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 조문 대비표(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위원회의 임무】 ➀ 생략 1. 감찰업무의 기본 방침, 계획 및 추진 방안 2. 주요 감찰 사건의 감찰개시,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제2조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➀ 생략 1. 감찰업무의 기본 방향, 계획 및 추진 방안 2. 소위원회에서 회부된 주요 감찰 사건의 감찰개시,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 그 조치에 관한 사항
	제2조의2 【소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➀ 소위원회는 주요 감찰사건의 감찰개시,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➁ 소위원회는 주요 감찰사건의 조사 진행상황 및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을 수 있고, 감찰조사에 참여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➂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주요 감찰사건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 또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이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➃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7조의2,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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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원회의 구성】 ➀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➁ 위원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식견이 풍부한 변호사 및 학계․언론계․시민단체 인사 등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③ 검찰총장은 법무부 실․국장 중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 중 1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검찰총장이 각각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➀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➁ 검찰총장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의 인사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③ 검찰총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나 법무부 실․국장 중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 중 1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검찰총장은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외부인사 1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3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되, 제7조의2에 규정된 전담위원이 지정된 경우 그 위원을 포함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협의하여 다른 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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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위원의 회피】 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 1. 심의사항이 본인의 감찰과 관련되는 경우 2. 심의대상이 된 감찰대상자와 친․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②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 간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명하는 검찰연구관으로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지명하는 검찰연구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전담위원제도】 ②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위원장에게 전항의 전담위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담위원은 회의소집 전에 간사에게 당해 감찰사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 ⑤ 전담위원은 감찰조사기록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전담위원제도】 ②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위원장에게 전항의 전담위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담위원은 소위원회 또는 위원회 회의소집 전에 간사에게 당해 감찰사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 ⑤ 전담위원은 감찰조사기록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소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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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찰본부장 등의 의견진술】 대검찰청 감찰부장, 감찰부 소속 과장 등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감찰본부장 등의 의견진술】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감찰본부 소속 과장 등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