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인 등 비용지급 규칙	〔	1 9 9 6 . 8. 8 해양경찰청 예규 제14호	〕

개정 1997.  12. 30 해양경찰청 예규 제79호

개정 1999.  8.  3  해양경찰청 예규 제106호

개정 2003.  6.  9  해양경찰청 예규 제182호

개정 2005.  5. 10  해양경찰청 예규 제223호

개정 2006.  3. 30  해양경찰청 예규 제263호

개정 2006. 12.  4  해양경찰청 예규 제308호

통역인 등 비용지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통역인 등”이라 한다.)으로 위촉되어 통역 또는 번역(이하 “통역 등”이라 한다.)을 하였거나 하고자 할 경우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역인 등”이라 함은 해양경찰업무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외국어를 통역 또는 번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청장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통역료등 지급기준) 통역료 및 번역료(이하 “통역료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1. 번역료는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의 변역료 중 최저단가

2. 통역료는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의 변역료 중 「한국어-외국어 번역료」 의 최저단가를 준용하되 그 기준은 통역 1시간을 번역 1매로 환산.

3. 상기 1,2호의 규정에 적용될 수 없는 기타 언어는 영어에 준용

4. 영상․오디오 번역료는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의 최저단가 준용

제4조(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 통역인등의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하고 동 규정 별표 2 여비정액표의 등급 제3호 여비정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해양경찰청장 등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비용지급 예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역료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역인등이 허위의 통역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통역인등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통역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   였을 때

제6조(비용지급시기) ①통역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역 등을 하였거나 하고자 할 때에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②통역인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통역인 등 비용지급 규칙

제6조2(통역인 사용실적 기록유지) 통역인 등의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서식 2의 양식에 통역인 사용실적을 기록 유지토록 한다.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역 등에 관한 다른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6.  8.  8부터 시행한다.

부      칙<99․8․3>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3․6․9>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5․5․1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6․3․3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6․12․0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통역인등비용청구서

통(번)역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청구 금액	원정 (￦ )

□ 내    역

구 분	종 별	구간 및 일시	금 액	비 고
통 역 료
번 역 료
운 임
일 비
숙 박 료
식 비
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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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수    증

금  액  :                      원정

20  .    .    .

ꄫ

○○해양경찰청(서)장  귀하

위의 사실을 확인함

사법경찰관  경                     ꄫ

〔별지 제2호 서식〕

통(번)역인 사용실적 관리대장

연번	사용일시	통(번)역 건 명	개요	지급액	통(번)역인	통(번)역 시간(수량)	사 용 언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