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예규 제418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402호, 2010. 1. 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  9.  16

환 경 부 장 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란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란 중 5의2, 20, 21, 21의2 및 2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폐기물 관리법	5의2.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법 제17조 제2항)	300	600	1,000
	20.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38조제1항제3호)	100	200	300
	21.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38조제1항(제38조제1항제3호 제외)]	30	60	100
	21의2.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가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명령을 받고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38조 제2항)	300	600	1,000
	22.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에게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38조제3항)	30	60	100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환경관계법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 자연환경보전법

3. 폐기물관리법

4. 습지보전법

5. 먹는물관리법

6. 수도법

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9. 야생동‧식물보호법

10. 악취방지법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