 기록․저장

다. 측정자료의 변화추세 분석(그래프 분석을 포함한다)

라. 통신상태의 이상유무 확인

마.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과자료 산정

바. 그 밖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제5호 본문 중 “모사전송 등 이용”을 “웹시스템 등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시스템의 장애방지기능 : ”을 삭제하여 제7호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 확인기능

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서 자동측정자료의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나. 시·도지사등이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 활용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3장의 제목 “측정기기 부착 확인”을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확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정기기를 부착(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는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측정기기를 부착한 때”를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부착완료시(교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을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을 의뢰받은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등은 동 결과를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재시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항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측정기기의 적정 운영) ①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한 날부터 법제38조의3에 따른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설치·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 내용 중 상대정확도 시험은 제외한다.

③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측정기기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제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상점검 등 경미한 사항을 조치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해당 사유 또는 조치내역(이하 “사유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사유서를 근거로 발생될 수 있는 자동측정자료의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측정기기 적정 운영지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별 측정기기 운영단계를 구분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측정기기의 적정 운영 확인) ① 시·도지사등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측정기기 개선완료결과 또는 측정기기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측정기기의 성능 및 운영실태 또는 자동측정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격제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측정기기 오작동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2. 자동측정자료가 비정상적으로 측정․기록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변경 또는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처리방법변경, 약품변경 등으로 자동측정자료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원격제어 실시결과 측정기기 운영상태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관제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의 제목 “대체자동측정자료의 활용 및 기술검토위원회 운영”을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기술검토위원회 운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중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체하는 자료를”을 “대체하는 자료(이하 ”대체자동측정자료“라 한다)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정검사 기간 중에”를 “교정기간 중에”로, 제3호 중 “교정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정도검사 또는 교정검사를 받지 않은”을 “교정의 유효성이 부적합하거나 정도검사 또는 교정을 받지 않은”으로 하고, 제4호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도확인시험 결과 부적합”을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 결과 부적합”으로 하며, 제7호 및 제8호는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적산유량계의 상태표시가 “유량없음”으로 표시된 자료

제9조제1항제8호마목 중 “최종침전지, 방류구 및 시료채취조 등의 청소로 인하여”를 “시료채취조 및 시료이송배관 등의 청소로 인하여”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제9조제1항에”를 “제1항에”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대체자동측정자료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이의가”를 “대체자동측정자료에 대해 이의가”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자동측정자료의 확정)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비정상 자동측정자료를 선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체하는 자료를 만들고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3시간 평균치”를 생성하여야 하며,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활용을 위한 3시간 평균치 생성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단, 비정상자료 발생기간 중 관할 행정기관이 해당 시설에 대해 점검하면서 방류수를 채수한 경우에는 분석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자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제1항제7호의 자료 중 관제센터에서”를 “관제센터에서”로,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제센터에서”를 “관제센터에서”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이의제기한 사항”을 각각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이의제기 사항 심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질원격감시체계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기술의 연구개발등을 위한 자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질관리분야 및  측정기기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20명 이내

2. 관할 행정기관 담당공무원

제10조제3항 중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위촉한다.”를 “민간위원은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제2호 및 제3호 자료구분․선별기준․판정근거서류 중 “교정검사”를 각각 “교정”으로 하고, 제3호의 자료구분 중 “교정검사 불합격”을 “교정 부적합”으로 하며, 제3호의 비정상자료 처리기간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날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날까지”를 “부적합 판정 관련 정도검사 또는 교정일로부터 적합판정 관련 정도검사 또는 교정일까지”로 하고, 제4호의 자료구분․선발기준․판정근거서류 중 “정도확인시험”을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으로 하며, 제4호의 비정상자료 처리기간 중 “정도확인시험일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날까지”를 “부적합 판정 시험일로부터 부적합 사항 조치완료일까지”로 하고,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상태정보(“유량없음”) 표시 기간 중 측정자료	- 상태정보(“유량없음“)가 표시된 측정기기의 측정자료	- 상태정보(“유량없음“)	- 상태정보(‘유량없음“) 표시 기간

별표 2의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대체 자료 중 “3시간 자료”를 각각 “시간자료”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호의 자료 구분 중 “교정검사”를 “교정”으로 하고, 제3호의 자료 구분 중 “정도검사 또는 교정검사 불합격”을 “정도검사 및 교정 부적합”으로 하며, 제5호․제6호․제7호의 대체 자료 중 “3시간 자료”를 각각 “시간자료 3개”로 하고,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대체 자료 다음 열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료 구분	대체 자료
1. 측정기기 개선기간 중 측정자료	- 최근 3개월 간 정상 측정된 시간자료의 평균 농도 ※ 단, 측정기기 개선기간 중 방류수수질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대체한다.

자료 구분	대체 자료
7. 상태정보(“유량없음”) 표시 기간 중 측정자료	무방류인 경우	- 무효처리
	실제방류가 있는 경우	- 정상 측정된 최근 시간자료 3개의 평균 유량

자료 구분	대체 자료
9.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명령기간 중이거나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 1호 내지 8호에 해당되는 비정상 측정자료	- 개선명령 기간 또는 개선기간 중 정상 측정된 최근 3개월간의 시간자료의 평균농도 ※ 단, 정상 측정자료가 없는 경우 개선명령에 명시된 농도 또는 개선계획서 제출시에 시·도지사등이 검사한 배출농도

비고(신설)

정상측정된 시간자료가 없는 경우 시·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대체한다

별표 3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3]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활용을 위한 3시간 평균치 생성방법(제9조의2 관련)

1. 3시간 평균치란 최근 시간자료 3개의 평균농도를 말한다.

2. 3시간 평균치의 계산방법은 이동평균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Mt = (Pt+Pt-1+Pt-2)/3

Mt : t시의 3시간 평균치(t=0~23)

Pt : t시의 시간자료 (t=0~23)

별지 제1호서식 중 “처리기한 40일”을 삭제하고,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며, 처리기관 중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유역(지방)환경청(유역계획과, 환경관리과)”을 “시‧ 도, 유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