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察廳 監察委員會 運營 規定

제정 2004.  8.  1. 훈령 제107호

개정 2006.  9. 13. 훈령 제124호

개정 2007.  9.  7. 훈령 제128호

개정 2008.  7.  1. 훈령 제133호

개정 2009. 11. 12. 훈령 제142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검찰의 감찰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임무․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1. 감찰업무의 기본 방침, 계획 및 그 추진 방안

2. 주요 감찰 사건의 감찰개시,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3. 비위행위에 대한 기준, 조치,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검찰청 감찰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다음 각호의 사건을 주요 감찰사건이라 한다.

1. 검사 또는 사무관 이상 검찰공무원에 대한 비위사건

2. 그 밖의 사회적 이목을 끄는 검찰공무원에 대한 비위사건 중 검찰총장이나 위원장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비위사건

제3조 【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식견이 풍부한 변호사 및   학계․언론계․시민단체 인사 등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③ 검찰총장은 법무부 실․국장 중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 중 1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검찰총장이 각각 위촉한다.

제4조 【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신분으로 인해 위촉된 위원이 해당 공무원직을 상실할 경우 검찰총장은 그 위원을 해촉하고 위원을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임 의사를 표시한 때 또는 위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총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위임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명하는 검찰연구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7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검찰총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심의사항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7조의2 【전담위원제도】 ①  위원장은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주요 감찰사건에 관하여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담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위원장에게 전항의 전담위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담위원은 회의소집 전에 간사에게 당해 감찰사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감찰조사기록 등 보안상 외부유출이 곤란한 서류는 해당서류 보관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④ 전담위원은 당해 감찰사건의 조사내용과 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전담위원은 감찰조사기록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담위원은 검토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알게 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서류 등은 당해 회의종료 후 간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감찰부장 등의 의견진술】 대검찰청 감찰부장, 감찰부 소속 과장 등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비밀준수의무 등】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 【운영세칙】 위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훈령 제10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24호)

이 규정은 2006. 9.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28호)

이 규정은 2007. 9. 7.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33호)

이 규정은 2008.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42호)

이 규정은 2009. 11. 1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