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인 등 비용지급 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어려운 법률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타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의 순화

“의거”를 “따라”, “기타”를 “그 밖의”로 등 쉬운 우리말로 개정

나.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의 개정내용 반영(제 4조)

통역인 등 여비지급 준용기준인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여비정액표의 등급 제 3호의 삭제에 따라 여비지급 준용 기준을 별표 2 여비정액표의 등급 제 2호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여부 : 해당기관 없음(의견조회 완료)

라. 기    타 : 신․구문 대비표, 별첨